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왜 '가정교육'에 대해 전문적으로 립법하는가?중국에서의 '가정교육'은 억만 가정의 일상생활과 이어지고 자손후대의 미래 및 희망과 이어지는 것이며 중화문명의 전승과정에서 문화식별도가 아주 높은 일부분이다. 이 거창하고 구체적인 사회문제에 대해 립법규제를 진행하는 것은 립법자의 혁신용기와 문화자신감, 발전지혜를 체현한다.
2. 가정교육이 강화되면 학교교육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는가?교육은 일체적이다. 가정교육과 학교교육 사이에는 '어떻게 더 잘하고 더 잘 협조할지'만 존재하지 '한쪽이 많이 부담하면 한쪽이 쉬워진다'는 설이 존재하지 않는다. 필경 미성년자교육 전반으로 볼 때 '사람을 만드는' 목표가 일치하고 교육내용도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3. '첫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초임 교원'을 어떻게 맡아야 하는가?가정은 미성년자가 성장하는 첫 수업으로서 부모 혹은 기타 보호자가 교육자의 책임을 담당하고 함께 생활하는,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이 있는 가정성원들도 마땅히 적극적으로 이에 협조하고 배합해야 한다. 가정교육자는 말과 행동으로 가르쳐야 할 뿐더러 미성년자 성장과정의 개성화 특점도 두루 고려해야 한다. 이 법률의 상세한 '교육내용지침'에는 도덕의식교육, 행위규범교육의 여러가지 방면이 들어있다. '합격된 학부모'라면 이를 꼭 읽어야 한다.
4. 이 법률은 행정부문에 '압력'을 가했는데 관련 단위는 이를 느꼈는가?가정교육을 '촉진'하려면 행정부문이 많은 일을 해야 한다. 각급 정부는 가정교육사업을 지도하고 가정-학교-사회 협동인재육성기제를 구축해야 한다. 가정교육사업 전문계획을 제정하여 관련 경비문제를 락착해야 한다. 현지 실제에 부합되는 가정교육지도독본을 편찬하고 가정교육지도봉사전문대오를 조직하고 결성하며 가정교육지도봉사의 사업규범과 평가규범도 제정해야 한다. 가정교육봉사정보를 공유하고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많은 가정을 '란장판'으로 만드는 학업부담문제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많아지는 '촉진'사업은 각급 정부에서 책임지고 매 공무원도 책임져야 한다. 이 법률은 최초로 립법형식으로 '량호한 가풍건설은 매 공무원부터 시작한다'는 립법태도를 명확히 했다.
5. 최전방 사법일군들의 장기적 기대에 대해 이 법률은 응답했는가?세상의 천태만상을 경험한 공안기관, 검찰원, 법원의 최전방 사법일군들은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미성년자가 가정교육의 부족 때문에 안타까움을 많이 느꼈다. 현지 정부와 협조하여 운행효과가 있는 련동기제를 구축하는 것은 많은 기층법원, 검찰원, 공안기관의 일치한 조치였다. 이 법률은 이에 대해 명확히 긍정했을 뿐만 아니라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정황에 근거해 과실이 있는 부모 혹은 기타 보호자를 훈계하고 그들에게 가정교육지도를 받도록 명령할 수 있는 직권을 부여했다. 이 최전방 사법일군들의 엄숙하고 따뜻한 사법행위를 통해 우리가 가정교육의 최저선을 지키는 동시에 여러가지 사회적 차원에서 '가정교육조치 락착을 중시하여 추동하는' 적극적인 립법효과를 산생할 것이라고 믿는다(손영, 화동정법대학 법률학원 민상법 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