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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료녕성 변호사 전문수준 평가체계와 평가기제 구축

2020년 11월 17일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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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 료녕성사법청은 <료녕성 변호사 전문수준 평가체계와 평정기제를 구축할 데 관한 실시방법(시행)>(이하 <방법>으로 략함)을 발부하여 전성 범위에서 변호사 전문수준 평가사업을 전개하여 변호사 대오건설을 강화하고 변호사 전문화 분공을 촉진하며 광범한 변호사들을 인도하여 사상정치소질, 전문봉사능력과 직업도덕수준을 가일층 제고시켜 사회 법률봉사 요구를 보다 잘 만족시킬 것이라고 명확히 했다.

<방법>에 의하면 변호사 전문수준평가는 마땅히 표준공개, 절차공평, 결과공정을 견지해야 하고 마땅히 규정한 조건, 방법과 절차에 따라 엄격히 전개돼야 하며 변호사의 전문수준을 전면적이고 정확하며 객관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변호사 전문수준평가는 변호사 집업년도 심사사업과 서로 결합하는 방식을 취해 전공을 나눠 전문변호사를 평가하는데 변호사 직함제도와 관련되지 않는다.

전문변호사의 평가범위에는 형사, 혼인가정법, 회사법, 금융증권보험, 건축부동산, 지식재산권, 로동법, 대외 관련 변호사 서비스, 행정법 등 9개 전공으로 나뉜다. 매 변호사가 평가에 참가하는 전공은 2개를 초과하지 못한다. 전문변호사로 평가되여도 평가에 참가한 전공 이외의 기타 변호사 업무를 취급하는 데 영향주지 않고 전문변호사로 평가되지 못해도 이 전공의 변호사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방법>이 규정한 평가참가 조건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변호사는 마땅히 법률에 따라 규범적이고 신용을 지키며 업무를 집행해야 하고 평가에 참가하기 전 5년내에 집업행위 때문에 당규률처분, 행정처벌, 업계징계와 신용징계를 받은 적이 없어야 하며 변호사 집업년도 심사에 부합되는 사람이면 모두 평가에 참가할 수 있다. 변호사가 형사, 행정사건의 립안조사를 받거나 발효된 민사법률문서를 집행하지 않은 기간에는 전문변호사 평가참여를 잠시 중단한다.
http://korean.people.com.cn/65106/65130/70075/15830039.html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