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공산당뉴스>>지부생활>>2008년 3월호
리론강당
17차 당대회 보고 학습문답(3)
2008년 02월 28일 15:12 【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무엇때문에 사회사업의 발전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전면 개선할것을 강조하였는가?

17차당대회보고는 광범위한 인민들이 가장 관심하고 가장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리익문제로부터 착수하여 우리 나라 사회발전이 경제발전을 저애하는 정황에 대비하여 수요와 가능성을 결합하는 원칙에 따라 사회사업의 발전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전면 개선할데 대하여 5개면에서 새로운 요구를 제기하였다.

1. 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인력자본은 가장 경쟁력이 있는 생산요소이다. 교육을 거쳐 형성된 취업, 창업 능력은 인민의 생활질을 개선함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보장이다. 보다 높은 차원의 초요사회를 전면 건설하려면 현대국민교육체계를 더욱 완벽화 하고 종신교육체계를 기본적으로 형성하며 전민교육정도와 혁신인재양성수준을 현저히 제고하여야 한다.

2. 취업을 늘이고 사회보장을 확대해야 한다. 충분한 취업은 초요사회 전면 건설의 중요한 요구로서 이 목표를 실현하여야 수입을 늘이고 경제를 발전시키며 사회가 안정하고 국가를 부강하게 할수 있다. 국제경험과 우리 나라 발전실천이 실증하다싶이 충분한 취업은 근로자의 교육수준과 산업구조승격에 대한 적응력에 관계된다. 17차당대회에서는 도농발전을 고루 돌보는 방침을 전면 실시하여 전반 도농주민에 관계되는 사회보장체계를 기본적으로 건설할것을 요구하였다. 그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매개 공민 즉 시민이든 농민이든 모두 사회보장면의 공중봉사를 향유해야 한다는것이다.

3. 소득분배가 합리하고 질서 있어야 한다.

합리하고 질서있는 소득분배판도를 기본적으로 형성하고 중등소득자가 다수를 차지하며 절대적 빈곤현상이 기본적으로 제거되여야 한다. 초요사회를 전면 건설하고 인민군중이 개혁발전의 성과를 공동향유하여 보편적으로 부유한 목표를 실현했다는 가장 기본적인 표징은 중등수입자가 다수를 차지하는것이다. 세계은행의 정의와 일부 국가의 실천에 따르면 주로 다음과 같은 군체가 중등수입자에 속한다. 즉 직장이 상대적으로 안정하고 소득수준이 온포는 걱정없고 점차 제고되며 일부는 개인저금과 재산수입이 있고 가옥이나 고정거주지가 있으며 학습하여 로동기능을 높이며 사회제도의 안정확보로 자기의 경제리익을 수호하길 바라는 군체이다. 당면 우리 나라 중등수입인구에 대한 국가통계국의 정의에 따르면 가정년간수입이 6만원내지 20만원에 달하는 인구가 전반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률이 해마다 3-4% 속도로 늘어나고있는데 2020년에 가서 50%이상에 달할것으로 예측된다.

이 목표에 이르자면 소득분배제도를 완벽화해야 하는데 1차분배와 2차분배에서 효률과 공평의 관계를 잘 처리하여 국민소득분배판도를 조정하는 강도를 높이고 저소득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하여 갈수록 많은 저소득자가 중등소득자로 되게 하여야 한다.

4. 공중위생봉사를 강화해야 한다. 이 면에서 정부가 감당하는 중요한 직능은 기본의료위생봉사이다. "병보기 어렵고 약값이 비싼"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7차당대회에서는 "사람마다 기본의료위생봉사를 향유"하게 하는것을 초요사회 전면 건설의 목표에 넣었다.

5. 사회관리를 강화하여야 한다.우리 나라의 단일한 사회구조가 다원적이고 립체적인 사회구조로 전화하고있으며 각종 형식의 인민내부모순이 대량 나타나고있는바 사회관리과제가 번중하다. 새로운 형세에 적응 하자면 사회관리를 강화하고 공중봉사수준을 높여야 하며 사회조직발전을 규범화하여 인민군중들에게 안정하고 안전한 생산, 생활 환경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래원: 지부생활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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