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석과 전망 |
| 의료개혁 가속도 붙을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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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 의료보험개혁 1천억 투입 예산
병원측 관리와 업무 전면 시장화될 조짐
최근 위생부 부부장 진축은 "의약위생체제개혁사업을 추진할것"이라고 선포하면서 "목전 관련 개혁방안과 문건들이 기본상 형성되였다."고 했다. 소개에 따르면 이번 의약위생체제개혁방안에는 사회적자본이 의료위생산업에 진입하는 규범사항과 특혜정책 및 병원관리체제개혁 등 10여개 방면이 망라되여있다.
▲ 시점개혁으로 불씨 당기려
진축 부부장은 "올해 의약위생체제개혁의 주요임무는 개혁의 중점내용을 에워싸고 부분적 지역을 시점으로 전국범위에서 심화시키기 위한 경험을 탐색하는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국 신형농촌합작의료는 이미 시점으로부터 전면추진단계에 이르렀는바 지난해 9월말까지 신형농촌합작의료에 참가한 농민은 7.3억명으로서 참가률이 86%에 달하여 국무원에서 제정했던 년도발전목표를 앞당겨 실현했다.
그외 신형도시위생복무체계도 형성되고있는중이다. 전국 98%의 지구급이상의 도시, 93%의 시관할구역과 절반이상의 현급시에서는 모두 정도부동하게 사회구역위생복무를 전개하고있으며 사회구역위생복무중심(복무소)은 이미 2.4만개로 증가돼 2005년에 비해 47% 증가되였다.
▲ 천억원 재정투입 여전히 부족
기자가 료해한데 따르면 국가재정에서는 가능하게 새로운 의료보험개혁에 1000억원을 투입하게 되는데 관련전문가들은 이같은 자금예산으로 의료개혁혜택을 향수시키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목전 의료개혁의 핵심중의 하나가 바로 재정투자를 어떻게 분배하는가 하는 문제다. 즉 큰 질병치료를 보장할것인가 아니면 작은 질병에 대해 투자할것인가, 공급측(병원)에 보조할것인가 아니면 수요측(소비자)에 보조할것인가하는 등 문제다. 당면 가능한 최종방안으로는 공급과 수요 쌍방을 동시에 보조하는것, 즉 정부에서 "기본의료복무를 도맡는것"을 표준으로 의료기구에 "수혈"하는 동시에 도시와 농촌의 의료보장체계에 보조하여 농촌의료재정보조를 제고하는것이다. 의료개혁방안제정에 참여한 한 전문가는 "이렇게 계산해보면 1000억원 투자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했다.
▲ 병원관리체제개혁 일정에 올라
중국의약상업협회 상무부회장인 주장호는 "목전 위생부의 동향을 보면 병원관리체제가 전례없는 대변혁을 맞이할 조짐을 보이고있다."고 추측했다.
주장호부회장은 "금후 병원개혁의 추세를 귀납해보면 첫째, 위생사업에 대해 업종관리를 실행한다. 둘째, 병원은 법인이 관리하고 기업화운영을 실시한다. 셋째, 원장책임제를 실시한다 등 세가지로 분석할수 있다. 이처럼 병원을 완전히 시장화시킨다면 우리 의료위생체제도는 크나큰 발전을 가져오게 될것이다."고 강조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병원내부에서 결책권, 집행권과 감독권을 포함한 권리분립제를 실현하는것은 금후 병원관리체제개혁의 방향"이라고 지적했다(우병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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