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동계약법"에 이어 "로임조례"가 올해 로사쌍방의 또 하나의 쟁점으로 부상될듯하다.

중국인민대학 로동인사학원 원장 증상천은 중국로사관계의 발전추세를 전망하면서 초안작성중인 "로임조례"를 언급했다.

비록 조례는 초안작성단계이고 쟁의가 크지만 증상천은 "조례"가 올해에 출범할것이라고 락관적으로 예측했다.

로동및사회보장부 부부장 손보서는 공개적으로 "로임조례"의 핵심내용은 정상적인 로임증장기제와 지불기제를 건립하여 일선에서 사업하는 종업원들의 로임이 보편적으로 낮고 로임증장이 느리며 기업들에서 로임을 체불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라고 표시했다.

"로임조례"와 함께 출범할 법률로는 "로동쟁의중재법", "사회보험법", "호적관리법" 등이 있다. 그리고 "로동법"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수정을 할 방침이다.

◎ 로임총액 3-4배 증장공간 있어

중국경제의 발전법칙과 객관요구로 보면 렴가로동력결속시기는 이미 성숙되였다. 중국인민대학 로동인사학원 교수 문약란은 다년래 로임문제에 관심을 두고 연구했다. 그의 연구에 의하면 "지난 20년 우리 나라 경제의 고속증장은 주로 로임결손에 의거하였는데 즉 로임원가절약의 기초상에 건립된것이다"고 했다.

1990년부터 2005년사이 중국의 로동보수는 GDP에서 점하는 비률이 53.4%에서 41.4% 하강했다.

국가통계국의 통계에 의하면 중국 GDP는 1993년의 3만 5334억원에서부터 2004년에는 15만 9878억원에 달해 3.52배 증장했고 종업원들의 로임총액도 4916.2억원에서 1만 6900억원에 달해 2.44배 증장했다.

그는 "11년 사이 로임총액이 GDP에서 점하는 비중이 17.28%에서 12.16%로 하강했는데 이는 불정상적이다"고 했다. 우리 나라의 생산능률은 미국의 17%에 달하지만 로임수준은 미국의 6.67%에밖에 미치지 못하고있다.

그는 또 "로동력가치가 장기간 평가절하되면서 낮은 로임현상이 보편적으로 존재하였는데 이는 국가산업리윤과 경쟁력계산기제의 불합리를 말해준다고 하면서 우리 나라의 적지 않은 산업들은 표면상에는 돈을 버는것 같지만 실은 돈을 벌지 못하는데 이는 계산기초본신에 문제가 있는것이다"고 설명했다.

문약란은 앞으로 12년내에 중국로임은 여전히 3-4배 증장공간이 있다고 예견했다. 이는 두가지 래원이 포함되는데 하나는 GDP계속 증장이고 다른 하나는 로임이 GDP가운데서 점하는 비중의 상승이다. 만약 로임총액이 현재의 GDP가운데서 점하는 비중이 40%인데 유럽의 55% 수준에 달하면 2020년에 가서 우리의 로임은 3-4배 제고된다.

인구증장속도가 로임증장속도를 따르지 못하면 인구당 로임은 반드시 증가할것이다. 문약란은 "인구증장요소를 제외하고 중국 인구당 실제로임은 앞으로 12년사이 2.4배에서 3.2배로 증장할것이며 이 증장은 국민경제가 감당할수 있다"고 예견했다.

이에 근거해 추산하면 중국의 로임총액은 2020년에 가면 12만억딸라에 달하게 되는데 기본로임의 소비능력이 매우 방대해진다. 로임수입으로 형성되는 거대한 소비능력은 중국시장의 국제적직위와 중국기업의 경쟁우세를 확보하게 할것이다.

◎ 로동정책의 여러 규제를 없애야
로임증가는 이미 큰 추세로 되고있다. 그러나 집행중에서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조작해야 하는가? 이 문제에서 우선 일련의 로동정책규제를 없애야 한다. 이는 "로임조례"에서 해결해야 할 주요한 문제이다.

우선 국유기업의 사업효률에 위배되는 로임총액통제제도를 없애야 한다. 이 제도는 국유기업의 리윤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당전 기업의 경영규모가 확대되고 판매수입이 많아지고 리윤이 높지만 증가부분에서 로임이 차지하는 부분은 매우 낮다.

적지 않은 민영기업에서는 종업원들에게 로임을 올려주려고 생각하지만 세금제도의 곤혹을 받는다. 당전에 실행되는 로임에 근거한 개인소득세 징수로 기업소득세를 정하는 세금징수는 로임을 낮추어 기업소득세를 적게 납부하도록 한다. 이는 실제 로임증장이 리윤증장을 따라오지 못하는 중요한 원인이다.

"로임조례"에 련관되는 정책상의 일부 문제는 해결하기 쉽다. 그러나 구체적인 세금징수제도에 한해서는 명확하지 않다. 문약란은 재정, 로동, 세무 등 해당 부문에서 서로 협상하여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증상천은 "로임은 긍정적으로 증장한다"고 하면서 "핵심문제는 정부계통이나 국유기업, 사업단위에 있는것이 아니라 광범한 중소기업에 있다"고했다. 당전 지방정부에 로임증가동력이 없는 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그는 "지방정부들에서 경쟁적으로 로동가격을 낮추는것으로 대상유치의 우대조건으로 내거는데 이러한 치적지표를 개진하지 않으면 로동보수증가는 기대하기 어럽다"고 했다.

이미전에 로동보장부문에서는 기업보통종업원들의 로임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각 지방에서 최저로임표준을 조절할것을 독촉했고 적극적으로 로임집체협상제도를 시달할것을 권장했다. 그러나 공회의 직권계선이 명확하지 않아 로사협상에 난항을 겪었다.

증상천은 "최저로임표준을 제고해야 하지만 최저로임채산방법에도 문제가 있다면서 국제경험에 따라 월로임제를 시간로임제로 개변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수입이 낮은 군체일수록 로동시간이 더 길므로 시간급여제는 이 군체들의 리익에 제일 부합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