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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전중국•휘황한 성과:《5가지 기반》 중국민주법치의 길 튼튼히 해주었다
2007년 09월 21일 12:37 【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북경 9월 20일발 신화통신(리미미): 사회주의민주제도가 견지되고 완비화되였고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률체계가 날따라 형성되였으며 의법행정이 전면 추진되고 사법체제개혁이 온당하게 추진되였으며 사회주의법치리념이 점차 수립되였다… 당의 16차대표대회이래 우리 나라에서는 전면적으로 의법치국 기본전략을 추진하고 당의 령도를 견지하고 인민민주를 발양하고 엄하게 법에 따라 처사하는것을 유기적으로 통일시켜 사회주의민주법치의 길이 갈수록 탄탄해지고 갈수록 넓어졌다.

2007년 전국인대에서 통과된 제11기전국인민대표명액과 선거문제에 관한 결정에서는 처음으로 《농민공들이 비교적 집중되여있는 성, 직할시들에서는 반드시 농민공대표가 있어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했다. 이는 1억여명 농민공들도 중국의 최고권력기관에서 자신의 직접적대변인을 갖게 되였음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사회 각계에서는 강한 반응을 보이면서 이를 《중국민주정치 발전의 상징적사건이다》고 말했다.

중국의 사회전진 발자취가운데서 인민대표대회제도, 중국공산당이 령도하는 다당합작 및 정치협상 제도, 민족구역자치제도 등이 부단히 견지, 완비화되고 발전되였으며 사회주의민주정치 제도화, 규범화, 절차화 행정이 빨라지고 민주형식이 부단히 풍부해졌으며 기층의 민주가 한층더 발전되고 공민들의 질서적인 정치참여도 부단히 확대되였다.

10년전 당의 15차당대표대회에서는 의법치국은 당이 인민을 령도하여 나라를 다스리는 기본전략이라고 제기하였으며 2010년까지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률체계를 형성할 목표를 명확하게 했다. 10년동안 전국인대 및 전국인대 상무위원회는 도합 180여부의 법률을 제정하고 80여건의 법률해석과 관련 법률문제 결정을 통과했는데 이런것들은 어느것이나 다 부동한 사회계층들의 절실한 리익과 관련되여 이 목표가 갈수록 가까와지고있다. 지금 우리 나라 현행의 효과적인 법률은 이미 220여부에 달하고 국무원 현행의 효과적인 행정법규도 600여건에 달한다.

의법치국과 서로 호응을 이루고있는것은 의법행정, 의법집권이다. 2004년 3월 국무원에서는 《의법행정 전면추진 실시요강》을 하달해 어떻게 의법행정하고 법치정부를 건설할것인가와 관련해 구체적요구를 제기했다. 2004년 9월, 당의 16기4차전원회의에서는 처음으로 《의법집권은 새로운 력사조건하에서 당집권의 기본방식이다》고 명확하게 제기했다. 이는 중국공산당의 집권방식이 주로 정책에 의한 집권에서 법률에 의한 집권으로 전변했다는것을 표징한다.

16차당대표대회이래 당중앙이 앞장서 법을 학습하고 자각적으로 법을 준수하고 의법치국, 의법집권, 의법행정을 견지해왔기때문에 사회주의법치리념이 점차 인심에 침투되고 전 사회의 법률의식도 보편적으로 증강되였다.

《인민일보》(2007-09-21 제02면)

  래원: 중국공산당뉴스넷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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