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근평 총서기는 “행정기능의 간소화와 행정권한의 이양을 추진하고 시장진입금지목록제도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며 기업이 시장 협력과 경쟁에 더욱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장화, 법치화, 국제화 경영환경을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중국과 외국 기업을 위해 공평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18차 당대회 이후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은 경영환경의 최적화에 중시를 돌렸는바 각 지역과 각 관련 부문은 ‘방관복’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정부의 기능을 서둘러 전환시키고 고품질발전에 조력해왔다. 각 지역에서는 끊임없이 행정기능 간소화와 행정권한 이양을 심화하고 행정심사 등 사항을 대폭 감소했으며 세금 및 비용을 대폭 줄이고 상사제도개혁을 실시했으며 시장감독관리 체제 및 기제를 개혁, 보완하고 정무서비스의 네트워크화, 표준화, 원활화를 추진해 일련의 개혁조치가 각 부류 시장주체의 활력을 크게 불러일으키게 했다.
훌륭한 경영환경은 마치 해빛, 물과 공기처럼 시장주체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되는 존재이다.
“당양시 건축공정시공허가증을 비롯한 ‘다섯가지 허가증 동시 발급’ 정책에 힘입어 우리는 ‘토지를 비준받은 즉시 착공’할 수 있게 되였고 항목진전도 예상보다 두달 남짓 앞당겨졌다!” 호북함적(涵迪)재생자원유한회사 책임자인 당보가 말했다. 올해 4월 당사가 건설중에 있는 항목의 주체공장이 전부 준공되였으며 6월부터 생산에 투입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3년 당 제18기 제2차 전원회의에서 공상등기제도개혁을 제기함으로써 상사제도개혁의 서막을 열어놓았다. 그후 ‘삼증합일(三证合一)’, ‘오증합일(五证合一)’, ‘다증합일(多证合一)’을 점차 전국적으로 보급시켜 시장접근규제가 대폭 완화되고 공평한 감독관리의 추진이 가속화되였으며 정무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최적화됨으로써 시장주체의 활력을 불러일으켰다. 2020년말까지 우리 나라의 기업개설시간은 평균 22.9일에서 4개 근무일 이내로 단축되였다.
각지에서는 현지의 실정에 맞게 지속적으로 개혁강도를 높였다. 안휘성에서는 ‘경영허가증과 사업자등록증 분리’, ‘온라인 통합 플랫폼 처리, 한개 부문 처리, 일회 방문 처리’ 등 개혁을 실시했고 상해시에서는 정무서비스 ‘온라인 통합플랫폼’을 보급시켰으며 강소성에서는 ‘비대면 심사비준’ 방식을 모색해냈고 절강성에서는 대중이 한번의 방문만으로 사무를 처리할 수 있게 할 것을 약속했다… 경영환경이 끊임없이 최적화되면서 기업의 획득감이 지속적으로 높아졌고 시장주체수 또한 새로운 단계에 올라섰다. 2021년말까지 전국적으로 등록된 시장주체가 1억 5,400만개에 달했는데 이는 2012년말 비해 1.8배 증가했고 년평균 증가폭이 12.1%에 달한다. 2021년 우리 나라의 일평균 신설기업은 2만 5,000개로서 2012년의 3.6배이다.
잠재적인 시장접근조건을 취소해 여러가지 소유제가 공동으로 발전했다.
“최근년간 입찰, 응찰에 대한 제한조건이 갈수록 적어져 우리 민영기업들의 사기가 한층 더 북돋아졌다!” 북경 광진(光尘)환경보호과학기술유한회사 총경리인 손조중이 말했다.
“법치는 최적의 경영환경이다.” 우리 나라는 관련 법률과 법규의 제정, 보완에 박차를 가했는바 2020년 1월 <경영환경 최적화 조례>의 정식 시행은 경영환경 최적화 관련 제도건설이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음을 상징한다. 각 지방, 각 부문은 경영환경 최적화 건설을 전면적으로 법치궤도에 올려놓고 통일적이고 개방적이며 경쟁적이고 질서적인 현대시장체계를 서둘러 구축함으로써 각 부류 시장주체가 활발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보다 충분하고 공평한 시장공간을 마련해줄 것이다.
18차 당대회이래 우리 나라는 확고부동하게 개혁개방을 실시하고 공유제경제를 흔들림없이 공고히 하고 발전시켰으며 비공유제경제의 발전을 흔들림없이 권장, 지지, 인도하고 보다 활력이 넘치고 창조력과 경쟁력이 강한 시장주체를 육성해왔다. 국유기업개혁 3개년 행동에서 중요한 단계적인 성과를 이룩함으로써 중국특색의 현대기업제도가 한층 더 성숙되고 정형화되였다.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우리 나라 민영기업수는 1,000여만개에서 약 4,500만개로 증가했는바 10년간 4배 남짓 증가했고 기업의 총량에서 차지하는 민영기업의 비중이 92.1%에 달했다.
외자시장접근규제를 끊임없이 완화시키고 시장접근금지목록제도를 줄임으로써 외자를 끊임없이 유치했다.
“나는 20여년 동안 중국에서 사업하고 생활하면서 중국의 경영환경이 끊임없이 개선되는 것을 지켜보았다.” 머크(默克) 중국 최고경영자 겸 전자과학기술업무 중국지역 상무리사 안고박(Allan Gabor)이 말했다. 그는 “정부부문의 원스톱식 서비스는 신청절차를 줄이고 업무처리효률을 높여 외자기업항목의 실시를 가속화했다. 우리 광동혁신세터항목의 건설은 제1차 교섭부터 정식개업에 이르기까지 1년밖에 소요되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18차 당대회이래 우리 나라는 외자시장접근금지목록을 련속 줄이고 투자 촉진 및 보호, 정보보고 등 제도를 보완했으며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세계적으로 경영환경의 진보가 가장 빠른 경제체의 하나로 되였다. 우리 나라 경영환경의 지속적인 개선과 초대규모 시장의 흡인력은 전세계의 다국적투자에 강대한 자기력으로 작용했는바 신설 외국인투자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했다.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외국인투자기업의 수는 44만 1,000개에서 66만 4,000개로 증가해 증가폭이 50%를 초과했다.
경영환경에는 가장 훌륭한 것이 있을 수 없고 다만 보다 좋은 것이 있을 뿐이다. 앞으로 우리 나라는 또 시장화, 법치화, 국제화 경영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중외기업에 공평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제공하고 억만 시장주체의 활력을 끊임없이 불러일으킴으로써 경제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과 고품질발전을 추진하는 데 보다 강력한 보장을 제공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