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챗은 상용하는 통신수단으로 이미 개개인의 일상이 되였다. 이모티콘 하나하나를 능숙하게 사용하는 것은 직장인의 필수기능이 되였는데 이모티콘이 '법정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있는가?
최근 강소고급법원은 문장을 발표하여 위챗 이모티콘이 판결문에 쓰였다고 밝혔다.
재판문서넷 검색 결과 2018년이래 전국적으로 도합 158건이 이모티콘을 증거로 삼았는데 그중 2018년 8건, 2019년 23건, 2020년 66건, 2021년 61건으로 증가폭이 뚜렷했다.
하지만 문장에서는 이모티콘의 사법인정이 실천 속에서 아직도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의미 해석의 난이도가 높다 이모티콘의 표의(表意)해독은 주관성이 비교적 강하고 통일적 기준이 없어 법원이 당사자의 진의를 정확히 ‘번역’하기 어렵다.
또한 동일한 이모티콘이라고 해도 부동한 휴대폰설비에 따라 표시차이가 있는데 애플 iOS시스템에서 '민망한 웃음(尴尬微笑)' 이모티콘은 안드로이드에서 ‘기쁘게 활짝 웃는다(开心大笑)’로 나타나 쌍방의 리해면의 오차를 일으키기 매우 쉽다.
범죄 암어를 선별하기 어렵다 일부 ‘매춘, 도박, 마약 복용 및 거래’ 범죄사건에서 범죄자들은 민감한 단어 대신 이모티콘을 리용해 은유적 의미를 표현함으로써 수사를 회피한다. 이 밖에 일부 범죄자들은 직접적으로 이모티콘을 범죄도구로 활용해 범죄를 실시함으로써 식별과 단속을 어렵게 하고 있다.
효력 인정에 의견차이 존재서로 다른 법원에서 이모티콘부호가 증거효력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견차이가 존재한다. 이 밖에 중성적 의미를 가진 이모티콘에 대해서도 부동한 리해를 가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