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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분배의 공평성으로 빈부격차를 억제할데 대해 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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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17차당대회에서 처음으로 수입분배에서의 공평과 효률의 통일성에 대해 제기했다. 당내외전문가들은 중앙의 이같은 리념의 변혁은 근년에 수입분배에서 나타난 악화와 부단히 확대되고있는 빈부차이를 억제하려는 시도가 걸려있다고 분석했다.
호금도는 보고에서 최초분배와 재분배에서 효률과 공평간의 관계를 잘 처리해야 하며 재분배에서 더욱더 공평에 주의를 돌려야 하고 첫분배에서 로동보수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입분배정책은 개혁개방이후 당대표대회에서 제기한 중요한 내용이다. 이미전에 중국수입분배의 주요한 원칙은 최초분배에서 효률을 중시하고 재분배에서 공평을 중시하는것이였다.
북경대학 중국경제연구중심 주임 림이부는 이번 당대회에서 최초분배에서의 공평성을 강조하고 그것을 의사일정에 올려놓음으로써 광범한 저소득자의 수입증대에 가속도가 붙게 될것이며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는 빈부차이를 효과적으로 축소시키게 될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저소득자들은 왕왕 자신의 로동에 의탁하여 재부래원을 흭득하고있지만 부유한 사람들은 로동력외에도 자본이 있다. 최초분배에서 로동보수의 비중을 제고함으로써 오로지 로동력으로 수입을 추가하는 저소득자들에게 더욱더 경제발전의 성과를 향수받게 할것이다.
그는 뒤이어 경제발전가운데서 저소득자들의 수입증대가 부유한 사람들을 초과해야만 중국의 빈부격차를 줄일수 있다고 찍어 말했다.
중앙당학교 과학사회부 교수 오충민은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중앙에서 최초분배의 공평에 대해 강조함으로써 백성들은 재분배에서 리득을 보게 될뿐만아니라 최초분배에서도 자기의 권익을 보장받을수 있어 정부의 구제를 바라지 않아도 되게 된다.
날로 늘어나는 빈부차이는 중국의 미래발전에 잠재한 위협으로 나서고있다. 허나 여러분야 전문가들은 빈부차이의 각종 수자를 예측하고있으나 중국의 기네지수(수입차이 평가지표)는 국제인정경계선의 0.4이상에 이른다는데서는 분쟁이 없다.
2006년에 "중국사회형세분석과 예측"과제소조에서는 중앙당학교에서 학습하고있는 100여명 지구급관원에 대해 여론조사를 진행했는데 "당면 우리 나라가 특별히 주의해야 할 문제는 무엇인가"하는 물음에 대해 "주민들의 수입차이"를 첫번째로 꼽았고 "당면 우리 나라가 반드시 주의해야 할 모험은 무엇인가" 하는 물음에 대해서는 "뚜렷한 빈부차이"를 첫째로 꼽았다.
오충민은 중국의 수입차이의 확대는 다방면으로 인기된것인데 첫분배에서 공평성문제를 중시하지 않은것이 그가운데서도 중요한 원인이라고 풀이했다.
그는 개혁개방초기에 중국의 계획경제하에서의 "큰가마밥"을 철페하면서 일부분 사람들이 우선 부유해질것을 고무했고 "효률을 우선으로 공평을 겸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시장경제를 발전시키는 가운데서 과분하게 효률을 추구하고 공평을 홀시했기에 결과적으로 수입차이확대를 부단히 초래했다.
오충민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최초분배에서 만약 공평성문제를 중시하지 않으면 재분배에서의 어려움을 과중시키게 되며 엄중한 사회문제를 야기시키게 된다.
림이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일부 아메리카나라들에서 나타나는 발전정지현상 즉 "아메리카함정"은 수입분배미숙에 많은 관계가 있다. 그런 나라들은 최초분배에서 효률과 공평성을 상실하여 대량의 빈곤계층과 실업자들이 나타나자 정부는 기득권자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발전수준을 초월한 많은 고복리정책을 내놓으면서 제2차분배를 단행했다. 결과 매우 높은 재정적자를 낳았고 빈번하게 재정과 금융위기를 초래했다.
2006년 5월 중공중앙 정치국에서는 전문적으로 수입분배제도와 수입분배질서를 개혁할데 대한 문제를 연구했다. 회의에서는 경제발전의 기초에서 더욱더 사회공평을 중요시할데 대해 강조했다.
림이부는 생산과정에서의 최초분배의 공평성과 효률의 통일을 실현하는 중요한 경로는 비교우세로 경제를 발전시키는것이라고 인정했다. 현재 중국의 비교우세는 로동력이 상대적으로 많고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한것인데 만약 비교우세에 근거하여 로동력이 상대적으로 밀집한 산업을 발전시킨다면 능히 더욱 많은 취업기회를 창조할수 있고 더욱 많은 저소득자들이 개혁의 성과를 향수하게끔 할수 있다. 이렇게 하면 자본의 쾌속루적을 이룰수 있고 산업이 점차적으로 자본밀집형으로 승화하면서 로동력은 갈수로 그 가치를 더할것이다.
17차당대회보고에서 2020년에 가면 합리하고 질서있는 수입분배구조가 기본상 형성되게 되여 중등수입자가 대다수를 차지하게 되고 빈곤현상은 기본상 해소되게 된다고 제기했다.
오충민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몇년간 중국소비수요가 제자리 걸음을 하는 중요한 문제는 중, 저소득자의 비례가 너무 많고 그들의 소비능력이 미숙한데 있다.
만약 수입분배에서 효률과 공평성을 유기적으로 결합한다면 소비가 경제증장에 주는 공헌률을 제고할수 있고 더욱 좋고 더욱 빠른 발전을 실현할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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