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당학교 부교장 리군여 피력

현재 학술계에서는 "민주"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돌리고있다. 최근 중앙당학교 부교장 리군여는 "중국은 어떠한 민주를 실행할수 있는가"라는 문장을 발표, 정계와 학술계에 센세이숀을 일으키고있다.

그는 "민주정치제도의 선택에서 오로지 력사를 존중해야 하며 력사를 존중하는 변증법으로 우리 나라 사회구조성변화의 특징에 적합한 기제를 건립해야 한다.근본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민주정치는 부단히 완미화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 프롤로그

중국이 조화로운 사회주의를 건설하는것을 제기한데는 하나의 심각한 사회배경이 있다. 그것은 시장화경향으로 인하여 개혁과 현대화가 부단히 추진되고있고 중국사회리익관계와 구조에는 획기적인 거대한 변화 즉 다양화, 동태화, 사회화 등 특징이 도드라지고있으며 전례없는 정보화의 시련을 받고있다.

하기에 조화로운 사회를 구축하는문제에서 일부 추상적인 원칙하에서의 토론보다는 우리 나라 사회구조의 변화와 특징, 리익조화기제의 연구와 건립의 안목에서 이 문제를 연구하고 건립해야 하며 사회조화의 방법으로 현재 사회모순을 풀어나가야 한다. 리익협조기제에는 인도기제와 제약기제, 조절기제와 보상기제 등이 망라되여 있다.

내가 생각하건대 이같은 리익조화기제를 형성하자면 근본상에서 우리의 민주정치를 부단히 완미화하여 사회리익을 조화하고 조합해야 한다고 본다.

중국은 어떠한 민주를 능히 실행할수 있는가?

개혁개방이래 중국의 정치체제개혁과 민주정치건설, 의법치국, 정치문명발전 등은 줄곧 국내외의 관심을 자아내는 열점화제로 떠올랐다. 여기에서 제기할것은 중국공산당은 민주를 위해 분투하는 한개 정당이라는것이다. 민주를 요구하는가 하는 문제에서 우리는 종래로 십분 명료하게 제기했고 한낱 모호함도 없었다.

문제는 중국에서 어떠한 민주를 실행할수 있는가 하는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심중하게 토론해야 한다. 허나 우리가 알아야 할것은 이 문제는 주관적으로 설정할 문제가 아니라 중국인민의 력사와 분투가운데서 점차 형성됐다는것이다. 여기에는 "로정의탁"문제가 들어있다. 례를 들면 항일전쟁승리후 중국공산당의 정치설계에 의해 국민당과 중국공산당을 포함한 다당합작의 민주 "련합정부"를 건립했다면 오늘날 중국의 민주정치는 가능하게 다른 일종의 형식을 채용했을것이다. 허나 당시 국민당이 일당독재를 견지하면서 공산당을 소멸하려 한데서 종국에는 내전이 폭발하여 결과적으로 완전히 다른 민주정치를 택했다. 력사의 로정은 우리를 인도하여 인민민주독재의 국체를 형성시켰던것이다. 이러한것은 사람의 의지로 전환되는것이 아니다. 민주정치의 선택에서 우리는 반드시 력사를 존중해야 하고 력사의 변증법을 존중해야 한다. 실질상에서 세계 각국의 민주형식은 모두 력사적인 원인이 귀결되여 있다.``미국은 남북전쟁으로 정당제도와 민주형식이 형성되였고 프랑스대혁명과 영국 "영광혁명"의 부동함으로 두 나라는 부동한 민주제도를 확립시켰다. 하기에 오늘 미국의 민주형식은 프랑스와 다르며 프랑스의 민주형식은 또 영국과 다르다. 하기에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탐구할 때 반드시 중국의 력사와 오늘의 국정에 맞게 탐구하고 완미화해야만 진정하게 중국인민들의 안녕과 행복에 알맞는 민주형식을 선사할수 있는것이다.

■세계3대민주형식으로부터 중국민주정치의 력사를 진맥

세계의 각종 민주형식을 살펴보면 기본적인 형식은 세가지로 종합할수 있다. 하나는 선거민주이고 둘째는 담판민주, 셋째는 협상민주이다. 이는 국제정치와 세계 허다한 나라들이 정치생활가운데서 상용하는 민주형식이다.

이가운데 협상민주는 서방정치학자들이 20세기 90년대 이래 흥기한 일종의 민주리론인데 이 리론은 자유민주리론의 허점을 미봉하기 위해서 제기된것이다. 즉 선거민주 및 기타 많은 원칙의 부족점을 미봉하기 위한데 초점이 맞춰져있다. 대표적인것은 돈과 권세가 없는 공민들은 오로지 투표의 형식으로 평등을 리행하나 집체결책 등에는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부족점이 있다. 허나 협상민주는 하나의 민주결책체제 혹은 리성적인 결책형식으로서 매개 공민은 모두 평등하게 공공정책제정과정에 참여하여 자유로이 자기 의견을 발표하고 또한 다른 사람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권익을 행사할수 있다.

■ 중국식 협상민주의 근원

근년에 우리 나라 학술계에서는 서방나라들의 자유민주리론에 대한 비평과 협상민주방면에서 거둔 연구성과들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연구와 수용은 필요한것이다. 허나 우리 나라는 중국공산당이 령도하는 다당합작과 정치협상제도라는것을 명기해야 한다. 중국은 인민정치협상회의제도를 건립하고 "정치협상"을 강조하는데 이것은 협상민주의 일종 형식이다. 즉 공산당과 각 민주당파, 인민단체, 각 소수민족과 각계대표, 대만, 오문동포, 귀국화교대표와 특별초청대표들로 중국인민통일전선조직을 구성하고있는데 중국공산당이 령도하는 다당합작과 정치협상의 중요한 기구로 나서고있다. 전국정협조직도 전체 공민들이 다 참여하여 협상민주를 하지 못하지만 한패의 광범한 대표성을 띠고있는 공민조직과 공민이 직접 평등하게 협상민주에 참여하고있다. 다시말하면 중국은 이같이 인구가 많은 대국의 실제로부터 출발하여 중국특색의 협상민주를 실시하고있는것이다.

이같이 중국공산당이 령도하는 다당합작과 정치협상이 대변해주다 싶이 이같은 협상민주는 정협위원들의 정치협상과 민주감독, 참정의정의 권익을 보장해줄뿐만아니라 "민주"와 "단결"을 통일시켜 당파조화와 민족화목, 각계별화목, 해내외동포화목을 도모하면서 진일보 사회조합을 이루어내고있다. 더우기 개혁개방이 진일보 추진됨에 따라 우리 사회는 이미 다양화, 동태화, 사회화와 전례없는 정보화의 시련속에서 사회는 조화적인 발전을 수요하고있고 새로운 기점하에서의 새로운 조합을 이룩할것을 요구하고있다.

■ 선거, 담판, 협상민주의 유기적인 결합으로 협상민주 발휘

이 근년에 우리는 명확하게 중국사회주의민주는 반드시 중국공산당의 령도하에 인민이 주인이 되고 의법치국이 유기적으로 통일돼야 한다고 제기했다. 이같은 요구에 도달하는 전제하에서 우리는 능히 중국의 실제로부터 출발하여 선거민주, 담판민주, 협상민주의 이 3개 형식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면서 더욱더 협상민주의 작용을 발휘할수 있는것이다.

이렇게 하려면 아래 3가지를 견지해야 한다. 첫째, 집정당의 당내민주를 진일보 완미화하여 당내 협상민주와 과학집정, 민주집정, 의법집정 능력을 높여 중국공산당의 핵심령도작용을 더 잘 발휘해야 한다. 둘째, 중국공산당이 령도하는 다당합작과 정치협상제도를 완미화하고 다당합작과 정치협상제도를 진일보 완미화하며 정협조직의 작용을 발휘하여 집정당의 주최하에서의 협상민주를 통하여 전국인대의 인사임명과 립법내용에 대해 사전에 협상하여야 한다. 셋째, 인민이 주인이 된 인민대표대회제도를 진일보 완미화해야 한다. 공민이 선출한 인민대표는 중국공산당의 령도하에서 민주협상가운데서 형성된 건의와 심의, 선택과 표결, 인민대표대회의 법률실시와 집행정황에 대해 유력하게 감독해야 한다.

이같은 선명한 민주법제특징과 사회리익조화기제가 형성돼야만 군중을 인도하여 리성적이고 합법적인 리익표달요구를 제기하게 할수 있고리익모순을 해결하면서 안정단결을 수호할수 있으며 광범한 인민대중을 이끌어 사회조화를 이끌어내면서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를 건설할수 있는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