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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2억명의 밥그릇 위해 국가 초강력 대책 내세워

2021년 05월 21일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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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은 민생의 근본이다. 우리 나라의 유연성 취업 인원은 이미 2억명에 달한다. 어떻게 그들의 취업과 창업을 지지하고 더 나은 기초보장을 제공할 것인가? 올해 대학 졸업생수는 재차 신기록을 달성했는데 그들의 취업문제는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5월 20일, 인력자원사회보장부 관련 책임자는 국무원 정책 정례 기자회견에서 상술한 문제에 대답했다.

네가지 방면의 조치로 유연성 취업 촉진

자주적 창업, 유연성 취업을 하는 근로자가 많아진 요즘 자주적 창업과 유연성 취업의 발전을 지지하는 면에서 어떤 조치가 있는가?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송흠(宋鑫)은 주요 조치는 문턱을 낮추고 부축을 강화하며 서비스를 최적화하고 부화(孵化)를 촉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조치에는 지정된 장소와 시간 내에 농업부산물, 일상생활용품 판매나 편민로무활동 종사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에는 영업허가증을 면제하고 유연성 취업에 따른 행정사업성 료금을 취소하며 도로점거 영업을 허가받았을 경우 도시 도로점용비를 면제해주는 등 내용이 포함된다.

자주적 창업, 개체경영자와 소형기업, 령세기업에 대해서는 창업담보대출 및 금리할인 정책적 지지를 제공한다. 개인대출한도는 20만원으로 높이고 소형기업, 령세기업 대출한도는 300만원으로 높인다.

이 밖에 유연성 취업 일자리 수급정보를 공공취업서비스범위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정부투자로 개발된 부화기지 등 스타트업에 일정한 비률의 장소를 배정하여 중점군체에 무료로 제공한다. 현재 각 지역의 인력자원사회보장부문에 건설된 창업부화기지, 귀향창업단지 등 스타트업이 8800여개에 이른다.

도시농촌주민 양로보험 기초보장 연구중

도시농촌주민의 양로보험을 통해 유연성 취업 인원의 기초보장을 실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송흠은 “현재 우리는 국무원 상무회의의 관련 요구에 따라 유관 부문 및 전문가, 학자들과 함께 유연성 취업 인원이 도시농촌주민 양로보험에 참가하여 최저선을 보장하는 문제를 연구론증하고 있다. 유연성 취업 인원의 특점에 따라 관련 보험참가서비스, 이전련결, 기초보장 등 구체적인 조치를 제정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부부장 리충(李忠)은 회의에서 유연성 취업 인원이 취업지역에서 사회보험에 참가할 수 있도록 호적제한을 개방하고 플랫폼에서 유연성 취업 인원의 직업상해보장 시범을 전개하며 상위법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과징금 규정을 서둘러 없애 유연성 취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4가지 지지, 한가지 강화’로 대학생 취업 촉진

올해 대학졸업생 규모가 909만명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데다 시장수급이 불일치하여 취업촉진임무가 더욱 무거워졌다.

송흠은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졸업생구직의 어려움에 대해 천방백계로 시장화 취업을 촉진할 것인바 이런 조치들을 ‘4가지 지지, 한가지 강화’로 요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첫째는 기업흡수를 지지하고 둘째는 기층취업을 지지하며 셋째는 자주적 창업을 지지하고 넷째는 견학훈련과 진학탐구를 지지하며 다섯째는 취업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조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중소기업, 령세기업의 졸업생 채용에 대해 세수감면, 사회보장수당, 근무대체훈련수당 등 정책을 시행해 일자리를 더 많이 마련하도록 격려한다. 동시에 국유기업이 사회책임을 리행하도록 추동하고 졸업생 채용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이 밖에 '3가지 지지, 한가지 부축(三支一扶)' 등 기초서비스항목 시범선도역할을 발휘하여 모집규모를 안정시키고 중소학교, 유치원 교사 등 사업단위 채용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다른 한 방면으로 학비보상, 고임금, 취업수당 등 정책을 활용해 졸업생들이 기층 사회구역, 의료위생 등의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백만 청년 기능양성행동을 통해 새로운 직업양성 기회를 제공하여 졸업생들의 기능 취업을 지지한다. 동시에 더 많은 진학탐구기회를 제공해 연구생과 일반대학 편입 학생모집을 적절히 확대하는 면에서도 관련 부문은 이미 포치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