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9월 22일발 신화통신: 교육부는 22일 <새 시대 연구생교육 개혁발전을 가속화할 데 관한 의견>을 발표하고 과정학습, 실습실천, 학위론문 연구계획, 중간평가, 론문 검토 및 답변, 학위 평가확정 등의 관건적 고리를 틀어쥐고 학위의 '물주입'을 차단할 것을 요구했다.
"입학, 과정, 졸업 관문을 엄격히 통제하고 학위수여 관련 과학연구성과 요구를 합리적으로 제정하며 분류 강도를 확대하고 학풍건설을 강화하며 합격하지 못한 학생은 과감히 졸업시키지 않음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학업에 전념하도록 한다." 교육부 학위관리 및 연구생교육사 사장 홍대용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학위수여 ‘함금량’을 견결히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의견은 서류관리를 엄격하게 규범화하고 학술론문, 학위론문 학교지간, 도서관지간 공유메커니즘을 구축하며 학위론문 조작행위를 신용기록으로 삼아 전국신용정보 공유플랫폼에 편입시킬 것을 제출했다. 학위론문 추출검사비률을 확대하고 추출검사의 과학화, 정밀화 수준을 높인다. 품질을 보장할 수 없는 학과 또는 전공학위 류형에 대해서는 학위수권을 취소한다. 문제가 엄중한 양성단위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학위 신규 신청 권한을 제한한다.
홍대용은 학위 ‘물주입’행위를 ‘교사, 학생, 평가, 관리’ 등 4개 방면에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지도교사는 솔선수범하고 엄격하며 실속 있는 학술태도를 지니고 더 많은 시간을 인재를 육성하고 학생들의 학업지도를 강화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 교육부는 <연구생 지도교사 지도행위준칙>을 출범시켜 법과 규정에 따라 스승으로서의 도덕규범에 어긋난 책임인정과 추궁 기제를 구축하게 된다. 학생은 학업에 대한 투입이 있어야 하고 학업과정규정을 엄격히 집행해야 하며 학습의 각 일환을 참답게 락착해야 한다. 졸업심사와 론문답변 각 단계에서 관련 심사전문가들은 확실하게 책임을 쳐야 한다. 관리규칙의 진일보 보완을 강화하고 학위론문 추출검사를 강화하며 각 양성단위의 연구생 양성 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동시에 학위 ‘물주입’과 학술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행위를 처리하는 메커니즘을 보완하며 분류 평가를 추동하고 부동한 류형, 부동한 학과와 부동한 급별의 학위에 대해 더욱 과학적인 평가기준을 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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