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민주주의로 인민민주주의를 이끈다"

"당대표대회 대표상임제를 실시하여 일부 현(시, 구)을 선택하여 당대표대회상임제를 시행한다"

"도시와 농촌에서 상등한 인구비률에 따라 인대 대표를 선거하는 방법을 점차 실시할것을 제의한다"

17차당대회보고에서 천명한 "민주주의"에 관한 내용에는 그야말로 사람들의 눈을 끄는 말들이 수두룩하다. 중앙당학교의 이름난 전문가들은 민주주의정치와 당내민주주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독해하였다.

우리 나라 정당제도는 완전히 현대민주주의와 서로 융합될수 있다

관건적단어: 인민민주주의는 사회주의의 생명이다

호금도동지는 보고에서 사회주의민주정치를 확고부동하게 발전시킬데 대해 말하면서 "인민민주주의는 사회주의의 생명이다"고 지적하였다. 리량동교수는 인민민주주의를 이렇듯 높게 취급한은 깊은 내포를 가지고있는데 꼭 이 말을 잘 리해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는 "사회주의중국에서 민주주의를 발전시킬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것은 당면 국내외의 상당수 사람들이 관심하고있고 곤혹을 느끼고있는 문제이다. 내가 늘 만나는 국외의 일부 정치학자들과 정계인사들은 복수정당제거나 3권분립의 권력설치구조에서만 민주주의를 진짜로 촉진시킬수 있다고 인정하면서 일당집권조건에서 민주주의를 발전시킬수 있겠는가에 대해 아주 의심하였다.

나는 공산당이 령도하는 다당합작과 정치협상 제도라는 사회주의중국의 정당제도가 민주주의를 발전시킬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문제를 줄곧 사고하여 왔는데 긍정적인 대답을 얻었다."고 말하였다.

그는 이렇게 같이 말하였다. 당이 시종 시대의 전렬에 서서 인류사회력사발전의 추세를 대표하고 현대인류문명을 맞이하면서 자신의 령도체제, 집정체제, 집정방식을 끊임없이 조절하고 동시에 당내민주주의를 끊임없이 확대하고 또 이 토대우에서 인민을 령도하고 조직하여 실천에서 중국특색사회주의민주정치건설의 길을 탐구해나간다면 우리 나라 정당제도는 완전히 현대민주주의와 서로 융합될수 있다.

공민정치참여확대는 질서가 있어야 한다

관건적단어: 새롭고 효과적인 정치참여활무대구축에 중시를 돌려야 한다

청련빈은 총서기가 보고에서 "공민들의 질서있는 정치참여를 확대한다"고 강조한것도 관심을 끈는 점이라고 인정하였다. 공민들의 질서있는 정치참여확대는 사회주의민주정치를 건전히 하는것이며 또한 인민민주주의를 남김없이 발휘하는 중요한 내용과 경로이기도 하다.

하지만 관건은 공민정치참여확대가 무질서해서는 안된다는것이다. 반드시 공산당의 령도하에 질서있게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첫째, 우리 나라의 근본적인 정치제도 및 관련되는 중요한 정치제도를 끊임없이 완벽화하여야 하는데 제일 중요하게는 인민대표대회제도, 공산당이 령도하는 다당합작과 정치협상 제도, 민족구역자치제도를 완벽화하는것이다.

둘째, 새롭고도 효과적인 정치참여활무대구축에 중시를 돌려야 한다. 공민투표제도, 청문회제도, 협상담판제도, 정보공개제도, 여러가지 민의조사제도같은것을 가일층 완벽화하고 충분히 잘 리용하여야 한다."

당내민주주의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

관건적단어: 당내민주주의로 인민민주주의를 이끌어야 한다

17차당대회보고에서는 "당내민주주의확대로 인민민주주의를 이끌고 당내의 조화로움증진으로 사회의 조화로움을 촉진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진술교수는 이 말은 우리 나라 민주주의건설의 특점을 구현하였다고 인정하였다.

당내민주주의와 인민민주주의는 서로 긴밀히 련계되지만 부동점도 있다. 첫째, 당내민주주의는 요구가 더욱 높다. 둘째, 당내민주주의는 민주주의외에 또 의무, 규률과 기여 등 요소를 강조할것을 요구한다.

당대표는 당대회에 참가하는외에 평시에 권리를 어떻게 행사하겠는가? "보고는 당대표대회제도를 완벽히 하고 당대표대회 대표임기제를 실시하며 일부 현(시, 구)을 선택하여 당대표대회상임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명확히 제기하였다."

더욱 많은 민주주의형태를 혁신할것을 제의하였다

관건적단어: 기층당조직이 령도하는, 활력이 충만된 기층군중자치기제를 건전히 하고 기층군중자치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

청련빈은 조사를 거쳐 두가지 점을 깊이 느꼈다고 말하였다. 첫째, 사회주의경제의 발전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원래의 단위를 벗어나 단위인으로부터 사회인으로 되였다. 이런 사람들중의 당원조직관계를 어떻게 관리하겠는가는 우리 사회구역이 당원조직을 건립함에 있어서 효과성이 제일 큰 한개 문제로 되여야 한다. 둘째, 새로운 경제기구와 비공동소유제경제기구중의 당조직력량이 한창 장대해지고있다. 이런 기구에 당조직을 건립하는것은 추세로 되고있고 또한 성과도 크다.

리량동은 법에 따라 일부 민간조직의 건립과 발전을 알맞게 허용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서방사람들의 말로 한다면 바로 일부 비정부부문과 제3부문을 확대하여 공민의 정치참여에 더욱 많고도 훌륭한 경로를 제공한다는것이다. 례하면 우리는 오래동안 농회가 없었기에 농민들이 정치에 참여하고 정치면의 교류를 하자면 조직적인 경로가 결여하였다. 지금 신소문제가 비교적 많은데 이는 바로 정치경로가 순통하지 않은 반영인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