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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이런 채팅기록 잘 보존해야! 분쟁 발생시 아주 관건적→

2022년 05월 16일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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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에서 돈을 빌리는 상황이 가끔 발생한다. 만약 친척이나 친구가 어려운 사정이 있어 돈을 빌리면 흔히 거절하기 힘들다. 하지만 체면 때문에 상대방에게 차용증을 요구하기 난처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차용증이 없어 분쟁이 발생하는 정황도 적지 않다. 생활 속에서 많은 네티즌들이 이런 문제에 직면해 온라인에서 도움을 청하군 하는데 차용증이 없는 정황에서 빌려준 돈은 돌려받을 수 있을가?

전문가는 많은 승소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차용증이 없이 어떻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가?

전문가는 지난 사례들에 대한 정리를 통해 계좌이체증명만으로 차용증이 없이 승소하려면 일정한 조건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기타 증거를 제공함으로써 량측사이에 확실히 차대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례를 들면 위챗채팅기록, QQ채팅기록, 이메일, 전화록음, 문자 등을 증거로 삼을 수 있다. 만약 이런 증거가 량측사이에 차대관계가 존대한다는 것을 충분히 증명한다면 차용증이 없어도 승소할 수 있다.

례를 들면 위챗기록에 당신이 어느해 어느달에 나한테서 6000원을 빌렸는데 지금 돌려줄 수 있는가고 물어보았을 때 상대방이 좀 지나서 돌려주겠다고 대답하면 량측사이에 확실히 차대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이외에 구두형식도 증거로 쓸 수 있다. 이를테면 상환을 요구하는 과정중의 록음파일, 시청자료 등은 이런 개인적인 록음파일이 타인의 합법적 권익만 침범하지 않고 법률과 행정법규의 강제적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면 인민법원은 그 효력을 인정해준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