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2월 28일발 신화통신(기자 장천): 국가지적재산권국 지적재산권발전연구쎈터가 28일 발표한 <중국전자상거래 지적재산권 발전연구보고(2020)>에 의하면 2020년 우리 나라 전자상거래분야 지적재산권 보호가 전면적으로 강화되고 효과가 현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통계국 데터에 의하면 올해 1월부터 10월, 전국 온라인 소매액이 91275억원으로 동기대비 10.9% 성장했다. 그중 실물상품 온라인 소매액이 75619억원으로 사회소비품 소매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4.2%였다. 전자상거래분야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것은 권리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량호한 운영환경을 마련하는 데 중대한 의의가 있다.
보고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각 플랫폼기업은 플랫폼의무를 리행하고 플랫폼내 지적재산권 보호관리를 세분화하며 각 대형 전자상거래플랫폼 지적재산권 권리인의 입주수를 부단히 제고해야 한다. 정부와 기업의 협력, 권리인 협력 등 다원화 사회주체가 협동하는 사회공치가 전자상거래 지적재산권보호에서 날로 중요한 작용을 발휘하고 있다.
보고에 의하면 우리 나라의 주요 인터넷플랫폼이 지적재산권 보호강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고 기술예방통제체계가 부단히 승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례를 들면 징둥의 '홍망(红网)'은 유명브랜드, 특수 상호에 대해 맞춤성 보호를 진행하는데 현재까지 유명브랜드 2100여개를 보호했으며 바이트댄스의 '령석시스템(灵石系统)'은 기술수단을 통해 자동으로 플랫폼내 영상판권을 비교하여 침권내용을 빠르게 발견하
고 있다고 한다.
국제 전자상거래 지적재산권 보호의 글로벌 도전에 직면해 보고는 각국은 협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국제규칙협조, 국제집법협조, 다국경 보호서비스와 분쟁해결 혁신을 둘러싸고 지적재산권 관련 보호규칙을 손잡고 탐구해 다국경 전자상거래의 원활함을 보장하고 지적재산권 보호에서 확고한 힘을 얻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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