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무원 판공청 개인양로금 발전을 추동할 데 관한 의견>이 공포되였다. 이는 각측에서 오래동안 주목해온 개인양로금제도가 정식으로 착지되였음을 의미한다. 개인양로금은 무엇이고 어떻게 납부하며 어떻게 수령할가?
개인양로금이란 무엇인가—개인계좌제도 채용, 세수우대 있어“간단하게 말해서 개인양로금은 계좌에 돈을 저축하는 것으로 기본양로보험의 보충으로 되여 퇴직할 때 양로금원천이 하나 더 많아지게 된다.” 중앙재경대학교 사회보장연구쎈터 주임 자복령이 표시했다.
의견에서는 개인양로금은 개인계좌제도를 실행하고 납부는 완전히 개인이 부담하며 완전루적을 실행한다고 명확히 했다. 참가자는 개인양로금정보관리서비스플랫폼을 통해 개인양로금계좌를 만들 수 있다.
참가자는 납부한 개인양로금으로 규정에 부합되는 금융기구 혹은 법률법규에 부합되는 위탁경로를 통해 금융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개인양로금계좌는 페쇄운행을 실행하고 그 권익은 참가자가 소유하며 별도의 규정이 있는 거을 제외하고 미리 인출할 수 없다.
어떻게 납부하는가—자원적 참가, 년 납부상한 12000원의견에 따르면 중국 경내 도시와 진 종업원기본양로금 혹은 도시와 농촌 주민 기본양로보험에 가입한 로동자는 개인양로금제도에 참가할 수 있다고 한다. 2021년말까지 전국 기본양로보험금 가입자수는 10.3억명에 달한다.
“능력이 있고 의향이 있는 로동자들은 모두 참가할 수 있는데 이는 제도의 보편혜택성을 체현했다.” 중국사회과학연구원 세계사회보험연구쎈터 주임 정병문이 말했다.
의견은 매년 납부상한선은 12000원으로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재정부에서 경제사회발전수준과 다차원, 다지주 양로보험체계 발전상황 등 요소에 따라 상한선을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개인양로금제도는 개인세수 이연형 상업양로보험 시범의 ‘승격버전’으로 이는 금융상품범위를 확대했고 보다 많은 부동한 차원과 선호에 따라 수요와 선택을 만족시킬 수 있다.”라고 정병문은 밝혔다.
의견에 따르면 개인양로자금계좌 자금은 규정에 부합되는 은행 재태크, 저축, 상업양로보험금, 공모기금 등 운행이 안전하고 성숙되고 규범적이며 장기적으로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투자자가 선호하는 부동한 금융상품에 중점을 두며 참여자들은 이를 자주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어떻게 수령하는가—월, 회수 혹은 일차적 수령 가능 의견에 따르면 참가자가 기본양로금 수령년령에 도달하거나 로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거나 출국(경)해서 정착하고 혹은 기타 국가규정에 부합되는 정형이 있을 경우 정보플랫폼의 확인을 거친 후 수령조건에 부합되면 월, 회수 혹은 일차적으로 개인양로금을 수령할 수 있고 수령방식을 확정한 후에는 변경할 수 없다.
수령할 때 개인양로금은 개인양로자금계좌에서 본인 사회보험카드 은행계좌로 이체된다. 참가자가 사망한 후 양로자금계좌중 자산은 계승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