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2가지 부담 감소' 결책포치를 깊이 관철하기 교육부는 양성기구 자질심사, 수금행위규범, 선수금(预收费)자금 감독관리 등 핵심단계를 둘러싸고 전국 교외 교육양성감독관리와 서비스 종합플랫폼 응용을 수단으로 교외양성기구관리를 더욱 심화시키고 비학과류 교외양성행위를 규범화하여 학교교육의 유익한 보충이 되도록 인도했다.
비학과류 교외양성기구의 기구자질심사방면에서 '2가지 부담 감소' 문건에 따라 각 지역에서 체육. 문화예술. 과학기술 등 분야별로 해당 주관부문을 명확히 하고 분야별로 기준을 정하고 엄격하게 심사하도록 지도했다. 4월 30일까지 각지에서는 10만9900여개의 비학과류 교외양성기구가 감독관리 및 서비스플랫폼 감독관리에 포함됐고 이중 9만5200개 기구가 자잘심사를 통과해 87%의 자질심사완성률을 기록했다.
수금행위를 규범화하는 방면에서 양성비용은 정찰제를 실시하고 수금 항목과 표준을 공개하고 공시하며 <중소학생 교외양성서비스 계약서(시범 원문)>를 전면 사용하고 양성기구의 수금기간은 3개월이나 60교시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수금요구를 각지에서 엄격히 리행하도록 지도하고 조사단속을 조직실시하여 학생들과 학부모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했다.
예납금자금 감독관리의 경우 각지에서 이미 9만3400여 개의 비학과류 양성기구가 감독관리요구에 따라 은행 위탁관리나 위험보증금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85%의 비학과류 양성기구가 선수금 감독관리에 포함되였다.
교육부는 다음 단계예 비학과류 교외양성시장이 직면한 기구주체수가 많고 양성항목이 많은 실제상황에 비추어 관련 부서와 함께 상부설계를 더욱 강화하고 정책조치를 보완하며 전국 관리심화사업의 전개를 지도하게 된다. 전국적으로 비학과류 교외양성기구 기초적 검토작업을 시작하여 기구의 내막을 파악하고 관리장부를 만들어 전면적이고 규범적으로 관리한다. 비학과류 교외양성기구의 수금행위에 대한 일상검사를 상시화하고 기구의 수금행위를 지속적으로 규범화하며 선수금자금 감독관리를 강화하여 ‘환불난’과 ‘돈을 편취해 도주하는’ 등 문제의 발생을 막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