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음: 어떻게 하면 부부동거에 부합되고 또 그것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흔히는 사실혼인을 결혼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푸술합니다. 또 사실리혼의 혼인이 있습니까?

대답: 부부명의로 공동생활하면 사실혼인을 구성하고 부부명의로 공동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일반적인 동거에 지나지 않지요. 동거가 어떡하면 부부동거에 부합되는지를 물었는데요 제 생각엔 부부동거란 간단히 말씀드리면 같이 먹고 같이 살면서 공동히 생활하는것을 말합니다. 그외 아마 대외적으로 부부명의로 돼야 할것이고 뭇사람들도 당신들이 부부라고 여기게끔 되여야 말그대로 부부명의로 공동생활을 한다고 할것입니다.
사실 혼인은 긍정적으로 결혼등록을 하지 않았지만 결혼요건에는 부합되고 또 1994년 이전에 발생했다면 우리는 유효혼인으로 치부합니다.

물음: 부부간이 두곳에서 각기 집을 가지고있는데 이들을 부부로 여겨야 하는지요?

대답: 당연히 부부지요. 당신이 이를 사실리혼이라고 하는것 같은데 법률에는 없습니다. 혼인관계해제에는 두가지 방식 즉 법정판결과 협의가 있는데 혼인관계가 해제되지 않는 한 이는 별거로 보아야지 사실리혼이라고 할수 없고 또 사실리혼이라는 문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음: 혼인법에서 무엇을 별거라고 하고 무엇을 동거라고 하는지요?

대답: 동거는 공동으로 생활하는것이고 별거는 공동으로 생활하지 않는것을 말하지요. 별거는 당연히 법률상으로도 의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별거한지 만 2년이 되고 당신의 감정이 이미 파렬되였다고 인정되면 당신은 리혼할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별거한지 만 2년이 되여도 리혼할수 없습니다. 즉 사업관계로 한사람은 국내에 다른 한사람은 국외에 있거나 한사람은 상해에 다른 한사람은 서장 또는 신강에 있다면 이는 사실상태로 인하여 함께 생활할수 없는것이기에 별거가 아니지요. 함께 생활할수 있지만 같이 생활하지 않는것을 혼인법에서는 별거라고 합니다.

물음: 부모가 준 집은 부부공동재산이 옳은지요?

대답: 부모가 아주 명확하게 어느 일방에게 준다고 표시하였다면 긍정적으로 부부공동재산으로 할수 없습니다. 만약 일방에게 준다는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부부공동재산입니다. 만약 이 증여가 혼인전에 발생하였다면 그것은 확실히 일방적인 재산입니다. 다시 말하면 혼인관계지속기간에 발생한 동시에 이 집을 어느 일방에게 물려준다고 말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부부공동재산입니다.

물음: 남자측에서 배우자를 잃고 재산권이 있는 주택을 가지고있고 다른 일방인 녀자측은 리혼녀이고 또 재혼을 원하는데 녀자측에서 자기의 이름을 남자의 재산권증서에 등록을 해달라고 제기한다면 이런 리유를 어떻게 리해하여야 하는지요?

대답: 저는 이것이 법률에 관계되지 않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는 결혼할 때 자기의 이름도 재산권증서에 올려주기를 바랄뿐입니다. 하지만 등록상으로 보면 당신이 재산 절반을 그 녀자한테 주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그녀가 당신과 재혼시 제기한 조건에 불과합니다. 관건은 당신이 이 조건을 어떻게 고려하는가에 달렸지요. 만약 당신이 그녀를 사랑해서 재산을 주고싶다면 당신은 그녀에게 주면 되고 당신이 원하지 않는다 해도 무방합니다.

물음: 감정의 파렬에 대하여 보통시민이 비교할수 있게끔 실례를 들어주십시오.

대답: 말하자면 어떻게 감정파렬을 판단하는가 하는것이지요. 과거 혼인법의 해석에는 14조항의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을 통해 감정파렬을 판단할수 있습니다. 새 혼인법에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일방이 중혼행위가 있거나 배우자가 있는 일방이 다른 사람과 동거를 하거나 동거한지 만 2년이 된다든가 그리고 악습이 있다든가 등등의 정황에서는 감정파렬로 볼수 있습니다. 이런 실례외의것이라면 일반적으로 여전히 본래의 혼인법 해석에 있는 14조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감정파렬은 주로 혼인전의 기초, 결혼후의 관계 등 몇가지 방면으로 판단 합니다. 비교적 많은것은 한번 판결내려서 리혼이 안되면 두세번씩 리혼을 요구하는데 일반적으로 이를 감정파렬로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파렬을 개괄하여 말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구체적 사건, 당사자의 구체적인 정황에 근거하여 판단하기때문입니다. 하지만 혼인법에서 말하는 중혼, 별거 만 2년, 악습 등이 있다면 감정이 확실히 파렬되였다고 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