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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정보화부: 5G서비스, 4갈래 마케팅 경계선 엄수해야

2021년 02월 04일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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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정보화부는 3일 통지를 발표하여 5G서비스에서 4갈래 마케팅 경계선을 엄수할 것을 요구했다.

<5G서비스 질을 제고할 데 관한 통지>에서 공업정보화부는 일방적으로 5G 우세나 우대 항목을 과대포장하고 제한조건을 숨기거나 약화시키면 안되고 사용자가 5G패키지를 사용하거나 업그레이드 하도록 오도하거나 강요해서는 안되며 계약이나 합의가 없이 5G패키지 사용자가 다른 판매중인 휴대폰패키지로 바꾸는 것을 제한해서는 안되고 마케팅과정에서 4G패키지 검색, 업무취급 입구 은페 설치를 해서는 안된다는 등 4갈래 마케팅 경계선을 엄수할 것을 요구했다.

통지는 또 사용자의 알 권리를 보호할 것을 요구했다. 례하면 5G네트워크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에서 5G 사용자를 발전시킬 때 사전에 사용자에게 해당 지역의 5G네트워크 보급진도를 알리고 사용자에게 5G네트워크를 리용하려면 5G단말기를 바꿔야 하고 5G단말기가 아닐 때 5G패키지로 바꾸면 5G료금우대를 받을 수 있지만 5G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없다는 등 내용을 알려야 한다.

최신 통계에 따르면 중국은 이미 71만 8천개에 달하는 5G기지국을 건설했다. 2020년 말에 이르려 중국의 5G핸드폰 단말기 접속수가 근 2억가구에 달했다.

공업정보화부 부부장 류렬굉은 당면 5G서비스사업은 여전히 일부 부족점이 존재하고 종합서비스수준이 사용자의 기대와는 아직 거리가 있다. 이러한 문제는 일부 기업이 경제적 효과를 추구하는 반면 사용자에 대한 인지도와 관심이 부족하고 기층기업관리시스템이 취약하다는 것을 반영한다.

류렬굉은 공업정보화부 정보통신관리국과 각지 통신관리국은 5G서비스를 2021년 ‘직업기풍 바로잡기’ 사업의 중점임무에 포함시켜 전국적으로 포치하고 실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http://korean.people.com.cn/65106/65130/70075/15837004.html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