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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중소학교 교복 편법적 강제구매? 교육부 답변

2021년 11월 10일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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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에 교육부 공식사이트는 <정협 제13기 전국위원회 제4차 회의 제4562호(교육류 508호) 제안에 관한 회답서한>을 발표하여 <효과적인 감독관리 아래 교복시장화를 적극 추진할 데 관한 제안>에 대해 답변했다.

교육부는 답변에서 앞서 교육부 등 여러 부문에서 공동으로 인쇄발부한 <중소학교 교복관리사업을 더한층 강화할 데 관한 의견>(이하 <의견>으로 략칭)은 교복시장, 교복품질기준, 교복품질검사, 학교 선택관리, 교복 구입관리 및 감독징계메커니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를 내렸다고 밝혔다.

<의견>에 따르면 교복구매업체는 교복을 구매할 때 관련 기준에 부합되여야 하고 계약서에 교복집행기준을 명시해야 한다. 교복 공급과 검수는 ‘표시식별’제도를 실행하고 구매처별로 구매한 교복은 기성복 합격표시를 완벽히 갖추어야 하며 아울러 법정 검사기구가 제출한 본차 기성복 품질검사 합격보고가 있어야 한다. 학교는 반드시 심도 있는 론증과 학부모위원회와의 충분한 소통을 바탕으로 교복을 선택하고 학생들이 자원적으로 교복을 구매하도록 해야 한다. 교복 디자인은 한번 선택하면 상대적으로 안정을 유지해 학부모들의 중복지출을 줄여야 한다.

교육부는 관련 부문과 함께 중소학교 교복관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첫째, 중소학생 교복선택구매사업을 규범화하여 교복선택구매과정에서 나타나는 편법적 강제구매, 높은 가격대, 디자인과 품종 과다, 잦은 변동, 구매절차 비규범적 등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쓴다.

둘째, 교복제품의 품질관리감독을 계속 강화하고 아동 및 학생 용품 안전수호행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며 위험요소조사를 추진하고 기업의 품질안전 주체책임을 성실히 락착하며 여러가지 조치로 품질기술부축을 전개한다.

셋째, 사회 홍보와 인도를 강화하고 학부모, 사회대중, 언론매체 등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키며 소비품품질안전 홍보업무를 심도 있게 전개한다.

넷째, 조건이 되는 지역에서 현대 정보기술수단을 적극 활용하고 교복정보관리서비스 장기효과메커니즘 구축을 탐색하는 것을 격려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