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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기구개혁…27개 부서로 조정 전망
2008년 03월 12일 08:32 【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새 시기에 들어서 제6차 국무원기구개혁이 서막을 열었다. 11일 오후 3시에 소집된 11기 전국인대 제1차 회의 제4차 전체회의에서 대회심의에 회부한 국무원기구개혁방안에 따르면 국무원에서는 공업및정보화부, 교통운수부, 인력자원및사회보장부, 환경보호부, 주택및도시농촌건설부를 신설하게 되며 개혁을 거쳐 국무원판공청을 제외한 국무원 구성부서는 27개로 조정된다.

이번 국무원개혁에서 조정변동되는 기구는 도합 15개이고 정부급기구가 4개 줄어들게 되는데 구체적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거시적조정통제부서의 직능을 합리하게 배치한다. 국가발전및개혁위원회는 직능을 더한층 전변시켜 미시적사무관리와 구체적심사비준 사항을 줄이고 정력을 집중하여 거시적 조정통제를 잘 틀어쥔다. 국가발전및개혁위원회, 재정부, 중국인민은행 등 부서에서는 조률기제를 건립건전히 하여 더욱 완벽화한 거시적조정통제체계를 형성한다.

2. 에너지관리기구를 강화한다. 고차원의사조률기구인 국가에너지위원회를 신설한다. 국가에너지국을 설립하고 국가발전및개혁위원회에서 관리한다.

3. 공업및정보화부를 신설한다. 국가국방과학기술공업국을 설립하여 공업및정보화부에서 관리한다. 국가연초전매국은 공업및정보화부에서 관리한다. 국방과학기술공업위원회, 정보산업부, 국무원정보화사업판공실을 더는 보류하지 않는다.

4. 교통운수부를 신설한다. 국가민용항공국을 설립하여 교통운수부에서 관리한다. 국가우정국을 교통운수부에서 관리한다. 교통부, 중국민용항공총국을 더는 보류하지 않는다.

5. 인력자원및사회보장부를 신설한다. 국가공무원국을 설립하여 인력자원부및사회보장부에서 관리한다. 인사부, 로동및사회보장부를 더는 보류하지 않는다.

6. 환경보호부를 신설하고 국가환경보호총국을 더는 보류하지 않는다.

7. 주택및도시농촌건설부를 신설하고 건설부를 더는 보류하지 않는다.

8.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을 위생부에서 관리한다. 위생부의 식품안전을 종합적으로 조률하고 식품안전의 중대사고 조사처리를 조직하는 책임을 명확히 한다.

국무원기구개혁은 행정관리체제개혁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다. 중공 17기 2차 전원회의에서 2020년까지 비교적 완벽한 중국특색의 사회주의행정관리체제를 구축할것을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보편적으로 국무원의 이번 기구개혁은 지난날 개혁의 토대에서의 계속과 심화로서 적극적이고 온당한 지도사상을 구현한것으로 보고있다.

1982년이래 국무원기구개혁은 이미 5차 추진되였다(신화통신).

  래원: 연변일보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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