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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미성년자 인터넷게임중독 방지 위해 문화관광부 집법단속 강화

2021년 10월 09일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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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가 10월 8일 문화관광부로부터 료해한 데 따르면 미성년자의 인터넷게임중독을 방지하고 미성년자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문화관광부에서는 일전에 통지를 인쇄발부하여 각지 문화시장 종합집법기구에서 인터넷게임시장 집법단속을 진일보 강화할 데 대하여 포치했다고 한다.

료해에 따르면 문화관광부는 각지 문화시장 종합집법기구에서 업종관리부문과 함께 중점적으로 시간대와 시간에 대한 제한, 실명등록과 로그인 등 미성년자 인터넷게임중독 방지관리조치 리행상황에 대한 관할구내 인터넷게임기업의 집법검사 빈도수와 강도를 확대하고 인터넷순찰을 강화하며 무단출판 인터넷게임에 대해 엄격히 단속하고 인터넷 온라인서비스 영업장소, 유흥업소 등 관련 문화시장분야의 집법단속을 강화해 미성년자가 규정을 어기고 영업장소에 진입하는 것을 막을 것을 요구했다.

문화관광부 관련 책임자는 인터넷게임기업은 마땅히 주체책임을 실행하고 미성년자 인터넷게임중독 방지에 관한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대중은 해당 인터넷게임이 미성년자 게임중독방지조치를 제대로 실행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면 제보플랫폼을 통해 해당 부문에 신고할 수 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