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각 지역은 2021년 대학입시 신청을 가동했다. 보도에 따르면 많은 지역들에서는 자격심사의 중요성을 중점적으로 강조하면서 수험생 신청자격을 엄격하게 심사했다고 한다. 례하면 산동은 특수수험생의 자격심사를 강화했고 신청자료 진실성을 엄격하게 틀어쥐여 허위날조를 방지했다. 가짜자료 신청, 우대자격 수험생을 속이는 행위들은 일단 조사되면 법률과 법규에 따라 그해 시험참가와 합격 자격이 취소된다.
대학입시 자격심사를 틀어쥐는 관건은 보여주기식을 방지하는 것이다. 당시 산서성에서 발부한 대학입시 신청통지는 이왕 대졸생 신분을 리용한 신청을 엄격히 금지했다. 하지만 동탁(仝卓)은 이 규정을 어기고 이왕 대졸생 신분을 올해 대졸생 신분으로 바꿔 신청했는데 이는 무엇을 설명할가? 심사가 유명무실하고 위조행위가 통제되지 않았다는 것을 설명한다. 그는 처벌받았지만 관련 인원들의 심사부진 또한 비난받아야 한다.
보도로 볼 때 여러 지역들에서는 제도설계에서 대학입시 신청자격에 대한 심사강도를 높였다. 하지만 상술한 노력이 효과를 보게 하려면 심사인원들이 예리한 안목을 통해 그 어떤 의심점도 놓지지 말아야 하고 또 심사기제를 강화해야 한다. 례하면 조건이 허락하는 전제하에 2심제도를 실시해야 하는바 첫번째 심사원이 놓친 부분은 두번째 심사원이 바로 잡아야 한다. 또한 심사인원 자체에 대한 ‘심사’도 필요하다. 즉 그들의 지조가 어떠한지, 믿음을 받을 만한지를 보아야 한다.
얼마전 중국인대사이트는 <중화인민공화국형법수정안(11)(초안 2차 심사원고)>를 발부했다. 초안의 큰 포인트는 바로 남의 이름을 빌어 대학에 가는 행위를 범죄로 인정한 것이다. 이 심사원고가 보내는 신호는 아주 명확하다. 즉 국가는 대학입시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더 엄격한 법률수단을 출범하게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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