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계국의 수치에 따르면 우리 나라 60세 이상 인구는 2019년 말까지 약 2억 5400만명으로 총 인구의 18.1%를 차지한다. 인구고령화의 준엄한 형세에 직면하여 19기 5차 전원회의에서는 인구고령화에 적극 대응하는 국가전략을 실시할 것을 제기했다.
그렇다면 이 국가전략은 나라의 발전, 개인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적극 대응'은 이왕과 비할 때 어떤 다른 점이 있는가?
인구고령화는 단지 ‘로인들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나라의 60세 이상 인구가 0~15세 인구 수를 넘어 사실상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접어들었다.” 중국사회과학원 수량경제및기술경제연구소 연구원 리군은 우리 나라에서 인구로령화 문제를 로인사업 심지어 로인문제 령역에 국한시키는 현상이 비교적 보편적이라고 말했다.
리군은 인구고령화는 국민저축률을 낮추고 경제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키는 동시에 로동력 희소결핍성 향상과 대응되여 로동원가를 증가시켜 경제운행에 복잡한 영향을 일으키기 때문에 매개인의 현재와 미래에 관계된다고 지적했다.
<국가 인구고령화 적극 대응 중장기계획>에서는 더구나 인구고령화가 경제운행 전 분야, 사회건설 각 단계, 사회문화 다방면에서 국가종합실력과 국제경쟁력에 대해 심원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바 도전과 기회가 병존한다고 지적했다.
전국로령사업위원회 판공실 당조성원, 중국로령사업협회 부회장 오옥소(吴玉韶)는 인구고령화 적극 대응을 과학과 교육을 통한 국가부흥, 농촌진흥, 건강중국 등과 병렬된 최고등급의 국가전략으로 상승시켜 당과 국가의 중심 사업의 하나로 되게 했는데 이는 당중앙이 우리 나라 인구고령화의 새로운 태세를 과학적으로 연구판단하고 우리 나라 경제와 사회 발전의 새로운 형세를 심각히 분석하고 형세를 심도있게 분석하여 내린 중대한 전략적 포치로서 리정표적이고 획기적인 의의를 가 진다고 밝혔다.
‘적극 대응’은 어디에서 구현되는가? “인구고령화가 국가전략으로 상승했는데 그중 키워드는 '적극 대응'이다.” 오옥소는 보다 적극적인 태도와 정책, 행동으로 인구고령화에 대비하고 모든 공공정책체계가 인구고령화에 적극적인 시각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오옥소는 국가관리체계와 관리능력의 현대화에 부응하는 인구로령화에 적극 대응하는 법률법규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이 국가전략을 실시하는 가장 첫번째 전략적 과업이라고 말했다. 그외 전 사회는 통합협동, 전면발전, 전민행동, 과학정밀 등 방면에서 공동인식을 형성해야 한다.
그는 인구고령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하나의 전략적, 전반적, 종합적인 방대한 체계공정으로 정부, 시장, 사회, 가정과 로인을 포함한 각 방면의 적극성을 충분히 동원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전민행동의 새로운 태세를 형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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