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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시장주체활력을 더욱 잘 불러일으켜

지난해 신규증가 감세 및 비용인하 규모 1조원 초과 전망(새로운 데터, 새로운 주목점)

2022년 01월 10일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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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북성 장가구시 숭례스키장에는 하북강철그룹에서 연구개발한 거대한 제설기 한대가 한창 작업하고 있어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 “일련의 감세와 비용인하 정책에 힘입어 우리는 마음 놓고 동계올림픽 중점공사건설에 전력을 다할 수 있었다.” 하북강철그룹 총회계사 호지강은 연구개발비용 추가공제, 첨단기술기업 우대세률 등 정책의 혜택 덕에 2021년에 하북강철그룹은 총 3억 9,2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우대받았다고 밝혔다.

“2021년 세무부문은 감세 및 비용인하 정책과 수입의 조직화를 통일적으로 추진해 예산에서 확정한 수입임무를 원만히 완수하고 시장주체의 활력을 불러일으켰으며 국개재력을 더욱 잘 보장했다. 2021년도 년간 신규증가 감세 및 비용인하 규모는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세무총국 주요책임자는 일전 전국세무사업회의에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신규증가 감세 및 비용 인하 규모가 도합 8조 6000억원을 초과했는데 거시적 세금부담이 2012년의 18.7%에서 2021년의 15.2%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2021년이래, 감세 및 비용인하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나감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면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감세 및 비용인하 정책을 통해 시장주체의 활력을 더욱 불러일으키고 두차례에 걸쳐 연구개발비용 추가공제정책을 승격시켜 기업들이 사전에 3,333억원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었다.

2021년, 제조업기업은 잇달아 정책‘보너스’를 받아 전3분기 연구개발비용 추가공제정책의 혜택을 사전에 누릴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추가공제비률도 100%로 향상되였다. “2021년 4분기에 109만원의 연구개발비용 추가공제정책의 혜택을 통해 도합 109만원의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어 우리의 연구개발과 재생산의 열정을 크게 북돋아주었다.” 심천시 휘송과학기술발전유한회사 재무책임자 사정은 말했다.

—감세 및 비용인하와 세금 및 비용 연기납부 정책을 병행적으로 추진해 시장주체의 년말 자금압력을 완화시켜 제조업 중소기업 및 령세기업이 2,000억원의 세금과 비용을 연기납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석가장 화걸목공유한회사는 판목연구개발을 깊이 있게 추진하는 ‘전문성, 정밀성, 특색성, 신규성’을 띤 기업이다. 얼마전 원자재 가격인상 등 요소의 영향으로 회사의 류동자금이 한동안 난제에 부딪쳤다. “세금연기납부정책 덕분에 우리는 한숨 돌릴 수 있게 되였고 연기납부한 약 25만원의 세금은 우리가 자금긴장기에서 벗어나 새해에 새로운 발전을 실현하도록 도와줄 것이다.”라고 화걸목공유한회사 재무경리인 양우가 말했다.

—량호한 세수경영환경은 신규 기업들로 하여금 따뜻함을 느끼게 했다. 2021년 조세 관련 신규 시장주체는 약 1,300만개로 동기 대비 13.6% 증가했으며 이는 2012년의 2.4배이다.

“신규 기업은 무한시 강한구 정무서비스망에 등록해 기업개설신청을 선택한 후 요구에 따라 정보를 입력하면 집밖을 나가지 않고서도 ‘개업선물패키지’를 받을 수 있는바 여기에는 사업자등록증, 회사 인장 등이 포함되며 개업신청이 아주 편리하다.”라고 무한춘시운간문화전파유한회사 책임자인 문원지가 말했다.

국가세무총국 주요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올해에는 대규모, 단계적, 조합식 감세 및 비용인하 정책을 착실히 잘 실시하고 특히 소기업과 령세기업, 개인공상업자, 제조업 등 기업과 업종에 대한 지원강도를 높여야 한다. 정책운행상황에 대한 추적분석을 밀접히 잘 진행해 납세자와 비용납부자의 순익을 잘 정산하고 감세 및 비용인하 순익명세서 발급시범의 범위를 계속 확대하고 해당 시범을 점차 실시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감세 및 비용인하 정책 실시의 효과성을 잘 따짐으로써 납세자와 비용납부자의 감세 및 비용인하에 따른 획득감을 한층 더 높이고 감세 및 비용인하의 종합적 효과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