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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한 두 나라관계의 새로운 발전
◎ 리돈구
2007년 10월 11일 16:51 【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2007년은 중한수교 15주년이 되는 해이며 중한교류년이기도 하다. 올해 4월 온총리의 성공적인 한국방문은 중한관계가 전면적인 협력파트너관계로부터 전략적인 협력파트너관계로 넘어가게 하였다.

중한 두 나라는 1992년 8월 24일에 공식외교관계를 건립하고 두 나라관계상 새 기원을 열어놓았다. 김대중이 집권한후 두 나라관계는 새로운 단계에로 발전하여 두 나라는 《21세기를 지향한 중한협력파트너관계》를 건립하게 되였다.

로무현이 집권한후 두 나라관계는 가일층 제고되였다. 2003년 7월에 로무현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여 중한 쌍방은 두 나라의 《협력파트너관계》발전을 총화하고 두 나라 《전면적인 협력파트너관계》를 건립하여 두 나라의 고위층간 교류를 강화하고 쌍방의 각 부문, 각 차원에서의 대화와 교류를 확대하기로 정식결정하였다.

2005년 11월에 호금도주석이 한국을 방문하였고 2006년 10월에 로무현대통령이 재차 중국을 방문하였다. 중한쌍무관계가 날로 밀접해지고 고위층거래가 빈번해지고 호상간의 신임도가 끊임없이 높아지고 협력분야가 날로 넓어지고있으며 협력차원이 높아지고있다. 쌍방은 국제사무와 동북아지역사무에서 훌륭한 협상과 협력을 확보하고있어 국제관계에서의 모범으로 되였다.

수교이래 중한경제무역관계가 재빨리 발전하였다. 1992년 수교시에 중한무역액은 50여억딸라밖에 안되였는데 집계에 의하면 2005년의 중한쌍무수출입총액은 1119억 3000만딸라나 되여 같은 시기보다 24. 3% 늘어났다. 중한지도자가 2003년에 확정한, 2008년에 가 두 나라 무역액을 1000억딸라로 늘이겠다는 목표가 3년 앞당겨 실현된셈이다. 2006년에 중한무역액이 1343억딸라 되였다. 이 속도대로 발전한다면 중한지도자가 2005년에 확정한, 2012년에 가 두 나라 무역액을 2000억딸라로 늘이겠다는 목표가 앞당겨 실현될수 있다. 중국은 한국에게 있어서 여러해 련속 제일 큰 무역파트너, 제일 큰 수출시장과 제일 큰 무역흑자래원국으로 되였다. 2006년말에 한국이 중국에 대한 투자총액이 루계로 350억딸라에 달하였고 3만개소가 넘는 한국기업이 중국에 투자하였는데 중국은 한국의 제일 큰 해외투자국이다. 2006년에 한국은 중국의 여섯번째 큰 무역파트너로 되였다. 이외에 쌍방은 또 《중한경제무역협력 중장기발전계획》을 제정하고 5가지 투자 및 무역 편리화조치를 제기하였으며 12개 중점협력분야를 확정하였다. 쌍방의 경제련계의 긴밀한 정도는 날로 강해지고있다.

동북아협력행정을 추동한것은 중한수교이래 거둔 또 하나의 커다란 성과이다. 1997년에 있었던 아시아금융위기에 대처하기 위하여 중, 한, 일 세 나라와 아시안1 0개국 지도자들이 당해 12월에 칼라룸푸르에 모여 함께 경제집단안전대계를 상의하였다. 지역간 협력을 강화하고 금융위험을 완화시키며 경제하강추세를 막기 위한 토의에서 《10+3》협력기제가 나오게 되였다. 이로부터 1년에 한번씩 아시안 10개국에서 번갈아 거행하는 《10+3》정부수뇌자회담은 중, 한, 일 세 나라 지도자가 친선적인 대화를 나누고 국가관계를 조절하는 제일 좋은 장소로 되였다. 그후 정부수뇌자회담외의 경제, 재정 및 외교부문 책임자들의 회담기제가 건립되고 정기적으로 운행되고있으며 동남아와 동북아 《10+3》국제협력기제가 날로 안정되고 제도화되여 동북아지역 경제일체화의 교량과 활력에 넘친 과도형태로 되고있다. 이 행정에서 동북아 중, 한, 일《1+1+1》정부수뇌자회담기제가 점차 이루어지고있으며 제도화되고있다. 중, 한, 일 세 나라지도자의 대화와 협상은 의구심을 없애고 호상신임을 구축하며 동북아경제구역화행정을 탐구추동하는 주요한 경로로 되였다. 경제세계화의 배경에서 도전에 함께 대처하고있는 중한쌍방은 세계무역기구, 아태경제협력기구, 아시안10+3, 동아정상회의 등 다각적인 장소에서 함께 관심하는 문제를 가지고 협상하고 밀접히 배합하고있다.

요 몇년래 중한 문화와 인적 교류가 두 나라관계에서 주목받는 분야로 되고있다. 쌍방의 문화교류는 민간으로 확대되고 그 발전추세가 기세차다. 《대장금》 등을 대표작으로 한 한국의 텔레비죤드라마와 영화, 류행음악, 유희, 복장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한류》는 중국에서 널리 전파되고있으며 한국대중문화의 열조를 불러일으켰다. 동시에 한국에서도 《한풍》이라 불리는 중국붐이 일어났다. 2004년 말에 세계의 첫 중국공자학원과 아시아에서의 첫 중국문화쎈터가 한국수도 서울에서 창립되였다. 지금 한국에서는 중국에 관한 서적을 매일 10권이상 새롭게 출판하고있다. 동시에 전문적으로 중국프로를 방송하는 《HAOTV》, 《CHINATV》와 중화《TV》 등 텔레비죤방송국을 설립하였다. 집계에 의하면 한국에서는 130여개 대학에서 중문학부를 설립하였는데 해마다 중문학부를 졸업하는 학생이 3000여명 된다 한다. 세계 각지에서 한어수준시험에 참가하는 11만명중 7만명이 한국인이다.

《한류》와 《한풍》의 직접적영향하에 중한 두 나라 인적교류도 아주 활발히 진행되고있다. 집계에 의하면 2005년 중국을 방문한 한국인이 연인수로 354만명 되였고 한국은 처음으로 일본을 초과하여 중국경외 최대관광객래원국으로 되였다. 2006년에 중국을 방문한 한국인은 연인수로 440만명, 평균 날마다 만명을 넘었다. 쌍무인원왕래는 근년래 해마다 연인수로 500만명 넘는다. 2006년말, 중국에 있는 한국류학생이 5만 4000명이상 되였고 한국에 있는 중국류학생도 2만 4000여명 되여 각기 상대국외국류학생의 첫자리를 차지하였다. 중국에 장기주재하고있는 한국인은 50여만명이나 된다.

온총리는 4월 10일에 한국대통령 로무현과의 회담에서 두 나라관계발전을 가지고 5가지 건의를 내놓았다. 첫째, 고위층거래를 확보한다. 둘째, 경제협력을 더 강화한다. 셋째, 인문교류를 촉진한다. 넷째, 국제와 지역 사무에서의 협상과 배합을 강화한다. 다섯째, 서로 관심하는 문제를 타당하게 처리한다. 온총리의 5가지 건의내용은 전면적이고 중점이 뚜렷하며 장원한 전략적목표도 있고 당면의 행동계획도 있어 중한관계의 객관적발전수요에 부합된다. 온총리의 이번 한국방문은 경제분야에서의 중한 두 나라의 더욱 높고 더욱 깊은 차원의 협력을 중점적으로 추동하게 된다. 4월 11일에 거행된 중한경제계 오찬회에서 온총리는 《중한경제무역협력의 새 장을 함께 열자》는 연설을 발표하여 네가지 건의를 제기하였다. 첫째, 무역규모를 확대하여 년당 무역액이 2000억딸라에 이르는 목표를 빨리 실현한다. 둘째, 상호투자를 촉진하고 함께 쌍방기업의 투자에 영향을 주는 여러가지 장애를 없애기에 힘쓰며 투자편리화행정을 다그친다. 셋째, 과학기술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환경보호, 동력자원절약, 통신, 물류, 고도과학기술과 지적재산권보호 등 면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두 나라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도록 촉진한다. 넷째, 중한자유무역구공동연구를 추동하고 호혜방안을 재빨리 내와 종국적으로 자유무역구건립에 토대를 닦는다. 그중 중한자유무역구건립계획추동은 현단계 중한경제협력의 중점중의 중점으로 된다. 지금 중한자유무역구 민간공동연구가 이미 순조롭게 끝나고 자유무역구관산학(官産學)공동연구도 시작되였고 초보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로무현대통령도 한국측은 긍정적인 태도와 성의로 두나라 자유무역구연구를 대하겠다고 표시하였다.

한국은 한미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후 중한자유무역구건립추동에 진력하고있다. 이는 중한경제무역협력에 새로운 기회와 더욱 넓은 발전공간을 가져다준다. 한국은 동아지역경제무역협력의 교두보를 점하려고 서두르고있다. 한미, 중한 자유무역구가 전부 건립된다면 중국, 한국, 미국 경제사회의 발전에 유익할뿐더러 한국의 국제적지위를 높여주고 동아지역의 경제협력도 크게 추동하게 될것인데 그 의의는 경제적범주를 훨씬 넘어 동아지역의 평화, 안정과 번영에 유조할것이다. ◆

  래원: 지부생활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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