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무원 교육감독위원회판공실은 각 성(시, 구)에 알림편지를 발부해 각지에서 의무교육 교원 평균로임수준이 현지 공무원 평균로임수준보다 낮지 않은(이하 ‘낮지 않은 정책'으로 략칭) 락착사업을 확실히 잘 틀어쥐고 2021년말 장려성 보조금 발급과 2022년도 재정예산 배치시 '낮지 않은' 정책이 지속적으로 제대로 락착되도록 확보할 것을 요구했다.
알림편지에서는 3가지 명확한 요구를 제기했다.
첫째, 의무교육 교원 로임을 정부 필수보장지출에 포함시켜야 한다. 각지에서는 성급 총괄을 강화하여 의무교육 교원대우보장 장기적 효과기제와 로임수입을 현지 공무원 대우와 함께 조정하는 련동기제를 실제적으로 락착하도록 확보함으로써 ‘낮지 않은 정책'의 지속적인 실시를 실현해야 한다.
둘째, 민심통로를 원활히 해야 한다. 성, 시, 현 3급 정부는 교원들의 신고, 고발 통로를 원활히 하여 교원들이 정책을 료해할 수 있는 통로가 있고 합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으며 오해를 해소할 기회가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2021년말 공무원과 교원 장려성 보조금을 발급할 때 정책소통 강화와 해석사업을 실제적이고 세밀하며 제대로 락착해야 한다.
셋째, 감독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각 성은 모니터링과 조사확인을 강화해 일부 ‘낮지 않은 정책'을 실현하지 못했거나 의무교육 교원대우를 새롭게 체불한 현(시, 구)에 대해 <교육감독문책방법>을 엄격하게 집행하고 관련 책임자에 대해 문책을 진행해야 한다.
국무원 교육감독위원회판공실은 2022년 각지 의무교육 교원 로임수입이 ‘낮지 않은 정책' 락착정황을 계속 밀접히 주목하고 제대로 락착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간판을 걸고 감독을 실행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