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공산당뉴스>>지부생활>>2007년 12월호>>당대회정신학습
17차당대회보고에서 주목을 끄는 관점들
2007년 11월 28일 14:55 【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호금도총서기가 당의 16기중앙위원회를 대표하여 17차당대표대회에 서 한 보고는 중국특색사회주의위업이 거둔 위대한 성과를 전면적으로 총화하고 맑스주의중국화의 최신성과에 대해 창조적인 개괄을 하였으며 중국특색사회주의건설에 대해 새롭게 전략적포치를 하였다. 보고는 새로운 세기, 새로운 단계에 중국특색사회주의건설을 지도하는 맑스주의강령적문헌이다.17차당대회보고에는 새로운 제기법, 새로운 표현, 새로운 조치들이 많다.

"중국특색사회주의의 위대한 기치를 높이 추켜들어야 한다"

전문가들은 17차당대회보고에서 제기한 "중국특색사회주의의 위대한 기치를 높이 추켜들어야 한다"는것은 보고에서 가장 뚜렷한 관점이라고 인정하였다. 17차당대표대회는 당의 지도사상을 "중국특색사회주의"라는 기치에 통일시켰는데 이는 중국특색사회주의발전기본법칙에 대한 우리 당의 인식이 새로운 높이에 이르렀음을 말해준다.

17차당대회보고는 중국특색사회주의의 위대한 기치는 당대중국발전진보의 기치이며 전당, 전국 각 민족인민의 단결분투의 기치라고 지적하였다. 중앙당학교 당건설학부 교수 채하는 이 관점은 개혁개방 29년래의 기본적경험을 총화하여 얻어낸 필연적결론일뿐만아니라 이 문제에 대한 당내의 여러가지 론쟁에도 대답을 준것이라고 인정하였다. 중국특색사회주의는 본질적으로 맑스주의적인 과학적사회주의로서 또한 중국실정의 부동점에 의해 자신의 뚜렷한 특색을 갖고있다.

"중국특색사회주의의 력사적내포는 민족진흥이고 현대화로 나아가는것이다." 채하는 같은 현대화이지만 중국은 서방의 발전도로와 다른 길로 나아간다고 말하였다. 중국의 현대화는 세계화의 외부적환경 및 사회주의제도의 내부적조건하에서 진행되고있는것으로서 사회주의가치관을 충분히 구현하고있으며 사회의 대가와 개혁의 고통을 최대한 감소함으로써 전당과 전국 각 민족인민의 지지를 받고있다.

"중국특색사회주의리론체계"를 명확히 제기하였다

17차당대회보고는 "중국특색사회주의리론체계"를 명확히 제기하고 중국특색사회주의리론체계에는 등소평리론, "세가지 대표"중요사상 및 과학적발전관 등 중대한 전략적사상을 망라한 과학적리론체계가 포함되여 있다고 지적하였다.

전문가들은 이는 우리 당의 29년래 리론혁신성과에 대한 총화와 승화로서 맑스주의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였고 우리 당이 사상리론면에서 더욱 성숙되였음을 표징한다고 인정하였다.

"개혁개방"에 대해 새로운 높은 평가를 하였다

17차당대회보고는 개혁개방은 당대 중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관건적인 선택이며 중국특색사회주의를 발전시키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함에 있어서 반드시 걸어야 할 길이라고 특별히 지적하였다. 새로운 시기의 가장 뚜렷한 특점은 개혁개방이고 가장 뚜렷한 성과는 쾌속발전이며 가장 뚜렷한 표징은 시대와 더불어 전진하는것이다.

중앙사회주의학원 교수 견소영은 17차당대회보고는 개혁개방의 목적에 망라된 세가지 뜻을 가일층 똑똑하게 분석하였다고 인정하였다. 즉 사회생산력을 해방발전시키고 사회주의제도를 자기완벽화하고 발전시키며 당대중국의 발전진보를 이끄는 가운데서 당건설을 강화개진하는것이다.

"과학적발전관"을 전면적이고도 체계적으로 천명하였다

17차당대회보고는 과학적발전관의 깊은 내포, 산생배경, 정신실질을 전면적으로 천명하고 과학적발전관을 깊이 관철락착할데 대해 새로운 요구를 제기하였다. 전문가들은 17차당대회는 중국이 과학적발전의 새로운 시기에 들어섰음을 말해준다고 인정하였다.

과학적발전관의 첫번째 뜻은 발전이고 핵심은 인간중심이며 기본적요구는 전면적이고 조화적이고 가지속적이여야 한다는것이며 근본적방법은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두루 돌보는것이다.

중앙당학교 상무부교장 소영은 새로운 력사적시발점에서 과학적발전관은 우리들에게 국내외의 복잡한 모순들을 해결하고 이런저런 위험과 도전에 대처하는데 강대한 리론적무기를 제공하여주었는데 과학적발전관은 중국특색사회주의를 발전시킴에 있어서 반드시 견지하고 관철해야 할 중대한 전략적사상이라고 말하였다.

처음으로 "경제발전방식전변"을 제기하였다

17차당대회보고는 "경제발전방식전변을 재우치고 산업구조최적화승격을 추동하여야 한다"고 제기하였다. "경제발전방식전변"이란 말로 지난날의 "경제장성방식전변"이란 말을 대체하였는데 이는 경제발전내포의 중대한 변화를 의미한다.

중앙당학교 경제학부 주임 왕동경은 지난날 우리들은 전반적요소제고생산률제고의 각도로부터 "장성방식"전변을 말했는데 지금은 내포가 더욱 풍부한 "발전방식"으로 바뀌였다고 하면서 세가지 차원으로부터 이 문제를 리해할수 있다고 말하였다. 첫째, 산업구조최적화승격을 추동하여 장성방식이 조방형으로부터 집약형으로 전변하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중국특색의 신형공업화의 길로 나아가는것을 견지하여야 한다. 셋째, 국내수요 특히 소비수요를 확대하는 방침을 견지하여야 한다.

처음으로 "인당 GDP 두곱절장성"을 제기하였다

17차당대회보고는 2020년에 가서 인당 국내생산총액을 2000년의 두곱절로 장성시킬것을 제기하였다.

견소영은 인당 GDP는 국민의 부유정도와 생활수준을 반영한다고 인정하였다. 새로운 목표는 당이 발전성과를 인민군중에게 향수시키려는 전략적포치를 충분히 구현하고있으며 우리 당이 초요사회에 대해 더욱 깊은 인식을 가지게 되였음을 말해주는것으로서 시대의 조류와 민의에 더욱 부합된다고 인정하였다.

처음으로 보고에서 "생태문명"을 제기하였다

우리 당은 12차당대회로부터 15차당대회까지 줄곧 사회주의 물질문명, 정신문명을 강조하였는데 16차당대회에서는 이 기초상에서 사회주의정치문명을 제기하였고 이번에 17차당대회에서는 처음으로 "생태문명"을 제기하였다.

중앙당학교 연구실의 신명박사는 생태문명건설에 관한 새로운 요구로 하여 우리 당의 초요사회전면적건설내용이 더욱 전면적으로 되였다고 인정하였다. 채하는 생태문명을 초요사회총체적목표속에 넣은것은 중국공산당이 력사에 책임지는 태도를 보여주고있으며 우리 당이 당대의 치적창조만 생각하는것이 아니라 중화민족의 자손후대도 생각하고있다는것을 말해준다고 인정하였다.

"정치체제개혁"에 새로운 내용이 보태지였다

사회주의민주정치추진을 보면 이전의 "제도화", "규범화"의 토대에서 또 "절차화" 내용도 가첨되였고 인민민주주의권리확대면을 보면 "표달권"내용이 가첨되였다. 정치협상을 결책절차에 넣었고 도시와 농촌에서 같은인구비률에 따라 인대대표를 선거하는것을 점차 실시한다고 제기하였다.

견소영은 정치체제개혁면에서 이전에는 "적극적이고도 온당하게 추진한다"고 제기하였는데 17차당대회보고에서는 "정치체제개혁을 심화한다"고 변하였다고 인정하면서 이런 표현은 정치체제개혁을 추진하려는 집권당의 결심을 말해준다고 인정하였다. 17차당대회보고는 중국의 정치체제개혁은 반드시 정확한 정치방향을 견지하여야 하고 인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근본을 담보하여야 하며 당과 나라의 활력증강, 인민들의 열성동원 및 사회안정확보를 목표로 하여야 한다고 명확히 제기하였다.

견소영은 17차당대회보고는 인민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을 가일층 심화시켰는데 인민민주주의를 새로운 높이에로 끌어올려 "인민민주주의확대"를 명확히 제기하였다고 지적하였다. 동시에 민주주의정치제도내용도 가일층 확대하여 "기층군중자치제도"를 중국특색정치발전도로의 내용에 넣었다. 이리하여 우리 나라 정치제도에는 근본적정치제도(인민대표대회제도), 기본적정치제도(중국공산당이 령도하는 다당합작과 정치협상 제도, 민족구역자치제도)가 포함될뿐만아니라 또 기층군중자치제도도 포함되게 되였다.

"문화 대발전, 대번영"의 나팔이 우렁차게 울리였다

문화부 당조서기, 문화부 부부장 우유군은 다음과 같이 인정하였다. 17차당대회보고는 처음으로 당의 대표대회에서 전당에 향해 "사회주의문화 대발전, 대번영 추진", "사회주의문화건설 새 고조 흥기" 호소를 제기하였고 처음으로 문화를 "국가연성실력"으로 삼아 제기하였으며 대외문화교류강화, 인류의 우수한 문화성과섭취, 중화문화영향력제고를 강조하였다.

중앙당학교 문화력사학부 부주임 주희명은 사회주의선진문화가 중국특색사회주의의 령혼이라 한다면 사회주의핵심가치체계는 사회주의선진문화의 령혼이라고 지적하였다. 사회주의문화의 대발전과 대번영을 추동하려면 반드시 다원사회문화에서의사회주의핵심가치체계의 주도적지위를 견지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처음으로 "민생문제"를 따로 천명하였다

채하는 지난날 당대회보고에서 줄곧 민생문제를 경제건설문제의 일부분으로 삼아 취급하였는데 이번에 따로 특별히 취급한것은 처음이라고 말하였다. 이는 중국의 사회발전이 새로운 단계에로 들어섰고 민생이 우리 당 사업의 중점으로 되고있음을 말해준다. 이는 중국이 발전진보하고있는 한가지 표징으로서 현대화에 대한 우리 당의 인식이 더욱 깊어졌음을 말해준다.

"제1차분배"에서도 공평을 구현하여야 한다

제1차분배와 제2차분배는 다 효과성과 공평간의 관계를 잘 처리하여야 하며 제2차분배에서 공평을 더욱 중요시하여야 한다. 국민수입분배에서의 주민소득의 비률을 점차 높이고 제1차분배에서의 로동보수의 비률을 높여야 하며 조건을 마련하여 더욱 많은 군중들이 재산성수입을 얻도록 하여야 한다. 17차당대회보고에서 제기한 이런 많은 제기법들은 당대표대회사상 처음으로 나타난것이다.

중국사회과학원 금융연구소 연구원 역헌용은 그 목적은 근년래 빈부차이가 끊임없이 확대되고있는 추세를 억제하기 위한것으로서 중국경제사회의 발전에 따라 우리 당은 민생개선에 더욱 중시를 돌리고있고 사회공평을 실현하기 위해 힘쓰고있음을 말해준다고 인정하였다.

중국건설은행 리사장 곽수청은 재산성수입에 대한 새로운 표달은 나라에서 조건을 마련하여 백성들의 소득이 로임뿐만아니라 여러가지 경로로 더욱 늘어나게끔 하려하고있다는것을 말해주는데 이는 백성들의 재산증가에 유리할뿐더러 대다수사람들이 중등소득자로 되게 할수 있다고 말하였다.

당대회보고에서는 처음으로 "렴가세집제도"에 언급하였다

"렴가세집제도를 건전히 하여 도시저소득가정주택난해결을 다그쳐야 한다." 이렇게 당대회보고에서 주택보장제도에 특별히 언급한것은 처음이며 더우기 보장방식과 보장대상에 대해 이야기한것도 처음이다.

전문가들은 17차당대회보고가 주택보장문제에 언급한것은 민생에 대한 관심과 민의에 대한 존중을 말해준다고 인정하였다. 동시에 이 론술은 우리 나라 주택보장제도가 이미 중대한 조절을 가져왔음을 말해준다.

건설부 부장 왕광도는 당과 정부에서는 아주 많은 정력을 넣어 저소득군체의 주택난을 해결하고있다고 하면서 렴가세집제도는 전반제도면으로부터 점차 문제를 해결하려는것이라고 말하였다.

"평화적협의"란 새 제기법을 정식으로 써넣었다

해협량안관계의 평화적발전을 다그치기 위하여 17차당대회보고는 량안의 적대적상태를 끝내고 평화적협의를 달성하며 량안관계의 평화적발전의 틀을 구축하여 량안관계의 평화적발전 새 국면을 개척하자고 정중히 호소하였다.

해협량안경제구건설을 처음으로 당대회보고에서 언급하였다

17차당대회보고는 해협량안과 기타 대만공상인투자가 상대적으로 집중된 지역의 경제발전을 지지한다고 제기하였다.

복건성당위 서기 로전공은 해협서구건설은 대만에 대한 대륙의 최대노력과 최대성의를 말해준다고 인정하였다.

중국과 세계의 관계를 전면적으로 천명하였다

17차당대회보고는 "중국의 발전은 세계를 떠날수 없고 세계의 번영안정도 중국을 떠날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전문가들은 17차당대회보고중의 외교사상에 대한 론술은 실제상 16차당대회이래 중국외교 리론과 실천 혁신의 높이로부터 한 개괄과 총화로서 우리 나라가 평화적발전도로를 견지하는 중대한 선언이라고 인정하였다.

외교학원 부원장 정계영은 16차당대회이래 우리 나라는 주변국가, 세계주요대국, 발전도상국가와의 관계발전 및 다각적외교, 구역적협력 등면에서 모두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하였다. 특히 "조화로운 세계"주장을 제기한것은 우리 나라 외교리론에서의 한개 중대한 발전으로 된다.

당건설에서 "개혁혁신정신"을 뚜렷이 강조하였다

17차당대회보고는 당건설의 총적지도방침에서 "반드시 개혁혁신정신으로 자체건설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명확히 제기하였다. 견소영은 16차당대회보고도 개혁정신으로 당건설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제기하였지만 그 요구는 " '세가지 대표'중요사상을 전면적으로 관철하여야 한다"는 부분에서 제기하였다고 말하였다. 하지만 17차당대회보고는 그것을 당건설의 총체적방침으로 삼아 제기하였다. 이는 우리 당의 "중국특색사회주의위업은 개혁혁신사업"이라는 인식이 더욱 깊어지고 개혁혁신사업을 령도하는 집권당건설법칙에 대한 인식이 가일층 깊어졌음을 말해준다. 이는 당건설에서 앞으로 더욱 리론혁신, 실천혁신 및 체제, 기제, 제도 혁신에 중시를 돌릴것이라는것을 의미한다.

"당내민주주의" 새 조치가 아주 많다

당원의 주체적지위를 존중하고 당내민주주의적토론환경을 마련하고 일부 현(시,구)을 선택하여 당대표대회상임제를 시행하며 중대한 문제에 대한 당지방 각급 전체위원회의 결책역할을 발휘시키고 립후보자 명단지명제도와 선거방식을 개진하는 등 17차당대회보고에는 당내민주주의발전면에서 새로운 제기법이 많고 새로운 조치도 아주 많다.

견소영은 이런 조치들은 아주 구체적이고 당내민주주의추진에 아주 중요하다고 인정하였다. ◆

  래원: 지부생활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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