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건설추향 |
| 길림성 치적심사 돌풍 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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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량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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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진설명: 성장 한장부가 중점공사현지를 돌아보고있다. |
심사의 "화살" 행정실행 "조준"
행정사무 채점
"잘못하면 물러나라"최후통첩 내려
립동이후 길림성 성직속 63개 부문과 단위에 한해 치적평가가 질서정연하게 진행되고있어 정계에 참신하면서도 획기적인 "돌풍"을 불어넣고있어 폭넓은 주목에 감기고있다.
이번 "심사"사업에는 성정부 한장부성장이 직접 치적평가위원회 주임으로 나서는 등 그 수위를 높이고있다. 료해한데 의하면 이번 평가는 근년래 길림성에서 규모가 제일 큰 한차례 평가로서 지난해 길림성에서 반포한 "2007년 성정부사업부문 치적평가실시방법", "길림성행정문책잠정방법" 이래 처음이다. 평가후 치적시험은 올 3월부터 문책단계에 진입한다.
■ "일평, 일문" 감독화살 높이 겨냥
●지도간부들 머리를 쓰고 자세를 낮추어야
지난해 7월과 11월 치적에 관계되는 "일평, 일문" 정부규정의 출범은 행정기관 및 관원들의 머리우에 걸린 두자루의 "감독화살"로 나섰다. 이 "화살"은 그 "위엄"을 발산하면서 행정효률은 그 어느때보다 활발했다.
백성시는 불소와 비소함량이 높은 음료수중점재해구이다. 지난해 길림성정부에서는 로백성들의 음료수문제해결을 "민생공정"의 중점사업의 하나로 틀어쥐고 이를 "치적평가"의 "칼도마"에 올려놓고 범위에 시급히 대책을 강구할것을 요구했다. 압력앞에서 성수력청과 당지 정부 해당부문들에서 태만을 부리지 않고 여러 경로로 자금을 모으고 음료수개조공정진척에 "채찍질"했다.
하여 지난해 불소와 비소함량에 절은 음료수를 마시며 신음하던 백성시 백성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여났다.
연변주 "초가집개조공사"도 이번 초기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땄다.그것은 몇달간의 시간을 거쳐 속행된 "초가집개조공사"로 허름한 초가집에서 살던 조선족 농민들이 몇년간 고대하던 덩실한 기와집에 들게 되였던것이다. 그외 2년간 건설됐던 장춘시 단층집개조공사도 계획에 비해 3년 앞당겨 사용에 교부되는 보기드문 진척을 보였다.
성건설청과 성발전개혁위원회는 전 성 단층집개조 주최단위로서 이들은 자신의 직책을 참답게 리행하여 1500만평의 단층집개조임무를 완수하고 90%의 재입주를 앞당겨 완수했다.
이번 평가는 또 도시주민기본의료보험과 신형농촌합작의료제도 가동도 포함시켰다. 성 로동보장청과 위생청에서는 주동적으로 사회구역, 향, 촌에 내려가 난제를 해결하는데 각근했다. 이렇게 한데서 지난해 전 성 새농촌합작의료제도건립사업은 현, 구를 단위로 통일적으로 진행되였는데 전국적으로 처음으로 100%보급목표실현이란 획기적인 성과를 구축했다. 또한 기한내에 100개 표준화봉사중심건설임무도 완성했다.
성 인사청과 감찰청 책임자는 "일평, 일문"은 지도간부들로 하여금 머리를 령활하게 하고 자세를 낮추도록 한데서 지도간부들의 책임감과 긴박감이 전례없이 제고되였다."고 긍정을 달았다.
■ 공평공정을 추구
● 900여명 인대대표 정협위원 "평의원"으로
길림성 건설청의 사업일군은 "이러한 차원높은 치적평가위원회의 건립은 "일평,일문"제도의 권위를 확고히 하였고 우리들로 하여금 압력을 느끼게 한다."고 긴박감에 젖어 말했다.
길림성정부에서 전문적으로 치적평가위원회를 설립하고 한장부성장이 직접 주임을 담임. 해당 부문의 책임자들이 부주임을 담임했다. 치적평가에 관한 조직령도, 감독검사와 협조해결 등 중대한 사안은 모두 이 위원회에서 책임지고 처리한다.
소개한데 의하면 치적평가의 내용에는 3개 방면이 포함되는데 즉 성정부에서 확정한 75가지 중점항목 실행사업, 해당 부문에서 경제건설사회발전대국면을 둘러싸고 직책과 책임을 리행하며 기관자체건설을 강화하는 상황, 전문자금사용 등이다.
치적평가를 최대한 과학적이고 도 합리하게 하기 위해 평가위원회와 해당 책임단위들에서는 반복적으로 분석연구하여 각항 사업을 세분화하고 층층이 분석하여 해당부문과 해당인원들에게 시달했다. 그리고 이를 치적평가의 의거로 하였다. 치적평가내용을 100점으로 하고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지도자평가와 사회평가, 평시평가와 년말평가, 추적평가와 고찰방문확인 등 여러가지 방식이 채용된다.
현재 성에서는 한창 "제3자"가 참여한 사회평가가 진행되고있다. 근 900명에 달하는 인대대표, 정협위원, 기업대표 등이 예리하고 공정한 평가를 내린다. 이들은 평가기채점, 무기명투표로 빠르고도 신속하게 평가한다.
평가문책을 책임진 성인사청, 성감찰청 사업일군의 소개에 의하면 지난해 12월부터 시작하여 평가위원회는 4개조로 나뉘여 성직속 각 부문과 9개 시, 주에 내려가 추적평가를 진행하고있다고 한다. 전 성적으로 8대민심공정에 대한 평가는 이미 결속되였다. 기타 중점사업에 대한 평가사업은 긴장하게 진행되고있다. 평가결과는 일정한 점수선에 근거하여 우수, 량호, 일반, 비교적 차질 등 4개 등급으로 나뉘여진다. 올 3월 치적시험은 문책단계에 진입한다. "문책잠정방법"의 문책방식은 상세한데 훈계 혹은 검사, 통보비평, 일터조절, 사직 혹은 면직, 초빙해제이다. 한편 돌출한 문제에 한해서는 행정수장에 대한 문책도 따른다.
전문가들은 "길림성의 일평, 일문제도는 현유의 법률감독과 규률감독의 부족점을 미봉하고 행정감독수단을 보충하여 행정권력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마음대로 집행하는 문제에 대해 책임추궁에 의거를 제공해주고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 새 제도 아직도 보완 요청
●권리와 책임 명확하지 않아 문책표준이 모호할수도
새로운 기제로서 "일평, 일문"은 봉사형정부건설을 추동하는데 유력한 기제를 구축했고 또한 봉사대상이 평가에 참가하여 신임도를 높여주기도 한다. 허나 이같은 장점이 있지만 아직도 완벽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평이 따르고있다.
성감찰청 정책법규사의 책임자는 " 례하면 평가에 참여하는 제3자가 평가대상에 대한 정황을 확실히 료해못하는데서 공정한 평가를 내리는데 어려움을 주게 되며 또한 평가의 정성 과 정량확정, 문책종류에 대한 장악 등 문제에도 탐색과 개진을 수요한다"고 짚었다.
길림대학 장창신교수와 길림성당학교 한철군교수 등 전문가와 학자들은 " 행정문책제실행은 권력, 책임과 대등한 책임적인 기제감독으로 공공권리를 제약하는것을 추구해야 한다."고 하면서 "정부 및 행정인원들이 책임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고도로 책임지는 실시행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당전 행정문책에는 아직도 일부 '난점'이 있는데 권리와 책임이 명확하지 않아 문책표준의 모호를 초래할수 있으며 또한 문책주체가 "결석"하고 권력기관의 문책이 박약하며 국가에서 통일적인 문책법규가 없기에 문책탄성이 커서 법에 따라 문책하기 어려운 등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러한 문제는 금후 행정체제개혁을 심화하면서 부단히 탐색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장부성장은 "정부의 치적평가, 행정문책은 신생사물로서 준수해야 할 실제경험이 없다" 면서 "실제로부터 출발하여 세기와 더불어 부단히 완벽화하고 규범화하면서 견드팀없이 이 사업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고 그 실행의지를 확고히 밝혔다. ◆ |
 | | 사진설명: 연변주 초가집개조공사는 짧은 시간내에 그 효률을 거두었다는데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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