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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개인 주택 신용대출관리 강화••• 은행 3가지 대출에 대해 자체 조사와 정돈 진행

2021년 02월 01일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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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1월 30일발 신화통신(기자 상동): 1월 29일 저녁, 상해은행보험감독관리국은 개인주택 신용대출관리사업을 가일층 강화할 데 관한 통지를 발표하여 은행에 3가지 대출에 대해 자체 조사와 정돈을 진행하도록 요구하고 차용인이 첫번째 중소형 자가주택을 구매하는 대출요구를 중점적으로 지지할 것이라고 제기했다.

통지는 각 상업은행은 국가의 부동산시장 조정통제에 관한 '도시에 따른 시책', '한개 도시, 한개 정책'의 사업요구를 엄격하게 관철락착하고 '주택은 거주용이지, 투기용이 아니다'라는 정위를 견지하면서 부동산 대출업무 각항 규칙과 요구를 엄격하게 락착하고 차별화 주택신용대출정책을 엄격하게 락착하며 개인주택대출 최저 선불금비률, 채무상환 수입비률, 대출제한 등 요구를 엄격히 심사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선불금 자금의 원천과 상환능력을 엄격히 심사해야 한다. 선불금자금의 진실성에 대한 심사요구를 강화하고 차용인이 소비류 대출, 경영성 대출 등 경로를 통해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 주택대출 선불금 자금을 획득하거나 선불금 지불증명을 위조하는 방식으로 은행대출을 획득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가짜 은행기록, 가짜 증명 등 조작행위를 통해 상환능력을 허위로 증가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통지는 또 차용인이 첫번째 중소형 자가주택을 구매하는 대출수요를 중점적으로 지지하고 주체구조가 이미 마무리된 주택을 구매하는 개인에 대해서만 주택대출을 발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대출을 리용해 구매하는 상업용 주택은 이미 준공되여 검수를 마친 주택이여야 한다.

통지는 차용인 혹은 의뢰받은 지불대상이 비상규적인 거액 현금인출, 중간인의 과도자금 등 각 류형의 방식으로 용도관리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신용대출자금 용도 모니터링과 차단기제를 보완하여 모형 모니터링범위를 확대하고 모니터링효과를 높여야 한다. 용도 규정위반을 확인한 데 대해서는 제때에 실질적인 관리통제조치를 취해야 한다.
http://korean.people.com.cn/65106/65130/70075/15836744.html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