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투쟁의 심입과 더불어 중앙에서는 선후로 권력을 제약할 일련의 제도들을 출범시켰다. 그가운데 관건적인 두가지 제약기제가 있는데 하나는 간부수입신청제도이고 다른 하나는 년말고찰제도이다.

허나 "검찰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이 몇년간 중대한 부패사건사출에서 이 두가지 제도에 의해 폭로된 사건은 별반 없다고 한다.

□ 규률검사간부: 사건단서와 제보미숙에 골머리

무릇 반부패투쟁일선에서 사업하는 일군들은 태반 사건단서가 적다는 느낌을 받는다. 그것은 사건실마리를 제공하는 이들이 적은것도 있겠으나 많은 사람들은 반부패에 대한 문제를 숨기고 지나쳐버리는 경향이 있는데서 자초되는것이다.

반부패사업에 종사하는 이들은 친구가 멀리하고 비록 래왕은 있으나 말을 주의하는 등 경계하는 느낌을 받는다. 그것은 말이 빗나가면 실마리를 잡고 수사에 응할가봐 두려워하고 일단 수사에 착수했다면 고발자로 되여 신변안전이 위협을 받을가봐 우려하기때문이다. 만약 령도에 대한 문제라면 보복과 타격이 따르고 종국에는 자기 발전에 영향을 받는다는데서 넘기고 지나쳐버리는 페단이 있다. 이러한 심리적부담에서 실마리는 어둠속에 사라지고 반부패사업일군들과 부패분자들 사이에 장벽이 서게 되는것이다. 이것이 정보미숙의 중요한 원인이다.

□ 부패분자 "세력권" 사출에 어려움

왕왕 부패분자들은 사전에 "세력권"을 형성하기에 정보장악에 어려움을 받게 된다. 현재 부패현상을 보면 이왕의 "도거리"작법을 버리고 많은 부패선과 부패권을 형성하면서 진행된다. 하여 종국에는 "작은 동아리"를 형성하게 되는것이다. 만약 한 부패선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면 더욱 복잡해진다. 그것은 몇개 층자로 문제가 련관되여 관할권을 초월하기에 사건을 계속 사출할수 없게 된다. 상급에 회보하면 통과되지 못하는 경향이 많다. 왜냐하면 항목과 자금은 부득불 상하로 뛰면서 "쟁취"해야 하기에 만약 부패의 "벌집"을 터뜨려놓으면 지역의 형상을 크게 흐리운다는데서 령도는 상급에 사건을 보고하는것을 꺼려한다.

□ 부패의 주체 당원간부제도 아직 미숙

당원간부들의 재산신청제도는 자주신청원칙을 실행하고있는데 매우 완벽하지 못하다. 만약 제1책임자가 이한 제도를 잘 리행하지 않으면 아래 사람들도 눈치보기작전으로 따라가는데 이러면 이 제도는 집행력과 감독력을 상실한 유명무실한 제도로 되게 된다.

년도고찰제도를 보아도 많이는 자기검사, 자기시정식의 고찰방식을 채용하는데 자체로 총화하고 해당부문 령도가 절차에 따라 심사비준하면 보관서류에 들어간다. 감독기제가 미약한 이같은 고찰방식으로 진정 속내를 들여다보일지 의심이 가지 않을수 없다.

반부패투쟁이 그 힘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리유가운데 또하나는 감독자의 인사권과 감독종결처리권이 피감독인의 수중에 있다는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감독의 종결권한을 제도가 규정하는것이 아니라 사람이 결정하기에 피감독인은 이사람 저사람 가려가면서 감독하게 하는 자유까지 누린다. 하기에 어떤 지방의 반부패투쟁은 시종 권력투쟁양상을 띠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갈피를 잡지 못하게 한다.

이에 법률계인사들은 "반부패투쟁이 이같이 어려움에 처하게 된 근본원인은 내부권력감독과 감독권력이 강유력한 힘을 발휘하지 못한데 있다."고 진단하고있다(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