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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료녕: 반복적 권익침해, 고의적 권익침해를 '블랙리스트'에 편입

2020년 10월 29일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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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양 10월 28일발 인민넷소식(효원): 료녕은 지적재산권사건의 집행조치를 강화하면서 반복적 권익침해, 고의적 권익침해 기업을 신용당안 '블랙리스트'에 편입하여 련합처벌을 실시할 것이라고 한다. 이는 인민넷이 28일 료녕성정부 보도판공실에서 소집한 보도발표회에서 료해한 것이다.

일전 료녕성당위 판공실, 성정부 판공실은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할 데 대한 실시의견>의 통지(이하 <실시의견>으로 략칭)을 인쇄발부하여 2022년에 이르러 권익침해가 쉽게 발생하고 많이 발생하는 현상을 효과적으로 제지하고 권리인의 권익수호가 '증명하기 어렵고, 주기가 길며, 원가가 높고, 배상이 낮은' 국면을 뚜렷하게 바로잡으며 2025년에 이르러 지적재산권 보호의 사회만족도가 고수준에 이르게 하고 또한 그것을 비교적 높은 수준에서 유지하며 보호능력이 효과적으로 제고되고 보호체계가 보다 보완되며 지식가치를 존중하는 운영환경이 보다 최적화되여 지적재산권제도가 혁신을 격려하는 기본보장작용이 효과적인 발휘를 가져오게 할 것이라고 명확히 했다.

동시에 <실시의견>은 지적재산권 민사, 형사, 행정 '3합1'의 심판개혁요구를 제기했는데 체육경기 생방송, 전자상거래플랫폼 등 새로운 업종형태, 새로운 분야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성지적재산권보호쎈터, 심양보호쎈터, 대련보호쎈터, 호로도수영복쾌속권익수호쎈터를 내와 전성 지적재산권 쾌속보호를 실현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또한 싱가포르-료녕 경제무역리사회 협력기제, 료녕-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주혼합위원회 회의기제를 통해 지적재산권 교류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최근년래 료녕성지적재산권국은 개편을 완성하여 상표, 특허, 지리표지의 집중적 통일관리를 실현했다. 대련시, 심양시가 전국지적재산권운영도시로 비준받도록 추동하여 료녕성 지적재산권운영체계 건설이 전국 앞자리로 나아가게 했다.

현재 료녕성은 효과적 발명특허 만인보유량이 2015년말의 5.29에서 2019년말의 9.70건으로 높아져 '13.5'에 설정한 7.36의 목표를 초과완성했다. 2019년 료녕성지적재산권보호 사회만족도는 전국 2위를 차지했고 '엄격하게 보호하고, 많이 보호하고, 빠르게 보호하고, 함께 보호하는' 사위일체의 지식재산권 보호체계가 이미 기본적으로 형성되였다.
http://korean.people.com.cn/65106/65130/70075/15828215.html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