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8일, 세계에서 유명한 반부패기구이며 총부가 베를린에 있는 투명국제기구는 2006년도 청렴지수순위를 발표하였다. 세계의 163개 나라와 지역에서 중국의 순위는 2005년의 78번째로부터 대폭 약진하여 70번째로 되여 사람들의 광범위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국제사회는 중국 당면의 반부패중의 일부 열점화제들을 어떻게 보고있는가? 이에 기자는 특별히 투명국제기구 아태지역항목 관원 료연을 취재하였다.

기자: 청렴지수(CPI)는 투명국제가 한 나라거나 지역의 렴결도를 가늠하는 주요한 지표로서 지표가 높을수록 청렴도가 높다. 2006년에 우리 나라의 순위는 대폭 올라갔지만 어째서 CPI득점은 3.3으로서 지난해보다 단 0.1이 높은가?

료연: 투명국제는 1995년부터 CPI지표순위를 배렬하였는데 그해 중국의 CPI는 2.16이였다. 1995년부터 지금까지 10년사이에 중국의 CPI는 1.5점 제고되였다. 이 폭은 아시아거나 전반 세계에서도 제일 높다. 이는 중국이 반부패면에서 힘쓰고 진보하고있다는것을 잘 말해준다.

기자: 근년래 중국의 반부패 결심과 성과는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았지만 국내에서는 《부패를 반대할수록 부패해진다》는 목소리도 나오고있다. 이런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부패사건발생률이 하강되지 않는다는것을 그 리유의 하나로 여기는데 이런 현상을 어떻게 보는가?

료연: 중국의 반부패투쟁은 지난 10년에 아주 큰 성과를 거두었다. 주요하게는 반부패법률 틀을 세웠고 한창 예방, 타격, 교양을 함께 중시하는 국가렴정체계를 세우고있다. 지금 사형은 적어지고 사전예방조치가 많아졌으며 법률의 위력도 제고되였다.

중국은 지난 10년에 부패사건이 줄어들지 않았는데 여기에는 원유의 뚜렷한 모순이 해결되였지만 새로운 모순이 또 나타난다는 중요한 원인이 있다. 때문에 일부 사람들의 느낌은 《부패를 반대할수록 더욱 부패해지는》것이다. 하지만 이런 감각은 실제상황과 맞지 않는다. 두가지 제일 뚜렷한 례를 들어보자. 첫째, 1998년이전에 중국에서 부패가 제일 심한 두 분야는 해관과 공중구입이였다. 당시 전국의 거의 모든 해관에서 일이 생겼다. 하지만 1999년후 해관 관장의 부패사건이 비교적 적어졌는데 이 점은 사람들이 모르고있다. 사실상 중국의 해관이 반부패에서 취한 많은 조치들은 국제반부패운동에서 그래도 선진적인것이다. 둘째, 중국은 지금 기본적으로 전국적으로 건축유형시장과 재산권교역시장을 세웠다. 이런 시장들은 건축시장과 공중구입 분야의 혼란을 조절하는데 긍정적이고도 중요한 역할을 일으켰다.

해관과 공중구입분야의 부패현상이 효과적인 타격을 받은 동시에 토지와 금융시장의 모순이 요 몇년간에 뚜렷이 나타났다. 토지를 놓고 말하면 중국은 지난 10년에 해마다 토지수익이 적어도 100억원이상 류실되였고 토지는 관원부패의 한개 중요한 온상으로 되였다. 중국정부는 련속 통지를 발부하여 지방정부가 토지를 마음대로 점용하는것을 엄하게 금지하였다. 하지만 엄하게 금지할수록 지방정부와 상인이 토지자원이 몹시 딸리는 가운데서 무한한 상업기회를 엿보게 되였고 관상결탁하여 토지를 점용하는 바람이 일어났다. 1991년부터 1995년까지 중국에서는 해마다 경작지가 평균 440만무가 줄어들었고 중앙에서 토지점용비준권을 《동결》한 1996년부터 2003년까지 중국에서는 해마다 평균 경작지가 1428만무씩 줄어들었다.

기자: 어떤 사람들은 중국의 높은부패사건발생률은 경제발전수준과 관계되고 실시하고있는 정치제도와 관계되며 민주행정과도 관계된다고 인정하고있다. 이 관점을 찬성하는가?

료연: 나는 《발달한 나라는 꼭 발전도상나라보다 청렴하다》,《민주주의국가는 꼭 비민주주의국가보다 청렴하다》는 관점이 옳지 않다고 여긴다. 싱가포르와 향항은 서방매체에의해 《비민주주의》적 지방이지만 그 청렴도는 인도, 인도네시아, 벵갈국과 천양지차가 있다. 때문에 부패는 한 나라의 정치제도와 필연적인 련계가 없으며 기회와 밀접한 관계가 있을뿐이다. 기회만 있으면 중국이거나 서방나라이거나 부패관원은 틀림없이 탐오한다. 중국은 지금 계획경제로부터 시장경제에로 전변하고 농업경제사회로부터 도시화에로 전변되는 과정에 처해있는데 이런 이중전변행정에 부패가 자라고 만연되는데 객관적으로 많은 기회를 마련해주고 부패사건의 대량발생을 다그친다.

기자: 중국부패의 특점에 비추어 투명국제기구는 중국의 당면 반부패에 어떤 생산적의견을 갖고있는가?

료연: 각국의 실정과 경제발전정도가 다르고 부패를 다스리는데는 온 세상에 다 맞는 좋은 약은 없다. 우리는 중국의 미래 반부패운동의 발전방향은 반드시 국가렴정체계건설을 강화하고 반부패법률 틀을 끊임없이 건립건전히하고 법률의 위력을 증강하며 부패발생의 빈틈과 기회를 줄이는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인정한다. 이밖에 여러가지 전업업종행위준칙과 양로금제도건설을 건립하여야 한다. 이래서 관원이거나 전업인원이 부패사건에 말려들면 그 공직을 제명하고 그들의 전업자격을 취소하며 그들이 다시는 관련전업에 종사할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 지어 양로금도 취소해야 한다. 이런 제재는 사형의 위력보다 더욱 크다.

이밖에 중국은 지난날 경제를 활성화하고 시장경제에로 나아가기 위하여 대량의 권력을 지방에 내려보내 각지 부패사건이 대량적으로 늘어나게 되였다. 《중앙이 지방정부에 권력을 내려보내 경제를 활성화》하는것과 《지방관원의 권력이 너무 커 부패를 초래한다》는것과의 모순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는것은 앞으로 중국의 반부패부문에서 반드시 사고해보아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