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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량회 전망] 력사합류점에서 중국의 4대 신호 감지하다

2022년 02월 24일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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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차 당대회에서 20차 당대회까지는 ‘두개 백년’ 분투목표의 력사합류점이다. 올해는 20차 당대회 소집의 해로 초요사회 전면 실현 목표를 기한 대로 실현한 후 사람들은 중국이 어떻게 자난날의 사업을 계승해 두개 백년 분투목표를 향해 나아갈지에 기대로 가득하다. 관건적 시점에 개최되는 전국 량회는 중국 새로운 단계 발전방향과 경로를 둘러싸고 여러가지 신호를 방출했다.

신호1: 도전에 대처해 안정 속 발전 추구

2021년 중국 경제총량과 일인당 GDP 수준은 새로운 돌파를 실현했고 주요 예상목표가 전면적으로 실현되였다. 더 준엄하고 복잡한 외부환경에 직면해 어떻게 수요축소, 공급충격, 예기하락 3중 압력을 대처할지는 경제성장 ‘후반노력’과 관련되고 또 외부가 중국 발전전경에 대한 신심에도 영향을 준다.

기수효과가 약해지는 등 원인으로 2022년 지방정부 사업보고에서 각 성은 GDP 증속 예상목표를 보편적으로 하향조정했다. 하지만 ‘저조함’의 배후에도 신심이 충만되여있다. 소비성장점의 적극적 양성으로부터 디지털경제 등 새로운 운동에너지 발굴까지 각 지역은 천방백계로 경제 질의 안정적 향상과 수량의 합리한 성장을 추동했고 ‘안정을 우선으로 하고 안정 속에서 발전을 도모하는’ 총체적 기조를 그중에 관통시켰다.

신호2: 어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개혁 추진

경제의 하행압력이 커질수록 개혁으로부터 동력을 얻어야 한다. 전염병 등 불확정성은 중국의 개혁발걸음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개혁은 급급히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탄소돌격’, ‘운동식 탄소감소’를 해서는 안되고 경제사회발전도 잃어서는 안되는바 중국은 탄소피크, 탄소중립을 추동하는 동시에 시간, 도와 효률을 잘 장악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탄소배출 정점도달, 탄소중립’으로 발전방식의 체계적 변혁을 이끌고 경제사회 록색전환과 고품질발전을 진일보 유기적으로 융합시킬지가 대표위원 건언헌책의 중대의제로 될 것이다.

신호3: 개방확대 발걸음 멈추지 않아

중국 개방의 대문은 점차 확대된다. 올해 1월 1일,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정식 발효했고 전세계 최대자유무역구가 가동되였다. 중국 상무부 연구원 국제시장연구소 부소장 백명은 이는 중국이 보다 높은 수준의 제도형 개방을 촉진하고 지역 산업사슬, 공급사슬 융합발전과 일체화 대시장 건설 참여를 추동한다고 말했다.

신호4: 민생 개선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

중국 고위층은 민생복지 증진은 발전의 근본목적이라고 강조했다. 빈곤퇴치 난관공략전에서 이기고 초요사회 전면 건설을 실현한 후 다음단계의 중요한 ‘민생공정’인 공동부유 추동이 확정되였다.

이 어렵고 막중한 장기적 임무는 단번에 성공할 수 없다. 중국인민대학 법학원 교수 류준해는 공동부유는 시장화, 법치화, 공평화, 보편화, 리성화와 지속가능의 궤도에서 질서 있게 추진중이라고 표시했다. 중점은 발전 속의 민생개선을 보장하고 민중들의 교육정도를 향상시키고 우로의 류동통로를 원활하게 하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치부의 기회를 마련하고 중등수입군체 비중을 부단히 확대하는 것이다.

사실상 매년 전국 량회는 ‘민생명세서’를 내오는데 그중에도 이런 의제들이 많다. 이 밖에 의료, 양로, 사회보험, 출산과 육아 등 민중들의 실제리익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았는바 이는 력대 대표위원들이 관심해온 초점문제이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