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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장부공개! 2021년 중앙부문 돈주머니 이렇게 사용

2021년 03월 26일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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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5일, 2021년 중앙부문 예산이 집중적으로 사회에 공개되였다. 이는 정부부문에 대한 예산공개투명의 감독관리 제약작용을 충분히 발휘했다. 최근년래 우리 나라 예산공개의 부단한 보완은 예산관리제도 개혁의 핵심적 요구일 뿐만 아니라 또한 정부 정보공개의 중요내용이며 더우기 이는 권력으로 하여금 해빛 아래에서 운행하게 하는 것이다.

변화! 중앙부문 국유자산 경영예산 최초 공개

2021년 중앙부문에서 공개한 부문예산에는 부문수지표, 부문지출표, 재정지출수지총표, 일반공공예산지출표, 일반공공예산기본수지표, 일반공공예산 ‘3공’ 경비지출표, 정부기금예산지출표, 국유자산경영예산지출표 등 9장의 도표가 포함된다. 지난해에 비해 국유자산경영예산지출표 한장을 더 추가함으로써 부문예산의 공개범위를 확대했다.

2021년 중앙부문 지출 감소해 계속 간고하게 지내

현재 공개한 상황으로 볼 때 중앙부문은 올해 계속하여 간고하게 지내는 것을 견지하면서 지출을 감소할 것이라고 한다. 올해 정부사업보고에서는 각급 정부는 인민을 위해 절약하고 간고하게 지내는 것을 견지하여 기본 민생지출이 증가될뿐 감소되지 않도록 확보한다고 명확히 했다.

례하면 재정부 2021년 ‘3공’ 경비예산액은 2283.4만원으로 2020년에 비해 162.87만원 감소되여 6.66% 압축되였다. 이는 주요하게 공무출국출경임무, 공무차량비용과 공무접대지출을 더한층 감소시킨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올해 중앙부문은 계속하여 예산업적정보공개강도를 확대한다. 올해 중앙부문예산을 공개할 때 비밀부문과 비밀정보외에 각 부문은 최소 1개 1급 항목업적표를 공개하게 된다.

항목지출업적목표 공개범위 지속적으로 확대

자금이 알맞게 사용되였는지는 지출업적이 어떤지를 보아야 한다. 몇해 동안 중앙부문 지출업적목표 공개범위는 끊임없이 확대되였는바 2020년 공개수는 이미 109개에 달했으며 올해에도 새로운 변화를 보이게 된다.

규정에 따르면 2021년 중앙부문은 전국인대 심의항목업적목표를 공개교부한 토대 우에 대표적인 항목업적목표를 추가선택해 공개하게 된다.

대중들이 ‘찾을 수 있고, 알아볼 수 있으며, 감독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각 부문의 부문예산은 본부문의 사이트에 공개하는 외에 또 재정부문사이트에 ‘중앙예산공개플랫폼’을 집중전시해 대중들의 검색과 감독관리에 편리를 제공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