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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혜민혜농 재정보조자금, 카드 하나로 수령할 수 있어

2020년 12월 03일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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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12월 1일발 신화통신(기자 신성): 최저생활보장금, 곤난장애인 생활보조, 농기구 구매보조… 백성들의 생산생활과 관련된 이런 재정보조금을 곧 카드 하나로 수령할 수 있게 된다. 기자가 2일 재정부에서 료해한 데 의하면 재정부 등 7개 부문은 일전 련합으로 의견을 인쇄발부해 2023년에 이르러 직접 사람과 가구에 지불하는 모든 혜민혜농 재정보조자금을 원칙적으로 '통합카드(一卡通)' 방식으로 발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혜민혜농 재정보조는 민생을 보장하고 개선하는 중요한 조치이다. 최근년래 이런 보조정책은 적극적인 효과를 발휘한 동시에 일부 문제도 존재했는데 일부 시, 현의 보조항목이 분산되고 교차되는 정황이 뚜렷하고 보조금 발급과 관리가 규범적이지 않으며 '일인당 카드 여러개', '사람과 카드 분리' 정황이 보편적으로 존재했다. 감독관리의 장기적 효과기제를 구축, 보완하고 각항 혜민혜농정책이 실시되여 효과를 보도록 확보하기 위해 재정부 등 7개 부문은 <혜민혜농 재정보조자금 '통합카드' 관리를 가일층 강화할 데 관한 지도의견>을 발부했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2023년까지 직접 사람과 가구에 지불하는 모든 혜민혜농 재정보조자금을 원칙적으로 '통합카드' 방식을 통해 발급하고 전성 범위에서 사회보험카드를 매개체로 한 보조자금의 발급을 격려한다. 중앙총괄, 성 총책임 담당, 시현 락착 틀어쥐기의 감독관리구도의 기본적인 건설을 실현한다. '리스트 하나로 제도를 관리'하고 '플랫폼 하나로 발급을 관리'하게 하여 보조정책의 과학성과 자금효과의 뚜렷한 제고를 실현해야 한다.

이 카드가 진정으로 통합되는 것을 확보하기 위해 의견은 여러가지 혁신조치를 명확히 했는데 여기에는 사회를 향한 보조정책리스트 공포, 대리발급 금융기구 규범화, 보조자금 발급절차 규범화, 집중적이고 통일관 관리플랫폼 구축, 법과 규정에 따른 보조정보 공개 등이 포함됐다.

이외 의견은 또 재정부문, 업무주관부문, 정보공개 주관부문, 금융기구 감독관리부문의 혜민혜농 재정보조자금 '통합카드' 관리를 강화하는 직책임무를 명확히 하고 조직령도를 강화하고 정보공유를 확대하며 효과관리를 심화하고 감독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등 보장조치를 제기해 혜민혜농정책의 실시와 효과를 확보했다.
http://korean.people.com.cn/65106/65130/70075/15831615.html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