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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두가지 연장, 한가지 인하', 조학대출 새로운 정책 수험생들을 위해 조력

빈곤한 학생들, 따뜻한 선물보따리 받으세요

2020년 08월 05일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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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학에 입학하는데 마침 새로운 정책이 생겨 뒤걱정을 덜었다."

"올해 9월 대학교 4학년이 되는데 연구생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연구생에 합격하면 계속하여 대출해야 하는데 조학대출은 우리가정의 경제압력을 뚜렷하게 완화해줬다!"

"감사합니다. 형제자매 3명 모두 대출이 없었다면 대학교에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

최근 한 소셜미디어에서는 <국가조학대출정책 중대조정>이라는 보도가 적지 않은 국가조학대출정책 수혜자들의 댓글과 칭찬을 받았다.

올해 대학입시 성적이 공개되고 대학교 학생모집사업이 진행되는 기간 교육부와 재정부, 중국인민은행,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련합하여 <국가조학대출 관련 정책을 조정하고 보완할 데 대한 통지>를 인쇄발부했는데 조학대출에 대해 3대 조정을 진행했다고 명확히 했다. 첫째, 조학대출 원금상환 연장기한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둘째, 조학대출기한이 학제에 13년을 더하고 최장 20년을 초과하지 않던 데로부터 학제에 15년을 더하고 최장 22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정한다. 셋째, 2020년 1월 1일부터 새로 계약을 체결한 조학대출리률은 같은 시기, 같은 등급의 대출시장기준금리(LPR)에서 30개 기점을 낮춰 집행한다. '두가지 연장, 한가지 인하'는 국가조학대출정책의 민생온도를 가일층 체현했다.

이는 2015년 7월 국가조학대출정책 조정이래 또 하나의 중요한 조치로서 실제적인 정책보너스인바 광범한 학생들, 특히 빈곤한 가정의 학생들을 위해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확고한 보장을 제공했고 가정경제가 어려운 학생들에게 따뜻한 선물을 주었으며 그들의 뒤걱정을 덜어주어 그들이 안심하고 대학교 교정으로 들어갈 수 있게 도움을 줬다.

국가조학대출은 우리 나라가 금융수단을 리용해 빈곤한 가정 학생들이 학교에 가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주고 교육공평을 촉진하고 고등교육 개혁을 지지하는 중요한 조치이다. 고등교육 규모가 확대되고 고등교육 수금제도가 점차 실시됨에 따라 저수입가정의 취학문제가 부각되였다. 대학교 가정 경제가 어려운 학생들의 학비와 생활비를 지불하기 힘든 등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 우리 나라는 재정리자보조대출수단으로 가정 경제가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하여 순리롭게 학업을 완성하는 조학정책을 제정했다.

현재 우리 나라는 완비한 학생자금보조정책체계를 수립하여 '세가지 보급', 즉 모든 학습단계 전면 보급, 공립 및 사립학교 전면 보급, 가정경제가 어려운 학생 전면 보급을 실현했는데 보완정도가 전례없고 투입력이 전례없으며 '어떠한 학생이든지 가정경제가 어려워 학업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제대로 보장해줬다. 본과, 전문대학 단계의 대학 신입생들은 신입생 입학록색통로, 국가조학대출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학에 진입한 후에는 국가장학금, 국가분발장학금, 국가조학금 및 아르바이트 등 일련의 상금보조정책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 가정경제가 어려운 학생들은 순리롭게 학업을 완성하는 길에서 학비, 책값 및 기본생활비 등을 보장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금보조정책은 '자금보조 인재양성', '발전형 자금보조'를 향해 발전해 점점 더 많은 가정 경제가 어려운 학생들이 계속 학습과 자아발전의 기회를 얻게 되였다. 통계에 의하면 1999년부터 2019년 사이 국가조학대출은 총 2420억원 가까이 발급했다고 한다.

한 전문가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건전한 학생자금보조정책체계는 민생공정일 뿐만 아니라 민심공정으로서 가정경제가 어려운 학생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교육공평을 수호하는 요구를 보장하는 것이다. 또한 그들이 교육을 통해 인재로 성장하는 데 조력하여 개인과 가정의 사회경제지위를 개변시키고 세대간 빈곤 전달을 끊어버리며 진보하려는 요구를 실현하는 것으로서 교육빈곤해탈부축으로 사회공평을 촉진하는 마땅히 포함되여야 할 의의라고 지적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