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가 점점 치솟는다

국가통계국의 보고에 의하면 지난해 주민소비가격은 전해에 비해 6.9% 성장하여 지난 10년사이 기록을 창조했다. 그중 식품 한가지만 보아도 주민소비가격이 6.2% 성장하였다.

유엔량농조직에서 예측한데 의하면 지난해 세계적으로 량식산량이 21.2억톤에 달해 전해에 비해 5.3% 성장하여 력사기록을 창조했다. 비록 이러하지만 석유가격상승으로 생물에너지의 마진 공간이 확대되였는데 식량이 전통적인 식품용도로부터 공업원료로 되면서 식량수용량이 대폭 늘어났다. 이것이 량식가격을 인상시킨 주요한 요소이다.

석유는 에너지자원인 동시에 화공원료이다. 고유가는 일련의 농업생산자료가격상승을 유발했으며 량식생산원가를 높였다.

국제원유가격이 량식가격과 부동한것은 공급과 수요관계에 의해 결정될뿐만아니라 금융문제이기도 하다. 그것은 원유교역은 딸라로 결제되기 때문이다. 이 몇해사이 딸라가격이 떨어지고 원유가격에 거품이 꼈지만 중국은 인민페평가절상으로 손실을 미봉할수 있었다. 례를 들면 원유 한배럴당 60딸라에서 90딸라로 상승하면 상승폭이 50%에 달한다. 그러나 인민페와 딸라의 태환비률이 만약 8:1에서 인민페가격이 상승하여 6:1로 된다면 중국으로 말하면 원유가격이 12.5% 인상한것과 마찬가지로 된다. 허나 인민페평가절상은 수출에만 유리하다. 그러므로 인민페가격이 지나치게 오르거나 오름세가 제대로 되지 못하면 딸라화의 약세로 따라오는 손실을 감당해야 한다.

경제는 순환적인 유기체로서 도시 부동산업의 번영은 농촌의 토지가격에 영향을 준다. 경작지도급비용을 제외하고 교외농민들로 말하면 량식을 심기보다 집을 짓는것이 그들한테 유혹이 더 클것이다.

농민들로 말하면 토지용도를 변경하는것은 힘들고 모험적인 일이다. 그러나 자기절로 용도를 변경하는 일은 용이하다. 한헥타르의 경작지에서 일년간 부지런히 일해도 품팔이로 버는 수입보다 적다면 농촌에서 농업을 포기하는것을 순리라고 여길수 있다. 그러므로 농촌로동력 결핍은 농업생산 로력원가의 상승을 초래한다. 발전개혁위원회 조사에 의하면 지난해 농촌고용로동자 임금은 전해에 비해 20% 성장했다.

상술한 원인을 종합해 보면 6.6%의 량식가격상승은 정부의 여러 가지 노력의 결과로 유지된 수자이다. 량식은 육류, 가금, 닭알과 식용유 원료로서 량식가격의 파동은 기타 물가의 파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식품중에서 가격상승폭이 제일 큰것이 돼지고기가격인데 근 56% 상승하였다. 돼지고기가격의 상승원인은 상술한 원인을 제외하고 또 하나의 특수한 원인이 있는데 돼지온역 만연으로 양돈호가 급격히 줄어든것이다.

식품가격의 파동으로 정부에서는 일련의 가격제한 명령을 시달했지만 이러한것은 착오적인 방법이다. 시장경제라면 가격으로 자원배치를 인도하여야 한다. 례를 들면 양돈호들에게 리윤공간을 보이면 많은 사람들이 양돈할것이다. 정부도 재정수단을 가동하여 저수입군체들에 물가보조금을 발급할수 있다. 그러나 상품가격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학술계에서는 통화팽창이 이미 형성되였다고 인정하면서 전면적인 통화팽창현상이 이미 출현했다고까지 말한다. 그리고 사람들의 근심을 자아내는것은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의 거품현상이 주민소비가격에 대한 영향인데 이 현상에 대해 명확한 해석을 내놓지 못하고있다.

● 정부의 돈주머니는 점점 불룩

정부는 점점 부유해진다. 하나는 재정수입의 장성폭이고 다른 하나는 재정의 초과수입이다.

지난해 우리 나라 재정수입은 5만억원을 돌파하였다. 이는 전해에 비해 30% 성장한셈이다. 우리 나라 GDP 성장속도를 초과한것으로 된다. 재정수입 증장은 GDP증장과 비슷해야 하는데 우리 나라는 이미 여러해동안 GDP증장속도를 초과하고있다. 재정의 초과수입도 지난해 8000억원에 달해 정부에서도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망설이고있다.

고속경제성장의 혜택을 정부에서는 톡톡히 입는다. 그렇다면 어떠한 체제가 정부와 주민들의 리익다툼을 초래했는가?

주민들의 저금률 하강원인은 주민수입의 정체라고 할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세금수입이 급증하고 정부의 공공지출이 적어지면서 정부의 자금은 점점 많아진다. 게다가 정부가 직접 투자와 생산과정에 참여하면서 수입을 늘이고있다.

초과된 재정수입에 한해서도 지금까지 어떠한 감독이나 예속이 없다.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어떻게 쓰고싶으면 쓰는것이다. 하여 정부에서는 초과수입을 추구하게 되고 년초의 예산을 인위적으로 하향조절하여 더 많은 돈을 장악하려고 한다.

17차당대회에서도 주민수입이 국민수입분배에서 자치하는 비중을 제고하여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정부의 사회보장 및 공공봉사에 대한 지출을 늘려야 하며 재정수입의 95%를 점하는 세금징수에 대해 응당 감면 정책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 로임계층 살기 점점 어렵다

중국경제는 련속 20여년간 고속성장하면서 지난해 재정수입이 5만억원을 돌파하였다. 기업의 리윤도 최근 10년간 놀라운 속도로 증장하였는데 해마다 38.7% 성장했다. 그러나 개인의 수입은 락관적이 되지 못한다. 국가통계국에서 통계한데 의하면 최근 8년래 중국 종업원들의 평균로임 장성폭은 12.9%로서 GDP증장속도를 초과하였다. 그런데 중국청년보의 조사에 의하면 85.4%의 종업원들은 로임증장폭이 12%도 안된다고 답했으며 7.1%의 사람들은 로임이 되려 하강했다고 했다.

무엇때문에 중국 중산계층의 주체인 로임계층이 쾌속적인 경제성장에서 그 혜택을 향수할수 없는가?

주요한 원인은 중국의 불균형한 수입분배체제에 있다. 로임수입의 흐름으로부터 보면 많은 재부가 특정 군체에 흘러드는것이다. 례하면 전력, 전신, 석유, 금융, 연초 등 독점업종의 8% 남짓한 종업원들이 전국 종업원 로임의 55%를 배분해 간다. 그러므로 이 업종의 로임증가가 대부분 증장을 흡수해간것이다. 그리고 동일한 업종이라고 해도 재부는 관리층에 흘러드는것이다. 당전 어떤 업종의 관리층과 보통 종업원사이의 수입차이는 15배에 달한다.

전체 사회적인 분배로부터 보면 정부, 기업과 개인 삼자중 개인에게 배분되는 재부는 정부와 기업에 미치지 못한다.

다른 한면으로 대다수 로임계층은 이전에 비해 더 많은 지출을 감당해야 하는데 지난해 물가급등으로 하여 그 부담이 가중해졌다. 그리고 정부에서 공공기초방면의 자금투자가 부족한데 례하면 교육, 의료 등 방면에 대한 투자가 적어지면서 로임계층의 이 방면 지출이 늘어나고있다. 당전 도시주민 인구당 총지출에서 의료비지출과 교육비용지출이 각각 11.8%와 10.6%를 점한다.

학자들은 보편적으로 중국 로임계층은 사회안정의 절대적인 력량이라고 한다. 로임계층의 리익을 수호하려면 정부에서 독점업종의 로임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고 효과적으로 물가상승을 통제하며 로임성장폭에 영향이 엄중한 주택, 의료, 교육 령역에 대한 정부 투입을 확대하여 중산계층 및 전체 사회가 기본보장을 받도록 해야 한다.

● 병보기 어려운 문제 여전히

일부 도시의 1,2급 병원에 가면 환자들이 병을 보이는데 걸리는 시간이 10분도 안걸린다. 그러나 이름있는 3갑병원은 환자들로 북적이는데 정상급 전문가의 진찰을 받으려면 온밤을 병원에서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한다. 이는 무엇을 설명하는가? 이는 의료자원이 대부분이 대도시 큰 병원에 집중되였다는것을 말한다. 백성들이 병에 걸리면 지방에서 효과적인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당지의 의료기구를 믿을수 없어 대도시 큰 병원으로 향한다. 이는 우수한 의사는 인재시장에서 공급이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는것을 시사한다.

중국의 의료봉사가격은 정부에서 정하기에 누구도 임의로 가격을 조절할수 없다. 그러므로 환자들이 의사들에게 "돈봉투"를 주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는 우수한 의사들의 기술자본에 대한 은형적인 가격으로 체현된다. 그러나 우수한 의사에 대해 정부에서는 "반상업회뢰"운동을 전개하고 어떤 지방에서는 아예 의사들더러 매달 "수뢰금" 몇백원을 내도록 하며 안 바치면 의사자격을 박탈하는 등 해프닝을 일으키기도 한다. 이러한 운동 압력으로 우수한 의사들은 모험을 하려 하지 않을뿐만아니라 환자를 열심히 보려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리고 우수한 의사들은 의료봉사대오를 떠나거나 다른 업종에 종사한다. 의학원을 졸업한 학생들도 간고한 의사길을 포기하고 출국해버린다. 이러한 현상은 가상적인 추측이 아니라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있다.

우수한 의사들의 감소로 의료봉사기구들에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현상이 가중되고 가짜의사들이 득세 하게 했다.

전문가들은 가치법칙을 제대로 체현하여 인간의 기술가치와 존엄이 사회체계속에서 승인을 받아야 우수한 의사들이 늘어날것이고 병보기 어려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국가재정투입을 늘려야 한다. 몇만억의 재정예산에서 1000억원만이 의료부문에 지출된다.

그런데 다행인것은 의료보험체계의 전면적인 시행인데 문제는 의료보험이 직접 돈을 팔고 병을 보는것보다 효과적인가 하는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의료개혁방안에서 긍정적인 답안을 내놓지 못하고있다.

● 일자리 찾기 점점 힘들어

10년전만 하여도 대학 본과졸업생들이 인기를 받았지만 지금은 누구도 거뜰떠보지 않는다. 올해도 560만 일반대학교 졸업생들이 취업시장으로 진군하게 된다. 이는 100개 집단군의 병력으로서 지난해보다 12개 집단군 병력을 초과하는 수치이다.

어떤 사람은 교육부에서 1997년부터 대학생모집확충이 원인이라고 한다. 그러자 교육부에서는 중국의 대학생비률은 미국 등 나라에 비하면 여전히 낮다고 반박한다. 그러나 미국의 고등교육과 중국의 고등교육수준을 동등시 하지 못한다. 중국의 일부 대학들에서는 맹목적으로 신문, 법률, 경제 등 열점 학과를 설치하고 선생을 초빙하여 학생을 가르친다. 이러한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은 전문지식을 숙달하지 못한 상황에서 어정쩡하게 취직대군에 가담한다. 게다가 동일한 학과를 졸업한 학생이 많다보니 전업에 부합되는 일자리를 찾기란 하늘의 별따기이다. 하여 대학생이 넘쳐나나 기술공이 결핍한 괴상한 국면을 초래했다.

금후 몇년간 도시에서 취업을 수요하는 인구는 2400만명을 초과한다. 그러나 취업자리는 1100만개 좌우로서 취업 어려움은 점점 심해진다.

취업을 저애하는 요소에는 또 일부 정부부문도 가세했다. 2004년 경제보편조사에서 반영된데 의하면 공상국, 도시관리집법대대 등 행정 부문들에서 개체, 중소기업들에서 각종 명목으로 수금한 비용과 벌금은 3000억원에 달하는데 2만원을 단위로 하나의 일자리를 해결한다면 1500만개의 일자리가 소실된것으로 된다.

● 부동산값 안잡힌다

올해 사회과학원에서는 "경제람서"에서 토지공급이 여전히 긴장하고 경제는 신속히 성장하며 도시화진척이 빨라지고 수요는 여전히 증가한다고 했다. 이 몇해간 아빠트가격이 줄곧 치솟는 원인에 대해 백성들은 리해하기 힘들어한다.

기실 원인을 보면 우선 시중에 돈이 많이 잠재워있다. 인민페 평가절상에 대한 기대로 외부자본이 국내에 류입되면서 중앙정부에서는 화페공급을 증가하지 않을수 없게 되였다. 돈이 많고 물건이 적으면 자산이 점점 비싸지는 법인데 이에 따라 아빠트, 주식, 황금 등 모든 가격이 치솟아오른다.

다음은 정부에서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 책임있는 정부라면 도시 저수입주민들의 기본주택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다행인것은 정부에서 이 점을 인식하고 지난해 8월부터 주택보장을 정부의 공공직책으로 하고 치적평가의 한가지 내용으로 정하였다.

그리고 관건적인 원인은 토지공급제도의 불합리이다. 실상 중국은 토지가 결핍하지 않다. 그런데 토지의 관할권이 정부의 수중에 있기에 이러한 일이 발생한것이다.

해마다 년말이면 중국의 여러 도시들에서는 새해의 토지공급계획을 발표한다. 그런데 이러한 계획은 정부의 결정에 의거한다. 하여 부동산개발회는 경제력이 있는 몇개 개발상들이 개발권을 독식하는 장소로 되기 쉽다. 이들은 자신의 마음대로 토지를 개발하기에 동일한 시기에 주택의 효과적인 공급을 담보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토지공급을 늘려도 아빠트가격은 내려가지 않는것이다.

● 창업자들이 늘고있다.

중국의 6-7명 로력중 한명은 개

체영업주이다. 일찍 1990년대 사람들은 용기를 내고 복잡한 사상투쟁을 거친후 "하해"했다. 그러나 지금은 창업을 매우 쉽게 한다.

모 대학교 교수는 "이는 취업압력이 커지면서 원하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 창업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진것이다"고 했다. 17차 당대회에서도 창업으로 취업을 이끌라고 했는데 이는 정부의 취업압력을 감소하기 위한 조치이다. 그리고 국유기업체제개혁으로 많은 종업원들이 정리실업당했으며 고등학교들에서 학생모집을 확대하면서 취업할수 없는 대학생들이 넘쳐나 적지 않은 사람들이 봉사업에 뛰여들게 되였다. 이는 산업발전의 추세로 되였다.

그리고 창업자들이 실패에 대해례사롭게 생각한다. 개혁개방전에는 사람들이 단위를 떠나려고 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사업단위도 전원 초빙제를 실시하기에 창업에서 실패를 하더라도 합당한 일자리를 찾을수 있다. 창업자본에 대해서는 대다수 창업자로 말하면 큰 문제로 되지 않는다. 창업기능 결여와 사업모식에 대한 세밀한 설계가 없는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