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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외개방 10대사
2008년 02월 22일 09:04 【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지난 5년간 중국은 WTO가입후의 과도기를 무난히 넘기고 국제경쟁력이 날로 막강해져 다층차, 전방위적인 대외개방국면을 형성하여왔다. 신화사는 지난 5년간의 대외개방 10대사를 정리하여 전문가의 평을 달아 새시대 발전력사에서 개방형경제의 과정을 돌이켜보았다.

1. 은행업 외국자본에 개방

2006년 12월 11일, 중국은 WTO가입후의 모든 과도성조치기한이 만료되였다. 중국은행업은 이날부터 전면적인 대외개방을 하게 되였으며 외국자본은행도 자유롭게 인민페업무를 취급할수 있게 되였다. 2007년, 도합 21개 외국은행 중국분행이 법인은행으로 탈바꿈했다. 중국은행업은 전면개방 1돐을 맞아 점차 성숙된 모습을 드러내고있으며 이와 동시에 교통운수, 전신정보, 금융, 문화관광 등 서비스부문의 대외개방도 추진했다.

복단대학 금융연구원 부원장 진학빈:

국제경쟁에 대비해 회사의 관리구조를 건립, 건전히 하고 모험에 대한 예측과 통제를 강화하며 인력자원관리개혁을 심화하는것은 중국은행업이 미래의 주동권을 틀어쥘수 있는 관건이다.

2. 수출입총액 세계 3위

2008년 1월 11일, 해관총서는 2007년 중국의 무역수출입총액이 처음으로 2만억딸라를 돌파하여 21738억딸라에 달한다고 발표하면서 2004년부터 지속적으로 세계 3위를 지켰다고 밝혔다.

이 수치는 2002년의 3.5배로서 지난 5년간 중국력사상 무역수출입발전이 가장 빨랐던 시기였음을 나타낸다. 일찍 2004년, 중국의 무역수출입총액은 이미 2만억딸라를 넘었으며 외화저비량은 2007년말에 1.53만억딸라를 돌파해 세계 1위를 기록했다.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합작연구원 부연구원 매신육:

수출입무역의 규모와 저비자산은 아주 큰 변화를 가져왔고 중국은 외화긴축의 쇠사슬에서 철저히 해방됐다. 비록 일부 문제점들이 있긴 하지만 "경제장성기의 피면할수 없는 일"로서 우리는 곤난을 극복할 신심이 있다.

3. 인민페환률 형성기제개혁 가동

2005년 7월 21일, 중국인민은행은 인민페환률 형성기제개혁을 가동, 시장의 공급과 수요에 기초하여 관리있게 환률제도를 조정하였다. 2008년 2월 15일, 딸라 대 인민페의 환률은 중간신고가격이 7.1763원에 달해 화페개혁이래 인민페 대 딸라의 환률의 가치절상폭은 13%에 이르렀다.
인민페환률에 대한 적당한 조정은 중국기업과 중국경제의 안정을 유지하였고 주변국가경제의 안정에도 적극적인 영향을 미쳤다. 중국과 아시아주 경제의 안정은 세계경제의 온건한 발전에도 유리하다. 중국은 지속적으로 주동성과 통제성, 점진성 원칙에 기초하여 인민페환률의 형성기제를 완벽화하여 시장의 공급과 수요가 인민페환률형성에 미치는 작용을 충분히 발휘, 인민페환률의 탄성을 강화하고 자본범위내에서의 교환성을 실현하기로 하였다.

중국은행 글로벌금융시장부 금융전문가 담아령:

지난 2년간 인민페는 소폭의 가치절상을 가져왔는데 중국경제발전의 내재적수요에 부합되며 중국경제의 지속장성에 리롭다. 가치절상은 인민페환률개혁의 구체적표현이지만 너무 급하게 추진하지 말아야 하며 숨어있는 모험에 대해 충분히 인식할 필요성이 있다.

4. 중미 전략적 경제대화기제 가동

2006년 9월 20일, 중미 두 나라 지도자들은 중요한 공동인식을 가져오면서 전략적 경제대화기제를 정식 가동했다. 한해에 두번씩 치뤄지는 대화는 3차례 이뤄졌으며 두 나라는 일련의 공동인식의 기초하에 각항 협의를 체결하였다.

중미 두 나라는 경제면에서 보완성이 강하고 합작발전잠재력이 무궁무진하므로 공동리익달성은 중미 무역관계의 주류를 이루고있다. 경제무역합작의 심화에 따라 중미 전략적 경제대화기제는 두 나라 사이에서 전면적, 전략적이며 장기적인 경제문제를 토론하는 중요한 무대로 되고있다. 중미 쌍방은 대화를 통하여 경제무역관계발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모순을 해결하여 쌍방의 실질적인 합작을 추진하여왔다. 중미 량국은 서로 상대국의 제2대 무역파트너로 발전해왔으며 2007년 두 나라 사이의 무역액은 3020.8억딸라에 달했다.

이외 중국은 선후로 일본, 유럽련맹, 동남아국가련맹과 경제대화기제를 건립했다.

중국사회과학원 미국연구소 연구원 도문소:

중미 전략경제대화는 중미 쌍방이 문제를 해결하는 시스템일뿐만아니라 세계경제발전에서 가장 공헌이 큰 두개 나라사이의 문제해결기제로 세계적인 의의가 크다.

5. 국내외기업 소득세 세률 통일
2008년 1월 1일, 새로운 기업소득세법 및 실시조례가 실행되면서 국내, 국외 자본기업의 소득세 세률이 동일해졌다. 중국은 점차 기업소득세차별을 멀리 하면서 세금우대정책을 이전의 지역별 우대로부터 산업별 우대로 전환하면서 외국자본리용의 새로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일찍 외국자본리용 5년계획이 제정되였고 2006년에 반포된 외국자본인수 새 규정, 기업소득세법 통과, 그리고 새로운 《외국투자산업지도목록》을 살펴보면 외국자본리용능률을 높이려는 중국의 노력을 보아낼수 있다.

중국사회과학원 재정무역경제연구소 연구원 배장홍:

"국내외기업 세금통일" 개혁의 내용으로부터 보면 중국이 외국자본을 대하는 태도가 "질을 더 중시하는" 단계로 전환했다는것을 알수 있다.

6. 광주교역회 개칭

2007년 4월 15일, 101회로 되는 광주교역회가 "중국수출상품교역회"로부터 "중국수출입상품교역회"로 개칭하면서 20년이래 수출을 중심으로 하던 경제발전패턴이 뒤바꿔졌음을 시사했다.

근년래 대외무역수출의 급속한 장성은 경제의 빠른 발전을 추동하는 동시에 거대한 무역흑자와 방대한 외화저비 및 거시적경제의 불균형 등 문제들을 초래했다. 중국은 무역대국으로터 무역강국으로 전환하는 력사적인 시기에 처해있으므로 "수출제일"의 전략적종결은 불가피한 사실로 되였다.

상무부 부부장 고호성:

광주교역회의 개칭으로 국외의 우수한 제품이 중국시장에 진출하는 지름길이 생겼다. 뿐만아니라 수출입균형을 유지하는 중요한 조치였으며 공동리익달성의 전략적정신을 구현한것이다. 광주교역회는 내용을 보다 풍부히 하고 영향력을 높여 국제화템포를 다그칠것이다.

7. 중국기업 사상 최대 해외투자 실시

2008년 2월 1일, 중국알루미니움회사는 미국알루미니움회사와 련합하여 영국주식시장 상장회사인 리오 틴토(Rio Tinto, 力拓)의 가치가 140.5억딸라에 달하는 12%의 현유주식을 사들이면서 중국기업력사상 규모가 가장 큰 해외투자를 단행했다.

경제의 쾌속적인 발전과 더불어 날로 많은 중국기업들이 국제화경영을 중시하고있다. 2007년, 중국이 외국(금융업 제외)에 직접 투자한 자금은 187억딸라로 2002년보다 무려 7배 장성했으며 투자총액은 세계 26위로부터 13위로 껑충 뛰여올라 발전도상나라의 1위를 차지했다.

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 장효강:

중국기업의 "외국나가기"는 아직 초기단계에 처해있다. 국가에서는 정책환경을 보다 완벽히 하고 시장주체를 배양하며 기업의 법치경영을 고무하며 정부간의 국제합작을 추진하는 등 4개 면으로부터 중국기업의 대외투자와 글로벌경영을 지지하련다

8. 외국자본 국내기업 인수 새 규정 실시

2006년 8월 8일, 상무부는 《외국투자자 국내기업인수 규정》수정안을 반포하였다. 2006년 9월 8일부터 정식 실시된 이 규정은 외국투자자가 주식교환을 통하여 국내기업을 인수할수 있다고 한것이 포인트로 되여 외국자본이 국내기업을 인수할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이와 동시에 국내기업이 국외주식시장에 상장하여 융자할수 있는 길도 열어놓았다.

발전개혁위원회 대외경제연구소 소장 장연성:

외국자본이 국내기업을 인수할시 명확한 정책과 규정이 없으면 결국 국가의 근본리익을 해칠수 있다. 물론 시장 행위와 작용은 보호해야 하겠지만 모든것을 동일시하지 말아야 하면 종국적으로는 법에 따라 처사해야 한다.

9. 시장경제지위 처음으로 발달국가 승인 얻어

2004년 4월 14일, 뉴질랜드는 중국의 시장경제지위를 승인한 첫 서방발달국가로 되였다. 그후 오스트랄리아, 스위스 등 나라를 포함한 전세계 76개 나라에서 선후로 중국의 완전시장경제지위를 승인했다.

근 5년간, 시장이라는 이 "보이지 않는 손"이 경제운행중에서 날따라 큰 작용을 발휘하여왔다. 현재 사회상품소매총액, 농부산물수매총액, 생산자료판매총액중 시장조절가격의 비중은 각기 95.6%, 97.7%, 91.9%로 나타나고있다. 정부의 가격 결책과 관리는 날따라 규범화되였고 자원성제품 가격개혁은 적극적인 진척을 보이고있다.

대외경제무역대학 중국WTO연구원 원장 장한림:

뉴질랜드가 중국의 시장지위를 승인한것은 시범역할을 하였다.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를 견지하고 완벽화하는 배경하에 중국은 글로벌경제에 융합되려는 노력은 갈수록 많은 나라들의 승인을 얻어낼것이다.

10. 자유무역구담판 시동

2005년 7월 20일, 중국과 동남아국가련맹은 원산지가 상대국가인 7000여개 제품에 대해 서로 관세를 우대하기로 합의를 보아 중국과 기타 나라사이의 첫번째 자유무역구로 되는 중국-동남아국가련맹 자유무역구 세금감면기획이 시동을 걸었다.

WTO에 가입한 이래 자유무역구는 중국 대외개방의 새로운 형식, 새로운 기점 및 기타 나라들과의 평등교역무대로 되고있다. 당의 17차 대표대회에서는 "자유무역구전략을 실시하자"는 전략을 명확히 제정하였다. 현재 중국은 아시아주, 대양주, 라틴아메리카주, 유럽, 아프리카의 29개 나라, 지구와 12개의 자유무역구를 구축하였으며 대외무역총액의 4분의 1을 소화해내고있다.

중국국제무역학회 상무리사 종정암:

근년래 전지구적으로 자유무역구의 발전추세가 심화되면서 많은 나라들에서 자유무역을 다각무역보다 높은 위치에 올려놓으려 하고있다. 당의 17차 대표대회에서는 자유무역구전략을 명확히 제시하였는바 우리가 WTO에 가입한후 개혁과 발전을 추진하는 중요한 경로와 방식으로 될것이다(신화사).

  래원: 연변일보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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