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공산당뉴스>>지부생활>>2008년 3월호
전문가의 눈
민생개선 새 조치 올해 출범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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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02월 28일 16:58 【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일전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경제사회발전연구소 양의용부소장은 제17차당대표대회에서 제기한 5가지 과업에 대해 언급할 때 2008년에 가능하게 출범하게 될 민생개선방면의 일부 조치들을 피력했다.

▲"지식을 배울수 있게 한다"

2008년 재정수입이 진일보 증가되는 정황하에 도시의 의무교육학비를 면제하여 도시면비의무교육을 실시하게 될것이다.

▲ "일하면 보수를 받을수 있게 한다."

분배면에서 금후 몇년동안의 중점은 제1차분배를 공평하게 하는것이다. 기업의 종업원, 특히는 기업의 일반 로동자의 정상적인 로임증장기제를 건립하는것은 제1차분배를 공평하게 하는 중요한 시작이며 제1차분배에서 로동보수의 비중을 제고하는 중요한 수단이기도 하다.

▲ "늙으면 의지할 곳이 있게 한다"

양로금이 지난 3년 련속 제고된 기초에서 금후 3년동안 더한층 제고시키며 매년 폭도를 10%좌우로 한다. 즉 평균 1000원으로 계산하면 대략 매년 매달 한 사람당 100원좌우 늘어나게 된다. 그외 늙어 의지할곳이 있게 하기 위해 양로보험이 전국범위에서 통일적으로 지속되는 문제에 큰 중시를 돌리게 될것이다.

▲ "아프면 병보일수 있게 한다."

농촌의 신형합작의료진척이 매우 빠르다. 작년의 표준은 중앙, 지방과 농민들의 출자를 합쳐 1인당 50원이였으나 2008년에는 중앙의 투입이 확대되면서 100원으로 인상할 조짐이다. 농촌뿐만아니라 도시주민 기본의료보험체계의 건립도 추진될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새로 나올 의료개혁방안은 함금량이 매우 높아 재정에서 적어도 1천억원 남짓이 투자하게 된다. 이는 약값이 비싼 일부분 문제를 어느정도 효과적으로 완화하게 될것이다.

▲ "거주할 집이 있게 한다"

주요하게 중저소득자, 저소득자를 대상하는데 렴가주택의 최종목표는 도시가정의 5-6%좌우를 차지하는것이 비교적 적합하다. 이 비례면 모든 곤난호와 저소득자들이 모두 렴가주택에서 살수 있게 된다.◆

  래원: 지부생활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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