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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소액담보대부금의 새로운 정책
2007년 10월 14일 12:00 【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다각경영호, 개체공상호 및 소형기업으로 확대

대부금용도를 일상소비, 자주창업, 로무송출, 직업기술양성 등으로 확대

대부금액을 최고로 발달지구는 30만원, 기타 지구는 5만원으로 상향 제정

대부금상환기한은 더욱 령활하게 리식은 금융기구가 자체로 제정

일전 은행감독관리회에서 발표한 《은행업금융기구들에서 농촌소액담보대부금업무를 발전시킬데 관한 지도의견》에서는 농촌소액담보대부금발급기구를 모든 은행업금융기구들로 확대하였으며 발달지구의 소액신용대부금은 10만-30만원으로 제고시켰으며 여러 금융기구들에서 자체로 리식을 제정하게 했다. 이는 지난해 년말 농촌지구 은행업금융기구시장준입정책을 조절한데 이은 또 하나의 중대한 농민우대정책이다.

《은행업금융기구들에서 농촌소액담보대부금업무를 발전시킬데 관한 지도의견》에서는 차관과 차용의 주체에 대해 확대했다. 차관의 주체에서 농촌소액담보금을 발급하는 기구를 모든 은행업금융기구로 확대하였다. 차용주체를 보면 소액담보대부금을 발급받는 대상을 농촌 전통사양호, 다각경영호, 개체공상호 및 농촌 각종 류형의 소형기업으로 확대하였다.

대부금용도면에서 농산품생산, 가공, 운수, 류통 등 고리로부터 농민들의 일상소비, 아빠트건축, 아빠트구매, 병치료, 자녀교육 등 모든 소비령역과 농민들의 자주창업, 로무송출, 직업기술양성 등 여러 령역으로 확대하였다.

《지도의견》에서는 상응하게 소액담보대부금액을 발달지구에서는 10만-30만원으로, 상대적으로 발달하지 못한 지구들에서는 1-5만원으로 상향 제정했다. 기타 지구는 정황에 근거해서 결정하도록 했다. 련대담보대부금액도 신용대부금액 기초상에서 적당하게 제고시켰으며 개별적으로 생산규모가 크고 경영효익이 좋으며 신용기록이 좋고 자금수요량이 많은 농호와 농촌소기업의 대부금액은 적당히 상향조절할수 있다.

대부금상환기한도 더욱 령활하다. 상업은행에서는 농업계절의 특점에 근거해 생산항목의 부동한 주기와 대부금용도 및 차용인의 종합상환능력을 합리적으로 평가한 후 전통농업생산의 소액담보대부금은 당해가 아닌 다음해에 상환하도록 하며 온실재배, 과수나무재배, 특종 양식업 등 생산경영주기가 비교적 긴 대부금은 상환기한을 3년 연장했다.

대부금리식에 한해서는 법규와 정책이 허용하는 범위에 차용인의 신용등급, 대부금액, 대부금상환기한, 모험수준 및 당지 시장리식수준 등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자주적으로 대부금리식을 제정할수 있도록 했다. 대부금신청수속문제에서는 될수록 수속절차를 간소화하고 대부금신청접수경로를 확대하며 대부금신청심사시간을 축소했다.◆

  래원: 지부생활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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