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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 점차 완비(경전중국•휘황한 성과)
2007년 08월 27일 13:06 【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북경 8월 24일발 신화통신(기자 강국성): 국가발전및개혁위원회의 소개에 따르면 농촌세수개혁 등 일부 농업지원 농업실리 정책조치와 농산물가격의 회복성성장 혜택으로 올상반년 우리 나라 9억농민들의 1인당 현금소득이 실제로 13.3% 성장해 《다년간 보기드문 빠른 성장세》가 나타났다.

지난해 우리 나라 농촌주민 1인당 소득은 3587원에 달해 2002년에 비해 44.9% 성장하고 년평균성장률은 11%에 달했다.

2002년에 소집된 중국공산당 제16차대표대회에서는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를 완비화하고 경제구조 전략적조정을 현세기 전 20년동안 우리 나라 경제 건설 및 개혁의 주요과업의 하나에 넣었다.

16차당대표대회이후 우리 나라에서는 선후하여 전국적범위에서 농업특산세, 목축업세, 농업세와 도살세 취소를 시장경제체제완비의 중요한 내용으로 삼았다. 2006년, 2600년 력사를 갖고있는 세금종목인 농업세가 면제되였다. 세수비개혁전에 비해 해마다 농민들 세수비용부담을 약 1250억원 경감시켜주었다.

최근년들어 우리 나라에서는 적극적으로 향진기구, 의무교육, 현향재정관리 체제개혁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농촌종합개혁시점을 추진하였다. 북경, 내몽골, 길림 등 8개 성(구, 시)과 부분적 성 시 현들에서 농촌종합개혁시점을 전개하였다. 농촌금융개혁이 순조롭게 진척되였다. 국유농장, 집체삼림권제도개혁이 뚜렷한 성과와 효과를 거두고 토지점용제도개혁이 시작되고 농촌토지류전(流轉)개혁시점이 온당하게 실시되였다.

16차당대표대회에서는 국유자산감독관리체제개혁을 심화할것을 제기했다. 지금까지 우리 나라 국유자산감독관리체제의 틀이 기본적으로 형성되고 주식제개혁이 적극적인 진전을 가져왔다. 2003년이래 도합 33개 중앙기업소들이 경내외에서 상장했다. 회사제기업소의 비중이 2002년의 30.4%에서 2006년의 64.2%로 제고되였다. 국유중소기업제도개혁면이 85%이상에 달했다. 국유기업소련합개편 템포가 빨라지고 주요한것과 부차적인것의 분리, 부대적인 업종 체제개혁과 분리기업소가 사회직능을 꾸리는 사업이 뚜렷한 성과와 효과를 거두었다. 독점업종체제개혁도 순조롭게 추진되였다.

근 5년동안 우리 나라 가격개혁강도가 커지고 《보이지 않는 손》이 갈수록 큰 역할을 발휘하고있다. 우리 나라 상품 및 봉사가격 절대다수가 시장에 의해 결정되는 구도가 가일층 공고해졌다. 현재 사회상품도매총액, 농부산물수구총액 및 생산자료판매총액가운데서 시장조절가격비중이 각기 95.6%、97.7%와 91.9%이다. 정부 가격결책 및 관리행위가 보다 규범화되고 자원성제품가격개혁이 적극적인 진전을 가져왔다.

이와 동시에 우리 나라 투자관리체제가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재정세수체제개혁이 지속적으로 심화되고있으며 금융체제혁신이 빨라지고있다.

공유제를 주체로 하고 다종 소유제경제가 공동히 발전하는 기본경제제도를 견지하고 완비화하는 한편 우리 나라 비공유제경제발전 체제환경이 근 5년동안 가일층 개선되고있다. 40개 공업업종중 비공유제경제가 27개 업종에서 차지하는 비례가 이미 50%를 초과해 성장을 추진하고 취업을 늘이며 시장을 번영시키는 중요한 력량으로 되고있다.

《인민일보》(2007-08-25 제02면)

  래원: 인민넷-중국공산당뉴스 (편집: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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