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공산당뉴스>>지부생활>>2008년 1월호>>론단초점
중국 "공평", "공동향수"의 민생시대 열린다
2008년 04월 10일 09:37 【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 민생초점: 교육 취업 소득분배 사회보장 의료위생 사회관리

▶ "보고" 민생문제해결 위한 최초의 방침 피력

30여년간 중국경제가 고속성장을 거듭하면서 인구당 GDP가 중등발달국가행렬에 진입하는 쾌거를 이룩했고 국가발전은 새로운 력사시기를 맞게 됐다. 이러한 발전은 자연스레 국민들의 기대치를 인상시키고있다.


국가재정수입증대는 획기적인 경제증장을 직접적으로 대변해주고있다. 즉 10년전 재정수입 8600여억원으로부터 금년에는 5만억원으로 육박하는 엄청난 추가폭을 이루어 부단히 증가하는 인민들의 복리수요에 수응할수 있는 기초를 닦아놓았다. 허나 이같은 황금기는 왕왕 모순의 돌출기로 여러 가지 리익충돌을 야기시키기도 한다. 즉 빈부차이, 계층모순, 로사관계, 교육, 의료, 위생, 주택 등 민생문제는 팽팽한 사회문제로 나서고있다.

17차 당대회 보고에서는 민생문제에 초점을 돌리면서 최초로 체계적인 민생개선에 대한 정책추향을 피력했다. 주목해야 할것은 공평, 평등, 공동향수리념을 국가발전목표로 확정했는데 이는 전례가 없는것이다. 이로써 민생시대는 중앙과 국민들의 관심속에서 서서히 열리고있는것이다.

당중앙에서는 현단계의 로동취업, 사회보장, 소득분배, 교육위생, 주민주택, 안정생산 등 민생문제와 소득분배격차, 빈곤인수와 저소득층의 대량 존재 등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전 사회에 공평, 정의, 공동향수의 발전리념을 도입, 철저한 민생시대의 도래를 장식할 방침이다.

현재 국민들이 관심하는 문제는 교육, 취업, 수입분배, 사회보장, 의료위생, 사회관리 등 6가지아다.

중국인민대학의 한 교수는 이같은 문제에 대한 현황과 해결시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있다.

교육문제 의무교육의 틀안에서 학잡비를 면제할 방침을 제정했다.

"보고"에서는 의무교육의 균형발전을 제기했고 고중단계교육의 새로운 목표제정과 함께 대학교 교육질 향상을 겨냥하면서 처음으로 교육사업의 공익성에 대해 명확히 규명했고 전민이 학습하고 종신학습하는 학습형사회구축을 천명했다. 이로부터 우리는 교육은 민생의 기초로서 앞으로 고층차 교육시대의 도래와 공평과 전면발전을 겨냥한 새로운 교육시대를 열어나갈 당과 정부의 의지를 보아낼수 있다.

취업문제 "보고"에는 적극적인 취업정책을 계속하여 추진하는 한편 전면적으로 로동자양성을 돌출히 하고 인력자원시장을 규범하면서 도시와 농촌로동자들을 향한 공평한 취업제도를 제정하고 규범화하며 조화하는 관계를 형성하여 로동자들의 권익을 보장한다는 의자가 확고히 담겨져있다. 이로부터 간단한 취업증장을 탈피한 충분한 취업을 확대함과 아울러 로동자자질과 취업질을 병행하여 격상시키는 당중앙의 취업방침을 보아낼수 있다. 이는 광범한 로동자들의 흥분점과 기대치를 자아내는 강렬한 신호로 내비쳐지고있다.

소득분배 "공평"을 소득분배개혁의 기본적인 골자로 내세우고있다. 즉 효률와 공평원칙을 구현시킨다는것이다. 현재 우리 사회에는 국민재부가 신속하게 증장하는 반면에 국민들은 되려 부유하지 못하는 균형리탈현상이 로출되고있으며 자본소유자의 리익증장이 추가되고 로동자소득이 낮은 문제 즉 "자본강세와 로동자 소득약세"가 기형적으로 병존하는 불균형이 아직 해소되지 않고있다.

17차 당대회 보고에서는 이한 문제를 해결할 일련의 방침을 피력했는데 저소득자의 수입증대, 빈곤부축표준인상과 최저로임표준인상, 기업로임인상의 장기기제확립과 보장기제투입 등에 주목되고있다. 이러한 방침들은 중산층확대와 저소득자생활보장 등 조화사회구축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있는것이다.

사회보장 도시와 농촌사회보장체제가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있다. 인민들의 기본생활을 보장한다는 리념에서 사회보장제도가 경제발전수준에 뒤쳐져있는 현황을 개선하는것을 목표로 체제의 신속한 완벽화가 속도를 탈 전망이다. 하여 사회보장제도는 차츰 안정한 기제로 자리할 전망이다.

의료위생문제 우선 국민의 건강수준을 높이고 공공의료위생의 공익성을 구현한다고 "보고"는 지적했다. 이는 과분하게 시장의 힘에 매료된 경향을 돌려세우기 위한 신호임을 느낄수 있다.

예방을 위주로 하고 농촌을 중점으로 하며 중서의를 결합하고 정사(政事)를 분리하며 관리와 사무를 분리하고 의료와 약품을 분리하며 리윤성과 비리윤성을 분류하면서 도시와 농촌에 의료체계망을 형성시키고 군중들에게 최종 안전하고 효률적이며 편리하고 저렴한 의료위생서비스를 제공한다는데 개혁목표가 걸려있다.

상술한 당중앙의 의지로부터 우리는 현재 국가발전과 동조하여 전면적으로 민생을 개선하고 발전성과를 공동히 향수하는 새로운 민생시대가 열리고있음을 확고히 느낄수 있다.

  래원: 지부생활 (편집: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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