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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교원 수입 공무원 초과, 이는 정부가 마땅히 보여줘야 할 '대범함'

2020년 09월 16일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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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 지나간 교원절에 어떻게 교원들을 위해 부담을 덜어주고 로임을 높여줄지가 열점화제로 떠올랐다. 지방에서는 공무원 장려정책을 출범할 때 같은 시기, 같은 폭의 중소학교 교원 장려도 고려하고 있다. 그중 의오(义乌) 교원의 년말보너스는 9만원을 초과했다고 한다. 3년래 의오 교원의 로임은 60% 성장해 이미 공무원 수준에 도달했다. 의오는 매년 15%의 토지양도금을 할애해 전문적으로 교육항목에 사용한다.

금화시도 교육장부를 공개했는데 교원의 로임이 이미 공무원수준을 초과했다고 선포해 외계의 한결같은 찬사를 받았다. 몇년간 교원의 대우를 높여주고 교원 로임의 발급을 보장하기 위해 중앙에서부터 지방 정부에 이르기까지 많은 정책을 출범해 재정교육경비가 우선적으로 중소학교 교직원들의 로임발급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교원 로임대우가 현지 공무원 로임보다 낮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해 교원 로임대우와 공무원을 한데 묶어놓은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공무원법에서는 국가는 공무원 로임에 대해 정상적인 인상기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교원법에서도 교원의 평균 로임수준은 국가 공무원의 평균 로임수준보다 낮지 않거나 높아야 하며 점차 향상돼야 한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일부 지방에서는 여전히 법률규정을 서류에만 머물러있게 했다. 심지어 장기적으로 교원의 로임보조금을 연체하고 규정을 위반하여 교육경비를 점용하거나 횡령하여 교원의 합법적 권익을 심각하게 손상시켰다.

최근 귀주성 필절시 대방현에서 교원 로임 4.8억원을 연체한 추문이 여론을 들끓게 했다. 대방현은 교원에 대해 전혀 '대범하지' 않은데 재정에 만약 어려움이 있다면 왜 교원들의 허리띠만 졸라매게 했을가? 교원을 만만하게 보는 것은 교육에 대한 경시와 법률에 대한 무시로서 마땅히 엄숙하게 추궁해야 한다.

교육과 교원에 대해 '대범하지' 않은 것은 개별사안이 아니다. 교원의 수입이 공무원보다 낮지 않거나 높아야 한다는 것은 높은 표준이나 높은 요구가 아니라 교원법에서 명확히 규정한 최저한의 요구이다. 교육투입을 증가하고 교원대우를 높여주며 중소학교 교원들의 로임수입과 공무원 로임수입에 대해 장기효과가 있는 련동기제를 조속히 구축하는 면에서 확실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교육문제를 연구함에 있어 더이상 돈이 없거나 장소가 없거나 시간이 없다고 해서는 안된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칭찬을 받은 금화시는 사실 법에 따라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금화시가 받은 박수와 환호소리가 크면 클수록 이로 하여 얼굴이 붉어져야 할 지방이 점점 더 많아진다. 대중들이 금화시에 보낸 박수는 마땅히 상사화 제도배치로 승화되여야 하고 각지에서도 마땅히 정기적으로 자체의 교육장부를 공개해 요구에 도달하지 못하면 마땅히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7월 1일부터 국무원 교육감독위원회 판공실은 '의무교육 교원 평균 로임수입수준이 현지 공무원 평균 로임수입수준보다 낮지 않도록 하는 신고 플랫폼'을 개통했는데 이는 아주 좋은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이 어떤 모습이면 미래도 어떤 모습이다. 때문에 아무리 가난해도 교육을 가난하게 해서는 안된다. 어떠한 사업도 교육처럼 국가의 장기적 안정에 영향주거나 이를 결정할 수 없고 민족의 부흥에 영향주거나 이를 결정할 수 없다. 교원대우를 높이는 데 착수해야만 진정으로 교원을 자랑스러운 직업으로 만들 수 있고 가장 우수한 인재가 더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게 할 수 있다.
http://korean.people.com.cn/65106/65130/82875/15824241.html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