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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보이스피싱 범죄 자생토양 단호히 제거해야

올해들어 전국적으로 사건 관련 자금 1,000여억원 성공적으로 지급정지 및 동결

2020년 10월 12일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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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10월 11일발 본사소식(기자 황경창): 국무원 보이스피싱 신형 위범범죄 단속사업 부문간 련석회의가 일전에 소집되였다. 회의에서는 단호하고 과감한 조치를 취해 전화카드와 은행카드를 불법적으로 개통하고 판매하는 위법범죄를 엄하게 단속, 정돈하고 보이스피싱 범죄 다발추세를 단호히 억제하기로 결정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각 지역, 각 부문에서는 단속을 통해 정돈과 예방을 촉진하고 여러가지 조치를 종합적으로 취해 일련의 ‘전화카드 및 은행카드’ 불법 개통 및 판매 관련 위법범죄집단을 집중적으로 체포하고 일련의 ‘전화카드 및 은행카드’ 위법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중점지역을 정돈하며 일련의 ‘전화카드 및 은행카드’ 위법신용불량인원을 징계하고 전력을 다해 ‘전화카드 및 은행카드’ 불법 개통 및 판매 산업사슬을 잘라버림으로써 보이스피싱 범죄가 자생하는 토양을 단호히 제거할 것을 요구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명확히 했다. 공안기관에서 인정한 은행계좌 또는 지급계좌를 임대, 판매, 대여, 구입한 단위와 개인 및 그 관련 조직자, 타인을 사칭하거나 대리관계를 허구해 은행계좌 또는 지급계좌를 개설한 단위와 개인에 대해서는 5년내에 그 은행계좌의 비창구업무, 지급계좌의 모든 업무를 잠정 중단시키고 새로운 계좌를 개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징계조치를 실시한다.

알아본 데 의하면 올해들어 전국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사건을 총 15만 5,000건 해결했고 피의자를 14만 5,000명 체포했는데 이는 동기 대비 각각 65.6%와 74.1% 증가했으며 사기 관련 도메인네임 웹사이트 주소를 루계로 21만개 봉쇄하고 사기전화를 5,100만여차례, 사기문자메시지를 6억 3,000만여개 막아냈으며 사건 관련 자금을 1,000여억원 성공적으로 지급중지, 동결시켰다고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