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플랫폼경제분야 반독점 나팔소리가 마침내 울려퍼졌다. 지난주 시장감독관리총국은 <플랫폼경제분야의 반독점에 관한 지침(의견수렴고)>(이하 <지침>으로 략칭)을 작성해 사회에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소식이 전해지자 자본시장은 강렬한 반응을 일으켰으며 일부 인터넷상장기업의 주가가 폭락했다.
지난 20년간, 느슨한 정책환경은 중국의 인터넷산업의 왕성한 발전을 이루었고 새로운 상업모델에 성장공간을 주었다.
하지만 플랫폼경제는 사용자, 상가에게 편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독점문제도 점점 부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형 인터넷플랫폼기업이 기술적 우세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리용하여 많은 혁신행위를 말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와 중소기업의 리익에도 손해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플랫폼경제 반독점은 단지 시간문제일 뿐이다.
이번에 출범한 <지침>이 큰 호응을 얻은 것은 플랫폼경제의 반독점 문제를 전문적으로 론의했기 때문이다. 이는 플랫폼경제의 반독점라는 강력한 신호를 외부에 전달하고 있다. 동시에 <지침>은 해당 업종의 여러 관건적인 문제와 관련된다. 례하면 언론의 광범위한 주목을 받았던 이른다 ‘량자택일’, '빅데터 단골 등쳐먹기(大数据杀熟)', '묶음식 판매(捆绑搭售)','VIE(가변리익실체)의 구조와 관련된 경영자 집중'등이 있다. 이런 문제는 오래된 문제지만 명확한 반독점 립법 또는 처벌 규정이 없어 그동안 제대로 억제되지 못했으며 소비자의 고통, 상가의 고통일 뿐만 아니라 감독관리부문이 집법과정에서의 고통이기도 했다.
<지침>의 출범은 반독점 법률집행자에게 조작가능한 규칙을 제공해줄 수 있어 플랫폼경제분야의 반독점 감독관리를 강화, 개진하는 데 유리하고 시장의 공평경쟁을 보호하며 소비자리익과 사회공공리익을 수호하고 플랫폼경제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는 데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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