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국무원 총리 온가보는 "인민들의 생활에서 제일 큰 관심거리는 주택문제이다"고 찍어말했다.

중국의 개혁개방 30년래 주민들의 거주조건은 매우 큰 개선을 가져왔다. 허나 도시와 농촌 주민들의 주거면적은 인당 20평방을 초과하였지만 분포가 불균형하다. 특히 근년래 아빠트가격이 상승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있다.

■ 온가보총리: 렴가실용아빠트건설 지속추진 밝혀

우선 정부의 직능을 발휘하여 렴가임대아빠트를 많이 건설하여 아빠트를 구매할수 없거나 도시에 진출한 농민공들이 아빠트를 임대할수 있도록 하는것이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에서는 지난해에 렴가임대아빠트건설에 49억원을, 지방재정에서 51억원을 투자하여 도합 100억원 건설자금을 융자하였는데 금년 렴가임대아빠트건설에 밑거름을 마련했다.

경제실용형아빠트 건설도 추진하여 가격인상을 풀어나갈 예산이다. 경제실용형아빠트는 주로 중산층을 대상하는데 이들중 대다수는 로임이 높지 못하다. 우리 나라에서 경제실용형 아빠트면적은 90평방이 적합하다.

온가보총리는 "렴가임대아빠트와 경제실용형아빠트건설에 정부는 응당 토지수요를 보장해야 하며 이러한 토지도 절약과 집약하여 사용해야 한다"고 했다.

■ 거시적조절로 일변도 막아야

온가보총리는 뒤이어 "고급주택에 대해서는 주로 시장조절에 의거해야 한다."고 하면서 "반드시 국가의 거시적조절을 통해 부동산업의 일변도를 방지하여 시장혼란을 막아야 한다."고했다.

온가보총리는 또 "전국인민들이 국정에 대해 알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중국은 13억 인구를 가진 대국으로서 18억무의 경작지를 수호해야 중국사람들이 굶지 않는다."고했다. 중국에는 해마다 1000만명 신생아가 출생하는데 거기에 해마다 농촌에서 도시에 진출하는 농민은 1800여만명이다. 거기에 2100만명 류동농민공이 가세하면 그 수는 어마어마한데 이들의 주택문제를 모두 해결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정부는 통일적인 고려를 해야 한다.

온가보총리는 싱가포르의 임대아빠트 성공사례에서 많은 계발 받았다고 했다.

온가보총리는 "중국의 개혁개방 30년사이 주민들의 거주조건은 뚜렷한 개선을 가져왔으며 현재 도시주민들의 인당 거주면적은 20평방을 초과한다. 그러나 그 분포가 불균형하고 특히 근년에 집값 상승으로 인민들의 의견이 많다"고 했다. 끝으로 그는 중국의 부동산문제를 해결하려면 18억무의 경작지를 수호하는 전제하에 렴가임대아빠트, 경제실용형아빠트를 많이 건설하고 고급아빠트는 시장조절을 통한 방식으로 공급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특별히 "경제실용형아빠트는 중산층에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중국정부 최고층의 사람들을 격동시키는 새로운 태도표시로서 중국 미래의 주택정책에 심원한 영향을 일으킬것이다.

우리 나라 주택령역에서 부동산업발전과 인민생활수준 제고는 장기간 해결하기 어려운 모순이였다. 그것은 우리 나라에서 장기간 부동산으로 경제발전을 이끌어왔으며 민생문제의 특수한 위치에 놓았기때문이다. 하여 부동산산업을 기둥산업으로 하면서 시장을 독단했고 대량의 부동산부호들이 출현했다. 반면에 광범한 도시주민들은 치솟는 아빠트값에 탄식만 했다.

어떻게 부동산개혁을 평할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줄곧 하나의 관점이 성행했는데 그것인즉 인구당 거주면적의 증가로 긍정했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매우 편면적이다. 그것은 인구당 면적의 확대는 대다수 가정의 주거조건개선을 대표할수 없기때문이다. 그리고 주택소비가 도시주민들에게 막대한 경제부담을 가져온다면 주민 주거면적의 확대는 생활질 하강을 의미하기도 한다. 온가보총리는 연설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출했다. 즉 주택분포불균형, 아빠트가격 쾌속 상승, 인민군중들의 의견 등등이다.

온가보총리는 주택개혁제도 성과를 평가하면서 3가지 방면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하나는 인구당 주택면적과 질의 보편적인 제고, 다음은 주민 주거지출이 주민 가정지출에서 합당한 비중을 점해야 하며 하강 추세를 보여야 한다. 그다음 주택 토지리용의 합리성 및 주택 재고량과 분배의 합리성을 보여야 한다.

민생을 표준으로 한다면 온가보총리의 부동산문제해결 경로는 중국국정에 부합된다고 보아야 할것이다.

하나는 렴가임대아빠트를 많이 분양하는것이다. 국제상에서 렴가임대아빠트 재고량은 5%를 초과하지 않는다. 그러나 향항을 보면 토지비준임대제도로 아빠트가격이 기형적으로 높아 대부분 가정들에서 주택을 살수 없게 되자 정부에서는 핍박에 못이겨 50%의 가정에 렴가임대주택을 제공했다. 보다싶이 렴가임대주택 비례는 아빠트가격과 가정수입이 좌우한다는것을 알수 있다. 당전 우리 나라 일반 도시들의 주택가격은 가정수입에 비해 12배 이상 높은데 이는 국제표준보다 3-5배 높다.

온가보총리는 연설에서 특별히 싱가포르의 주택정책을 높이 평가했는데 그는 경제실용형 아빠트 대다수를 중산층에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많은 지방들에서는 상징적으로 경제실용성 아빠트를 건설하여 일부 시민들에게 제공하고있는 실정, 온가보총리의 이 방법은 매우 돌파적이라고 할수 있다. 이는 장기간 편면적으로 강조해온 부동산시장화발전에 대한 규정으로서 "경제실용형 아빠트를 주체제공"하는 체계의 부활이라고 볼수 있다.

완전히 시장화한 주택공급을 일정한 범위내로 제한하여 고급아빠트는 주로 시장조절에 의거하는데 반드시 국가의 거시적 조절을 받아야 한다. 토지, 신용대부금, 세금징수 등 정책을 포함하여 부동산업종의 일변도현상을 막아 시장혼란을 방지해야 한다. 이는 대다수 도시주민들이 고가아빠트 곤혹에서 해탈될수 있게 할것이다. 당연히 주택건설은 대규모 경작지점유를 대가로 해서는 안되며 주택건설의 토지리용은 18억무 경작지를 수호하는 전제하에서 실현되여야 한다(신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