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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해남시장진입허가 완화 특별조치, ‘특별함’은 어디서 체현되는가?

2021년 04월 09일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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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발전개혁위원회 관련 책임자는 해남시장진입허가 완화 특별조치는 자유무역항구 특수정위를 위해 직접 봉사하고 해남발전을 정확히게 추동하며 제약설정이 없이 과감하게 혁신한다고 소개했다.

특별함은 해남자유무역항구를 위한 맞춤형 조치라는 데서 체현

이번에 공포한 특별조치는 국가가 해남을 전면 개혁개방심화실험구, 국가생태문명실험구, 국제관광소비쎈터와 국가중대전략서비스보장구로 건설하는 전략적 정위를 둘러싸고 해남의 독특한 지리위치를 충분히 고려해 정밀성, 유효성, 개척성을 두드러진 자리에 놓고 사회자본 진입 적극적 의향과 장벽타파 긴박한 수요의 관건적 포인트를 정확히 찾아내 해남자유무역항구를 위해 고차원, 고수준의 개방형 경제에 중요한 제도적 버팀목을 제공했다.

특별함은 제약설정이 없고 과감하게 혁신하는 데서 체현

특별조치는 진입문턱을 크게 확대했고 각종 시장주체 활력을 속박하는 요소들을 틀어쥐고 통제가능한 전제하에 문화, 의료, 교육 등 업계 진입과 운영의 문턱을 낮췄으며 힘써 장벽을 무너뜨리고 시장주체활력을 충분하게 불러일으켰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체제개혁사 사장 서선장: 처방약 온라인판매, 상업우주비행, 재생에너지기초시설 등 령역에서 지향성 탐색을 진행했고 업계 시장진입과 감독관리기제를 재구성했으며 시장진입체계건설에서 보다 농후하고 활력이 있한 개혁혁신분위기를 형성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