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 부행장이며 수석경제학가인 림의부는 현재 소득분배구조의 불합리성이 갈수록 뚜렷해지고있다면서 마땅히 중소은행 및 담보회사를 대대적으로 발전시켜 로동력밀집형인 중소기업이 더욱 많은 취업기회를 창조하도록 하여 저소득계층의 소득구조를 일정한 정도로 개변시켜야 한다고 건의했다.
■ 중국은 투자가 너무 빠른 문제 존재
림의부는 "2003년후 중국은 줄곧 투자성장이 너무 빠르고 신용대출 화페투입량이 너무 많으며 대외무역순차가 너무 큰 등 3가지 문제가 존재한다."고 하면서 "개인적으로 이 세가지 가운데서 투자성장이 너무 빠른것을 우려하고있는데 경제와 법률수단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 자원우세를 제고시켜야 한다
그는 이러한 소득분배구조는 개혁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은것과 관련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우선 중국의 금융기구는 대은행, 주식시장을 위주로 하는데 이런 구조는 저소득군체에 더욱 많은 취업기회를 마련해주는 중소기업의 발전에 영향을 주며 다음은 현재 자원우세가 아주 낮아 자원개발자격을 가진 광산기업이 거액의 리윤을 얻고있고 독점성 업종이 존재하는것이다. 이 세가지 원인으로 소득분배구조의 불합리성이 갈수록 뚜렷해지는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데 대해 림의부는 "당전 중국으로 놓고 보면 마땅히 중소은행 및 담보회사를 대대적으로 발전시켜 로동력밀집형인 중소기업이 더욱 많은 취업기회를 창조하도록 함으로써 소득구조를 일정한 정도로 개변시켜야 한다"고 분석했다.
"동시에 자원우세를 제고시켜 일부 자원형업종이 폭리업종이 아닌 위험성이 동반한 정상적인 리익업종으로 전변되여야 한다"고 그는 말했다.
■ 리률인상으로 물가 통제
림의부는 "2003년부터 중국의 경제는 고속성장하고 투자성장도 아주 빨랐으며 이로하여 건축재료, 에너지자원 등 상응 자료가격이 올랐다" 고 지적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이 정책을 실시하는데는 두가지 주요한 선택이 있는바 하나는 리률을 인상시키는것이고 다른 하나는 예금준비률을 인상시키는것인데 마땅히 리률정책을 더욱 많이 리용해야 한다. 그것은 예금준비률을 높이면 은행신용대출을 감소시킬수 있기때문이다. 하지만 력사적 경험으로 볼 때 필연적으로 많은 취업을 해결하는 중소기업이 손해를 본다. 한편 물가지수가 상승함에 따라 만약 리률을 인상시키지 않으면 돈을 주식과 부동산시장에 몰아넣게 돼 중국 자본시장과 부동산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불리하게 된다.
림의부는 " 환률에 대한 통제와 점진방식을 견지하기만 하면 돈벌이에만 열중하는 자금이 투지환률에서 리익을 볼수 없게 된다."고 하면서 "향후 5년 중국의 경제는 필연코 새로운 발전단계에 올라서게 된다."고 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