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외교육양성감독관리사 책임자는 23일 ‘2가지 부담감소’ 사업은 장기적이고 복잡하며 체계적인 공정으로 반드시 당면과 장원함의 상호 통일을 중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째, 배합정책을 계속 보완한다. 각지에서 이미 출범한 배합문건을 잘 실행하도록 독촉하는 토대 우에서 선료금 감독관리, 양성기구의 당건설을 강화하는 등 기타 배합정책법규의 제정진도를 가속화한다. 경연관리방법을 연구, 수정하고 ‘국제’라는 명목하에 진행되는 각종 경연을 관리한다. 동시에 ‘영리를 비영리로 바꾸는’ 절차를 보완하고 그 과정에서의 공시기한, 자산권리 확립 등 정책을 더욱 명확하게 한다. 교외교육기관 설치기준 초안을 검토하고 조직기구, 종사자, 양성장소, 양성내용 등 방면에서 학과와 비과학과류 기구에 대한 동시적 규정을 마련한다. 교외양성관리조례의 립법진도를 가속화하고 비학과류기구에 대한 관리도 함께 포함시킨다.
둘째, 감독검사를 강화한다. 관계 부문과의 련락과 조률을 강화하고 각종 방식과 방법의 운용을 총괄적으로 잘 계획하며 '일대일', '프리미엄 과외(高端家政)', '펑딩개인과외(众筹私教)', '재택교사' 등 비밀적인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셋째, 경험, 방법을 총화하여 보급한다. 각 지역의 좋은 경험, 방법을 정리하고 전형적인 경험보급제도를 세우며 지속적으로 심도 있는 홍보와 인도를 통해 '2가지 부담감소'사업의 량호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